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박재갑 위원입니다. 1998년 6월 1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환경개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6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세계화, 지방화의 과제를 환경분양에서 충실히 수행키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시와 성원의 개별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등의 7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97년 12월 29일 환경시범도시 제1호 지정에 따른 기본조례제정 필요성이 요청되며, 환경관련 조례·규칙의 개별규정을 뒷받침 해주는 선언적 성격의 조례를 제정, 시의 개별성원의 책무를 규정하여 환경정화, 친화적 도시조성을 유효하게 달성코자 하였습니다. 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와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는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1998년 6월 1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8년 6월 19일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룰시행령 개정에 따른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경감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조례 관련 조항 삭제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조례 제18조 과징금의 가중 또는 경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개정에 따라 위 제안내용과 같이 상위 맞춘 조례개정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대하여 4분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정치적 이유와, 그 지역에 맞는 행정을 실현할 수있다는 기술적 이유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5.16 직후인 1961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중단된 이후 근 30여년만에 부활되어 지난 1991년 4월과 7월에 기초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6월에는 자치단체장을 포함, 통합지방선거를 실시하였고, 금월 4일에는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하였습니다. 이제 제2기 지방의회가 법정임기 마감일을 10여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대하여 4분 발언을 통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와 구별되는 독립된 공법인으로 인정하면서, 지방자치권을 부여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책을 결정 집행할 수 있는 사무와 권한의 범위가 매우 협소할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불명확한 까닭게 중앙 각부처에서 지방 자치단체를 마치 하급기관처럼 취급하는 구태를 계속하여 이들 근본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지방자치가 그 본연의 의무를 다하려는 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인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관행에 일대혁신을 가져와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치조직권의 강화입니다. 자치조직권은 의화와, 장의 자주적 선임과 기구인력의 자주적 관리 및 인사의 자율성이 그 핵심인 것입니다. 자치권이 확립되려면 중앙정부가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는 자치조직권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자치단체의 인사자율성과 보수 재량권을 신장하여야만 한다고 봅니다. 둘째, 자치입법권의 강화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상당한 범위의 자치입법권이 보장되어 잇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법률제정시 대부분의 세부적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조례에 주어진 제량권의 폭은 극히 제한되어 있음이 현실인 것입니다. 앞으로 자치입법권의 영역을 넓히려면, 지방자치법의 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법체계 전반을 정밀 분석 검토하여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항과, 조례에 위임할 사항을 구분하여 명백히 규정하므로써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할 사항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치 행정권의 강화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상 지방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최근 지방행정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중,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비율이 40∼45%에 이르고 있어 지방의회가 이들 사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자치행정권에 대한 또 하나의 제약요인은 중앙부처의 감독, 감사권의 행사인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의회 감사권이 신설되었음에도 종전의 국정감사 및 중앙기관 감사는 지속되고 있어, 중북감사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문제와 지방공무원의 사기저하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넷째, 자치재정권의 강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의 재산을 소유, 관리하고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며 독자적인 예산편성 집행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규모가 빈약하여, 전 자치단체으 3분의 1에 가까운 단체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취약한 재정력으로는 지방의회의 아무리 큰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예산 심의 의결권은 위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지방재정력이 획기적 조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주민의 생활서비스 충족능력 구비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저한도이상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률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구역과, 인구를 갖추어야하고 행정능력과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행정집행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되어여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의회는 1, 2기를 거치면서 의원 스스로가 소명의식과 열성을 가지고 지역선거구의 대표가 아닌, 전체시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집행기관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노출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였다고 봅니다. 각종 생활민원 처리는 물론, 때로는 지역 사회 전체에 중요한 의미를 주는 민원이나 고질적 민원을 처리하는데 역할이 컸습니다. 의원들이 직접 의원별로 주관하거나 각종 세미나에 찾아다니며, 연수를 자청하는가하면 다른 시, 도의회나, 외국을 방문 직접 견문을 넓히는 한편, 스스로 대학에서 특별과정을 이수하는 등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자기 개발노력이 지대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원초기에는 법적, 제도적 미비점들 때문에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으나 수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 개정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의회운영의 미숙과 사소한 마찰도 있었으나, 이는 각자의 깊은 자성과 함께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에 강한 자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날을 분석, 평가한다는 것은 현재를 알기 위함이요, 현재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곧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함이 아닌가 해서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향토발전에 지극한 정성을 모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천곡 동민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생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시민들의 진솔한 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는데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지난 7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가슴 벅찬 감회와 함께, 한층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저에게 보내주신 후의와 지도편달 못지 않게, 늘 격의없는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옵고, 시민 모두의 바램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시정을 알차게 추진해 오신 집행부의 지휘부와 실과 소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7년 동안 의원님들 고생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3대에는 현직의원이 4명이 당선되었는데 새로 당선되신 분과 정말로 화합하고 뭉쳐서 우리 지역 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