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건축과장 이건기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시행령 개정(`97. 9. 9)및 서울시건축조례 개정(`98. 4. 300사항에 맞게 구로구건축조례의 건축계획심의 대상의 축소 등 관계조문을 정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에 따라 구로구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온돌시공자 규정을 삭제하는 등 건축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의 건축계획심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인 16층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동주택(16층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0의 건축계획 심의, 미관지구안의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시 건축심의대상 제외, 도시설계·아파트지구의 건축허가시 건축심의대상 제외,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에 관한 사항 등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돌의 시공 조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삭제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 및 부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로구건축조례에서 규정할 이유가 없어져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토목과장 김안식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과 우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대하여 비교 검토한 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이 미규정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하는데 안 제5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이고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 다음 다음 회계 연도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와 제7조의 2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년동안 도로굴착기금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굴착복구해서 받아들이는 기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정도였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핵심은 구청에서 도로굴착을 해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복구한 후에 보면 먼저보다 못하다고요. 그런데 먼저 돈을 다 내서 정산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또 구로구의 예산을 들여서 고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대개 뒷골목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서울시에서 굴착복구기금으로 해가지고 뒷골목 정비사업비로 해서 3억 1,000만원정도 배정을 했고 현재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뒷골목 정비할 수 있는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뒷골목에 상수도공사라든가 굴착복구를 해가지고 도로정비를 꼭 해야 할 곳이 있으면 토목과로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척1동에 센츄리아파트 옆에 아파트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센츄리아파트 출입구를 망쳐 놓았는데 건강약국 있는 데만 복구를 하고 그 밑에는 안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때 제가 말씀을 해왔는데 지금도 본래보다 나쁜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로는 구청에서 돈을 다 내고 완료가 됐으면 결국에는 구청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잘 하고 있겠지만 그런 것은 소홀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센츄리아파트 주변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도로를 굴착했는데 돈이 부족하거나 남았으면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하면 예산배정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해준 다음에 굴착복구한 면적에 대해서 다시 실측을 해가지고 실제 면적에 따라서 총액을 계산합니다.

몇%까지 받아 들입니까? 넘칠 때가 있고 모자랄 때가 있을 때요. 굴착을 했을 때 개인한테 받아들여서 적치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굴착복구기금은 전부 서울시로 일단 들어갔다가 저희가 필요해서 예산요청을 하면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토목과장님께서 미굴축되고 부실굴착된 곳은 신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동 뿐이 아니라 각 동에서 토목담당들이 시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스콘 도로에 굴착을 할 때에 시멘트를 바른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이나 도시가스사업을 할 때, 굴착을 할 때에 시멘트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굴착을 할 때에 완전히 굴착이 돼야지 잘 안 돼서 다시 이중으로 굴착을 하다 보면 도로도 좋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