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8년6월13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 취득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서 토론후 심사 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2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지역 및 배출방법을 지정하고 97년7월19일자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정된 음식물쓰레기감량화의무사업장에 대한 세부준수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업무처리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 및 배출방법 지정입니다. 안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분리배출 지역은 전읍·면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분리배출방법 지정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물기를 제거하고, 염분을 제거하고, 이물질을 제거해서 배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지정입니다. 저희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일반쓰레기는 흰색으로 봉투표시를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창녕, 남지, 영산, 부곡에 대한 분리수거 차량운행 지역에 대해서는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4개 읍면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용차량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읍면에 대해서는 노란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규정입니다. 30평이상 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가축 농가에 위탁해서 처리한다든지 퇴비장에 위탁해서 처리한다든지 그다음에 재이용업자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기기를 구입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시키는 것도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입니다. 저희들 안 제26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안은 안나왔습니다만, 별표서식에 보면 일반지역과 특별관리지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저희 창녕군에는 일반지역과 특별관리지역을 동일하게 취급해서 배출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1차에 20만원 과태료부과를 하고, 2차 위반 했을때 50만원, 3차 위반했을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고 및 관리대장 미비치는 행정적인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1차에 10만원, 2차에 20만원, 3차에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내용은 7월19일자로 폐기물관리시행규칙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준칙이 도에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98년6월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6호로 회부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개정하여 업무처리의 체계를 확립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입니다. 성산면 저온창고 건립할때는 개인한테 융자 또는 보조사업 아닙니까?

융자라든지 보조사업은 아닙니다.

자체 시행할때 2억63백만원이라는 돈이 전부 보조사업입니까?

보조사업이 아니고 오지개발사업은 재원이 70%는 양여금이고, 도비 15%, 군비 15%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91년부터 계속 주로 도로확포장사업을 많이 했고, 96년도에 와서야 당초 오지개발사업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온창고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사업비로 보조나 융자를 해준 것이 아니고, 바로 사업비로 군에서…….

기 시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민간한테 보조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수단지라든지 그런데 보조를 해주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취득을 해가지고 연간 소득이 얼마 될지? 여기에 인건비 들어가야 되지, 관리비 들어가야 되지, 연간 소득을 계산할때 이익이 발생할지 적자가 될지 그것을 모른다 아닙니까?

앞으로 관리관계는 별도로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법인체에 무상이나 조례에 준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처음부터 융자나 보조를 해주지 못한 것은 원래 사업비 내시가 올때 시설비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어떤 법인체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보조식으로 지원을 했더라면 사업이 가능했었는데 처음부터 사업비 재원이 시설비로 왔기 때문에 보조가 되지 못했고, 또 한가지

오지개발사업 지역 과수단지면 과수단지, 법인체면 법인체에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을 갖다가 왜 군에서 할 사람이 없어서 군에서 안은 것 아닙니까? 그런 형편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때는 그런 형편이지 싶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재원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그당시에 지원을 해줄려고 하니까 법인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공유재산취득함으로 인해서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우리 군에서 아무것도 안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법인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다가 위임해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것입니까? 매각할 것입니까?

매각은 하지 않습니다.

놔두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유재산을.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요구가 있느냐 하면 관리는 위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지만 실제 관리하다 보면 드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법인체에서 융자나 이런 것을 얻고자 하더라도 소유권 자체가 군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무상으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적이 시설목적으로 왔다라고 할때에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마땅히 주어야 되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체도 아니고 일단 시설을 해놓고 지금와서 의회승인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의회승인을 득해 가지고 건축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목적이 말입니다..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을 기하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게차 시설을 사 넣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운영이 될 것인데 1년이나 놀리면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파레트를 사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소득증대 시킬려고 해 놓은 것인데 운영되도록 해주어야지 어중간하게 1년이나 2년이나 2억6천만원 들여서…….

파레트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장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농산과를 통해 가지고 별도로 융자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라든지 저희들이 일단 주 건물, 전반적으로 다 어떻게 시설을 해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부수되는 경비라든지 조합원들이 해결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다른 농어촌소득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융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계속해서 군에서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받도록 해주면, 사용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사용이 안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장내소란)

투자한 것인데….

기금운용면이나 관리면을 질의하시는데 현재 사정은 융자관계해 가지고……. (장내소란) 그 관계가 논의되어야 되고,

참고자료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상 결국 내가 볼때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100%를 부담해야 되지 기반이고 공공기관이나 다 의존하지 않고 일반 운영자금은 다른 방법으로…….

위원장님, 생각을 잘못 하시는데 애초에 시작할때 계획을 잘못 세운 것입니다. 잘못 세웠는데 해줄려고 하면 다 해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공짜로 해주어 버려야 됩니다.

다니면서 본 건물인데 작년도에 해놓고 사용도 하지 않고 처박아 놓고, 국가적으로 얼마나 예산낭비고…….

결국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오면 그돈을 주어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를 한 말씀해 보십시요.

융자만 받을 수 있으면, 융자를 받을려고 하니까 첫째 돈이 몇십만원, 몇백만원 같으면 신용 대 출이 되는데 몇천만원 억대가 넘어가야 돼, 억대가 훨씬 넘어가야 돼, 들은 만큼 더 들어가야 작업도 할 수 있고 돼야 되는데 이렇는데 담보대출이 안되니까, 개인담보 안되지……. (장내소란) 담보만 잡을 수 있으면 자기들이 갚는 것은 자기들이 군의 부담없이 갚는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시설자금의 목적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생긴것이 사실 아닙니까? 농산과에서 농촌소득증대사업으로 내려가지고 융자해 가지고 전부다 시설자금이 내려오면 목적이 되는데 사실 건설과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과오가 생기는데 이것은 다시 앞으로 과장님하고 농산과장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좋은 방법을 택해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민웅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전부다 시설비로 내려옵니다. 말하자면 공사비인데 이것을 가지고 장비를 취득한다든지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

한다고 하면 건물비도 시설비입니까?

물론 안에 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해놓았습니다. 밑에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은 해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작법에 의한 소득증대 융자 지원을 별도로 해주어야지…….

시설비에 안들어 갑니까?

작업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과일이라든지 가져와서 임시로 쌓아 놓았다가 작업하는데 냉동창고마다 다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철근을 들여대 가지고 달아내 가지고 창고 안으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식혀야 된다는, 따뜻할때 식혀가지고 냉동창고에 넣어야 된다는…….

오지개발사업은 아직 끝이 안났고, 2천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다든지 미비한 점은 계속사업으로 일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포함해서 시설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한꺼번에 사업비가 많이 오면 되는데 1년에 2억내지 3억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성산면 전체 오지개발사업이라 해가지고 저온창고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다른데 도로라든지 어떤 농로시설도 포함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이 안되고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2억6천만원이나 주고 집을 지어 가지고 몇년이나 방치할 수 있습니까?

운영이 안된다고

할 수 없으면 투자를 해주어야 되는데 농촌에 돈내 가지고 할 사람 없습니다. 어중간하게 하다가 재산도 자기것 아니고, 군의 것인데 누가 투자할 사람 있습니까?

불가피한 것 같으면 이것을 안에 시설비라든지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배려를 해주어 가지고 그사람 융자만 받을 수 있도록, 융자해 가지고 자기들이 수입을 보든지, 군으로 넘길 것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할려고 합니다. 융자때문에. 그사람들 앞으로 융자내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우선 안되니까,

취득조치를 취해 놓고 앞으로 관리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창고 해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득될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입니다.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장민웅위원으로부터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장민웅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조례안 사전 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