이창호 의원 발언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에 항상 건설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그 동안의 의회청사 건립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는 후보지를 선정하고 흥양이씨 소유 토지매수를 위하여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이 경우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범위내에 건립될 수 있는 건물 면적이 6,000㎡ 이상일 경우에는 주변 교통흐름의 원활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의무 규정화 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건물에 대한 설계사와 주변도로 주차능력 등 다방면에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등을 점검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를 위해서는 의회청사 설계도서가 필요하였으나 시기를 같이 해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계획되고 있어서 구조조정이 완성되면 의회청사 신축설계 등을 하였으면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집행기관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 추진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서둘러 시행함이 토지매입 등 의회청사 건립시기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의회청사 가설계 등을 자체내의 기술공무원이 설계토록 해서 5월7일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을 금호엔지니어링 대표 오동범과 계약체결 후에 6월5일 납품이 되어서 6월10일 광주광역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요구를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의 진행과 동시에 의회청사 설계용역 등 발주가 가능했습니다마는 의회청사 건립문제는 우리 구 행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항으로서 당선 청장님 취임과 동시에 모든 사항들을 결정한 후에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청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관계는 이 앞에 구 의원님들이 24명에서 그 당시에 절반으로 준다, 또 3분의 2로 준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언론 보도라든지 중앙정부의 방침들이 언론에 보도된 상태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의 인원 수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시 결정해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천세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보고드릴 기준은 기 보고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4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800만원 중 제1회 추경시 30%인 3,240만원이 삭감되어 예산액은 7,56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지난 4월13일 보고드린 1,297만원과 금회 집행액 699만원 등 총 1,996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집행잔액은 5,5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액 총액대비 집행액 2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98년4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의 지출내역입니다. 98년4월17일 보건소 및 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회의식비 22만3,000원, 제35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식비 29만9,000원, 유관기관 간담회 식비로 33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월25일 의사국직원 전출자 격려식비 10만원, 의회명의 공로패 제작비 5만원, 실존인물 홍길동 책자구입비 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16일 남구청장 퇴임에 따른 공로패, 송별식 및 기아자동차 부회장 취임축하 화분구입비 등으로 29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36회 임시회 기간중 의정활동식비로 의장 30만5,000원, 부의장 49만원, 4월27일 본회의시 36만원, 총무사회위원회 134만2,000원, 도시산업위원회 133만1,000원, 예산결산특별위윈회 164만8,000원 등으로 집행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정활동 예산집행사항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익남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이 1998년4월30일에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가 1998년5월4일 개정 공포됨으로써 각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각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는 총무사회위원회 당초 12명을 9명으로, 도시산업위원회 당초 11명을 8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당초 11명을 9명으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치구 의원정수가 축소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축소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총무사회위원회와 그 소관부서로는 기획감사실 포함 10개 실.과.소가 되어 9명의 정수배정이 되겠으며 도시산업위원회는 환경보호과를 포함 9개 과로서 8명, 의회운영위원회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5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4명으로 9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당면한 집행부의 조직개편이 예상되므로 조직개편결정 추이를 보아 제3대 의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 검토하여 정비하는 등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기구개편이 대충 몇 월 경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

공문접수는 안했습니다마는 지상에 보기로는 7월 중순에 시작해 가지고 8월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고 우리 구의 경우는 1국 3과가 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내지 8월 경이란 말이죠? ○

8월에 시행한다는 식으로,.....

시청이랄지 상급관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아본 적이 없죠? ○

우리가 받아본 적은 없고 추이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관망만 해서,......

예측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월 초경에 원구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현 위원회조례상에서 국이 바뀌어졌을 때 대대적인, 전반적으로 다시 전체를 수정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간단한 정도, 예를 들어 총무사회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총무사회위원회의 보건소가 신설됐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는 도시산업위원회로 정리하는 이런 것은 지금 먼저 하고 나서 원구성이 7월 초에 되면 이 부분도 정부 중앙기구가 완결이 되기 전까지 원구성을 안한다면 모르지만 그 전에 우리 의회에서는 먼저 원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3대 원구성에 원활을 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숫자 줄어든 것은 당연히 고쳐야 되겠지만 상임위원회 부분도 언급할 부분은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저는 이치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조의 상임위원회 설치는 당연하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구청이 1국 3과가 축소된다고 볼진대 표준안같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어느 과가 어떻게 통합이 될른지 또는 어느 국이 없어지고 어느 과가 통.폐합이 될른지, 그리고 인구 5,000명 미만은 동도 통.폐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확정적인 것이 안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직무와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구상만 하고 있을 뿐이지, 추이를 봐가지고 그 사항이 결정되면 전반적으로 위원회조례라든가 검토해서 효율성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청에 국이랄지 실.과가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통.폐합이 되더라도, 과가 없어지고 새로운 과 명칭이 생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에 들어가면 현재 사회복지과가 사회산업국에서 한 과만 떨어졌어요. 보건소가 생기기 전에 이것이 이렇게 된 거에요. 발란스를 전부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보건소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를 도시산업으로 빼도,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정리해 놓고 나서 전체적인 구조조정으로 실.과가 변경이 오더라도 그 때 가서 조정을 하면 된다 이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3대 원구성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는 것이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2조를 조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3조 부분도 합리적인 안을 1차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해 놓고 구조조정이 된 이후에 또 다시 그 때 가서 조정을 해야지 그 때까지 기다리게 해서, 우리가 원구성이 먼저 된다는 얘기에요. 먼저 원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다음에 구조조정 후에 다시 없어진 과는 여기 조례에서 빼면 되는 거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먼저 조정을 해놓고 나서 원구성을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장!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구조조정되는 것 봐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임기가 끝나고 3대 의원이 들어와서 그 의원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조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요. 3대 원구성이 먼저 되면 자기 위원회에 소속된 과를 저쪽으로 줄라면 또 안줄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사심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지금 여기서는 3대에 참여 안할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무슨 국으로 갈지 무슨 위원회로 갈지 몰라요. 저같이 당선된 사람들도. 그렇다면 지금단계가 제일 객관적이고 사심없는 마음인데, 그리고 정부 방침이 1국 없애고 3개 과를 없애는 것이 표준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솔직한 얘기로 시행은 말로는 언론상에 7월 내지 8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 때 가서 이게 될지 이것도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7월 초에 불보듯 뻔하게 원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 원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언제쯤 정부 구조조정안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올지 구체적인 안은 모른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동안 관례로 봐서 상당히 시일이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단은 3대 원구성이 합리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고 넘어가서 3대 원구성이 거기에 맞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마지막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 마음이 전혀 사심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조조정이 8월에 되는데 여기서 정해봤자 다시 조정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구조조정이 되면 그 때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