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여비 조례는 종래에 국내여비규정하고 국외여비규정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이 규정을 국·내외로 통합해 가지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국내여비 조례하고 국외여비조례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합쳐서 공무원여비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에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 규정이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79호에 의하여 현실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고양하려는 진일보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구민생활과장 신용석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에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156조에 근거한 회계공무원에 관한 직위도 각 각 자치법규별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운용과 투며엉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된 기글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구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의 직위를 통일하여서 기금운용과 출납원을 각각 총무국장과 구민생활계장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영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결산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늦게나마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근거에 준해서 정부에서 늦게 내려왔지만 거기에 따라서 기금운영계획서라든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가 법상으로 `88년 5월부터 원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의회 구성은 `91년 4월 15일 이전에 행해졌던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에 `91년 4월 15일 이전에 행해졌던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91년 4월 15일 이전에 소위 말하는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 이하로 나간 것이 아직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자료를 존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이 구청에 다행스럽게 남아 있다고 보면 조회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구로구 관내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타 시·구로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원금만이라도 회수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늦게나마 이것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에는 융자만 해 주었지 받을 생각은 사실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근거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융자해 준 것에 대해서는 물론 과거의 융자제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변천은 되었지만 책임지고 은행이나 구청에서 이제는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계획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부탁하건데 `91년도 이전에 시행됐던 융자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도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이 남아 있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직 10년이 경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10년이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채무, 채권 관계를 분명히 성립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힘써 주시고, 사실 저는 이제 6월 30일 부로 그만두지만 올해 예산이 약 100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저는 미리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관계 국장들한테는 전화 한 바는 없지만 예산담당관이나 기타 세무관리 부서에 있는 담당 과장들이나 계장들한테 확인해 보면 이렇게 태평스럽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100억원 정도의 결손이 생기고 머지 않아 400억원 정도가 구멍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한푼이라도 받아 들이면 우리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그러한 것을 과장께 부탁을 드리니까 혹시 자료가 남아 있다고 그러면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대근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구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개정사항이 아니고 새로운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재난관리법이 작년 8월 40일에 전문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행령이 3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한 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어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에 의해서 조성되고 또한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 등으로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비로 쓰고 또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비와 민간소유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을 하지 못하거나,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 등은 구 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련법규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동법시행령 제54조이고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써는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기금조성, 기금관리와 기금의 용도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되면 3년간의 지방세액 중에서 보통세의 2/1,00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면 현재까지의 보통세 평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보통세 금액은 여기에 안 나와 있고 보통세 3년치 평균금액의 2/1,000를 계상해 가지고 금년에 3,700만원을 예산상 게상해 놓았습니다.

여기 재무국장님 계시니까 3년치 평균지방세의 보통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216어인데 216억에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216억의 2/1,000면 4,200만원인데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겠네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