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대근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단체기금 표준 조례안에 따라 의료보호기금 운용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현행 조례는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복지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시민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복지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의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1~2항에서 규정한 회계공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이 일부 미비되어 있어 보완·정비코자 하는 안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이 합당하므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산에 있어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기금결산보고서의 대차 대조표·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여기다 상세하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문수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으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승인도 받고 결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맞추어 넣는 것 뿐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에 제3조의 3 기금결산이 있어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기금결산 보고하는 내용을 손익계산서라든지 대차대조표라든지 기금결산서의 내역인데 그런 것들을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 예산하고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할 적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을 심의를 받아왔습니다. 일반예산과 똑같이 결산보고서를 하기 때문에 손익게산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국비가 50%, 시비가 50% 내려와 가지고 치료받는 사람들 의료보호기금을 주는 것입니다.

결산은 손익계산서나 이런 것을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이 없습니다. 현재 일반예산하고 같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본안은 지금 보완하는 안으로 전문위원께서 얘기했던 대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 관련법에 비추어볼 때 그 내용이 합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조례 개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원안 대로 가결해도 별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원안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린 자료 중에서 개정조례안은 요약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하신 것하고 거의 같습니다. 두번째 있는 주요골자 중에서 3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가항과 나항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하신 것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다항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가항과 나항·다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하신 것보다 설명이 덜된 부분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방재정법 제110조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는 날짜까지 40일을 넣어가지고 보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결산보고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춥날폐쇄 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회계년도 120일 전까지 해야 한다고 보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출납원 관계 이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아까 문수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납폐쇄 후에 결산보고 문제는 사실 조례가 변경이 안 됐더라도 지방재정법에 당연히 됐어야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저희 행정하는 일선에서는 조례를 먼저 받아보니까 일부는 제출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법에 있는 조례를 확인적인 측면에서 더 보완을 시켜서 의회에 심의규정을 더 강화시켜 드리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결산보고서에서는 문수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보고서에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방재정법 얼핏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항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를 개정을 해주셨거든요. `99년도까지 하던 것을 90%가 되는 해에 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그동안에 돈이 없어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분들인데 관말지역 이런분들인데 더군다나 경제위기 때문에 가스를 놓고 싶어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사비의 70%를 융자를 해 주고 있던 것을 90%로 올려주면 가스공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90%로 늘려서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한 것이고 그리고 왜 100% 해주지 왜 10%를 뺐느냐 하면 본인 부담이 없으면 상환하는데 등한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90%로 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결산, 회계공무원 등에 관한 조문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 정비코자 하며, 또한 기금의 융자범위를 70% 이내에서 90% 이내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법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례개정함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겠습니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내용은 서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전하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도시가스를 놓겠다고 신청을 해도 바로바로 설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영의 안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의 묘를 찾지 못하면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도시가스를 설치해달라고 하면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주민이 신청했을 때 30일 이내에 설치를 해준다든가 60일 이내에 설치를 해준다든가 어떤 설치규정에 관한 것을 도시가스하고 구청간에 어떤 협약이라도 돼 있어야지 도시가스를 설치해달라고 그러면 6개월도 좋고 8개월도 좋고 1년도 좋고 그리고 설계도면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운영의 안을 살리기 위해서 90% 기금을 융자를 해 준다고 해도 설치가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허울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나 똑같은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안을 만들었으면 운영의 묘도 같이 살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정말 서비스를 잘하는 구청이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가스하고 협약이 돼 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릴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9월부터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에 도시가스를 새로이 넣고 싶은 현황을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전부 이것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것이 시로 들어가서 강남도시가스에서 시에 보고를 하는데 되면 시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당해년도에 승인해주면서 시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융자를 해줍니다. 강남도시가스에, 그러면 현재 도시가스 체계가 우선 간단하게 가스회사에서는 공급관을 깔아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수용가에서는 공급관으로부터 수용가까지 끌어가는 공사비는 융자, 그 비용을 수용가에서 융자 받는 것입니다. 두개가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도시가스를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신청하지 않았던 분들, 대부분, 집단화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급관이 안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관을 새로 깔려고 하면 가스회사에서는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 계획이 안 들어 있으면 당해년도에 바로 해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인근에 가 있으면 신청하면 바로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몇 가구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7가구인가 그랬었지요. 그것은 일부는 지난 5월에 완료됐고 일부는 아마 준비가 될 것입니다. 아마 두 가구가 공급관이 없어가지고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7월부터 9월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접수받는 방식이 문제가 있더라구요. 집집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동직원이 겉으로 다니면서 조사를 해요. 실질적으로 어떤 서류를 조사를 해야 실질적을 어떤 서ㅠ를 보내가지고 신청서를 받고 설치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겉으로 다니면서 조사해 가지고 탁상보고서를 받아서 구청에 올려버리더라구요. 주민들은 막상 몰라요. 언제 접수 받았는지 언제 접수받으라고 했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알리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까 김찬중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의견은 이의가 없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결산 회계공무원 등에 관한 주문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설 정비코자 하는 내용하고 사용시설비를 70%에서 90%로 하자는 안과 여러 가지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므로 저는 원안가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개인이 보고 느낀점을 과장님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통 지역에서 가스사업을 하고나면 사실 주민들이 불편이 많기 때문에 바로 매립을 하다 보니까 1주일이나 10일 정도가 되면 침하가 돼 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바로 다시 재정비 사업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업하는 가스회사를 보니까 하청에 하청을 주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구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어차피 좋은 일하고도 민원은 구청한테 오지 가스업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심있게 챙겨가지고 민원이 되도록 없도록 가능하면 업자들이 마지막 굴착했던 부분을 챙겨가지고 점검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찬중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메인관은 지나가는데 그 주위에서 여러 가구가 도시가스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김찬중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집은 되고 어느 집은 안 됐는데 메인관은 지나갔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두 군데가 안 되고 있는데 7가구인지 8가구인지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데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공사가 시에서 확정되면 공급관 문제는 토목과에서 도로굴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신고하면 가스안전공사하고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고 그다음부터 인입관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공사계획이 있으면서도 지금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굴착복구가 문제가 있거든요. 도로굴착복구를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갈축하는 제한기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한기간이 지나야 할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이 갔더라도 다른 집을 통해서 온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 관을 깔아 주어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못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 기금운용관이 시민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이 과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과장을 소관 계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안을 제출하는 것 그리고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회계 사항 등 관련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종전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맞게 회계공무원에 관한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한 미비된 사항을 보안정비 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보면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한 120일과 40일 규정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하는 내용인지 그것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을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다음 회계년도라는 것은 `97년도 예산 받은 것을 `98년도에 쓰고 `99년도에 결산보고를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전 사항과 마찬가지로 기금출납원의 소관계장을 변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운용계획의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승인받는 것 그리고 기금결산보고도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입니다. 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제인가 그제인가 일간신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환경미화원을 대량 정리하겠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에게 계속 학자금 대여를 해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만 둘 때는 학자금 대여해 준 것으로써 끝나는 것이지 회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수되고 퇴직할 때 이자까지 계산해서 받습니다. 우리가 원래 대학생에 대해서 등록금을 빌려주면 졸업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퇴직할 때는 전액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설치조례 개정을 자꾸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숫자를 줄인다는데 지방자치구에서는 기금 자꾸 늘어나게 하는 안이 나오는데 복합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차후에 기금을 대여를 해주었더라도 말하자면 회수에 관한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어놓고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규정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1, 2항에서 규정한 회계공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이 미비된 것을 보완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 지앙재정법 등 관련법을 비교 검토한 바 그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