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남원시 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산림과장 박태근입니다. 저희 소관은 263페이지 부터입니다. 265페이지에 신규 자전거 도로를 저희들이 봄철에 1만본의 시화의 옥향을 심었는데 관리비가 없어서 그 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양선에 은수원사시를 제거하고 꽃나무로 식재를 했는데 거기에 관리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예찰 조사원은 당초 보조 지시가 6개월로 내려왔는데 그 뒤에 12개월로 예산이 증액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풀베기는 보조 지시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268페이지도 전부 보조 지시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도 전부 보조 지시에 의해서 물량이 당초에 많이 있다가 물량이 축소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271페이지도 국고 사업으로 마찬가지입니다. 27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275페이지도 보조 지시에 의해서 물량이 감되어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 275페이지 솔잎 흑파리에 대한 수간 주사 동력 천공기가 증액이 되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27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는 시설 설계비가 교부세로 내려와서 추경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국립공원내 달궁지구 오수 정화 시설 설계비이고 정화 시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278페이지 유실수 는 국고 보조 지시에 의해서 상업비가 중이 되고 반선지구 오수 장화 시설이 교부세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달궁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는 반선지구와 달궁 지구에 본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그다음에 279페이지 감리비가 추가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추경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소장 김갑수입니다. 보건소의 금년도 당초 예산액은 44억 8,480만원 이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2억 7,650만원이 감액된 42억 8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감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2억 290만원, 관서당 경비 930만원 , 경상적 경비 4,630만원 그리고 사업 예산에서 1,780만원이고 추경예사에 증액된 부분은 보건소 질료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비 4,900만원과 보건 진료소 운영비 보조금 1,600만원 해서 총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아시다시피 예산 절감 차원에서 편성된 것으로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입니다. 154페이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억 7,653만 1,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2억 298만 6,000원이 삭감되었고 관서 운영비에서 931만 4,000원이 삭감되었고 경상적 경비에서 4,638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여비에서 1,67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58페이지 일반 업무 추진비에서 582만원이 삭감되었고 복리 후생비 역시 2,4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60페이지 국고 보조 사업으로 보조 내시 변경으로 국비가 12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1페이지 도비 지원으로 마을 단위 자율 방역단 약품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서 도비 보조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자체 사업으로 총 1,012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보건 진료소 운영비로 1,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 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2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저희 보건소가 6명이 결원도 있고 또 편성 기준에 의해서 세웠습니다만 1년간 지급 예상 과 기말 수당이 40%가 삭감이 된 것이 2억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수당이 이렇게 삭감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의료비 부분에 보면 약 5,000만원정도 증액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일반 의료원으로 갈 환자들이 보건소를 찾는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래서 약품이 더 필요하니까 약품비를 더 세운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외수입도 그만큼 더 올라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비 몇푼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또 70 - 80% 차지하는 시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진료소 운영비가 약 1,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까지 는 어떻게 운영을 해오셨는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런 어려운 시점에 보건 진료소도 동참하는 뜻에서 고뇌를 감내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돌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보건 진료소가 분기별로 35만원 주는 것이 삭감되었다면서요. 이번에 그것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5만원 지원은 한일이 없고 한달에 1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서 소관을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이번 에 총 편성액이 28억 1,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3,200만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은 얼마를 계상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 수요가 난다든지 또는 예산 편성 당시에 편성이 누락된 것이 총 3,567만 7,000원을 계상하고 이것을 빼고 아까 말씀드린 1억 3,200만원이 감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증액된 3,500만원 내용은 가족 수당은 공직 공무원이 증원되어서 보수적인 성격이 되겠고 저희 농촌지도소에 지역 농업개발 센터 운영비가 약간 필요한 액수가 계상되었고 농기계 순회 수리용 차량 장비 구입 또 농기계 교육용 장비 구입등 해서 약 3,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야 할 형편하에서 또 필요한 예산 3,500만원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입니다 244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1억 3,200만원이 감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는 기존에 의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일용 인부임, 기관 및 부서 운영비도 기준에 의해서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밑에서 일반 수용비에서 지리산 찰옥수수 판매 포장지 제작을 저희들이 찰옥수수 5헥타에 대해서 시범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포장지가 너무 적게 계산되어서 7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예산 절감 30%를 했고 새로 신축된 유리 온실과 개량 축사에 필요한 전기 사용료를 200만원에 계상했습니다. 기타 운영 수당,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는 전부기준에 의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차량 선박비, 재료비 역시 감액을 했고 재료비 중간에 양액 재배 기술관리 인부임이라고 500만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개량 축사가 완공이 되고 또 100평 짜리 유리 온실이 완공되고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인부임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돈사에 필요한 보온등하고 보온매트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월액 여비 역시 삭감을 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기관 운영 일반 업무 추진비, 직급보조비 전부 계산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시책 추진비 역시 기준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명절 휴가비, 체력 단련비를 했고 공익 근무 요원 보상금을 저희들이 당초에 2명이었는데 3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금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교통비, 피복비도 공익 근무요원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비 보상금도 삭감을 하고 도서 구입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삭감을 했습니다만 농업 기계 훈련 장비 구입비가 54만원이 가격이 올라서 부족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 차액은 남은 액수 가 700만원이 남아서 역시 감액 처분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하우스 비늘을 2년마다 교체해주어야 되는데 금년에 반절 정도를 교체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역시 예산 절감을 추진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용 차량을 1대를 다시 구입했는데 여기에 콤프레샤와 그리인더, 용접기가 없기 때문에 1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해 방지를 위해 서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비누 만드는 교육을 생활 개선 회원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제조 기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짜리 하나 사서 교육용으로 쓰고 또 자체 제작해서 농가에서 쓸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여성회관장 박춘자입니다. 저희 소관은 199페이지 부터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삭감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입니다. 전기 재봉틀 수리로 4만원씩 20대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요구했으나 삭감되어서 재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민간 실비 보상금에 작품 발표회 참석자 실비를 보상하고자 5,000만원씩 300명에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기술교육의 일부분인 제과, 제빵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용 오븐을 구입하고자 1대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재 한복반에서 필요한 시접 마무리 작업용 기계를 구입하고자 1대 15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98년도 제1회 남원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129억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액 122억 1,800만원보다 6억 8,2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98 당초 대비 5.5%가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98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 기본 경상비, 예산의 일률적인 삭감으로 8,900만원, 순세계 이월금 5억 3,200만원, 도비 보조금 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97 순세계 이월금 5억 3,200만원, 도비 보조금 1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공무원 봉급 10% 삭감으로 8억 4,500만원을 계상하여 '98 당초 예산 대비 3,200만원을 절감하였고 관서 운영비 및 기본 경상비로 6억 7,700만원을 계상하여 5,3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로는 지방채 상환액, 재정 투융자금 이자 인상분 1,500만원을 반영하여 15억 6,400만원, 예비비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열악한 재정 규모 상태에서 경상 경비의 과감한 절감과 필수 경비적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다 맑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고자 시민의 욕구 부응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이 있는 심의로 상수도 사업 추진에 많은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1억 1,7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번에 삭감한 액수는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6,000만원과 관서 운영비 462만 3,000원 경상적 경비 5,437만 7,000원, 여비 235만 2,000원, 일반 업무 추진비 807만 6,000원 복리 후생비 1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비 계상액으로서 유입동 토사 방지턱 시설비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재료비 부분에 보면 예산절감으로 해서 30%와 시설 장비 유지비에 30%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맑은물 방류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자가 수선도 하고 있어서 여기 예산에 맞춰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하부에 있는 인근 주빈들에게 건의가 들어오는데 평소에는 원활하게 물을 방류하다가 결국 비가 오고 하면 그대로 방류를 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어오는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부분을 30%나 절감해 가지고 과연 맑은물을 방류할 수 있는것인가 하는 것에 의문점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준공된지가 만 3년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이 경과되면 마모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새시설 운영되기 때문에 미비한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자체 수선해서 쓰고 해서 최소한 절약을 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