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수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김재목 의원입니다. 먼저 방금 상정된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상임위원호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제2대 의회를 최종 마무리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만감이 교차되는 것이 솔직한 지금 저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바로 주민자치요 생활자치라고 했습니다. 지난 3년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진정한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러나 뭔지 모르게 크 아쉬움이 남는 지금 오늘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3년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정말 애쓰시고 수고하신 그 노고에 대해서 같은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와 또한 평소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6월 9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우리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소관 시과인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세감면조례의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내용중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동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자동차 감면 차종의 범위가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가 신설되어 추가되었고, 또한 감면 차종의 자동차중 그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소유안한 것으로 보는 범위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가 신설,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으로서는 의령군세감면조례와 동일하게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3월 16일 중앙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그 기간동안 특별한 의견제출이 없었고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체계, 자구 등에도 특이사항이 없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동차세 면제새당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해성 의원입니다.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 및 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81억 4,306만원보다 6억 4,845만원이 감소된 974억 9,461만원이 편성 제출되어 일반회계는 삭감없이 전액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5,500만원만 삭감하여 예비비에 합산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조정안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27억 5,593만 8,000원이 감소된 776억 2,407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삭감없이 776억 2,406만 7,000원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21억 748만 8,000원이 증가된 198억 7,0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봐주시기 발바니다. 이번 예산심사시 삭감한 내용은 특별회계 1건으로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자체사업인 직할하천 골재채취 예정지 기본조사 설계비 조로 요구한 7,500만원중 5,500만원만 삭감하고 2,000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심사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바와같이 ’98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IMF 경제한파로 인한 긴축재정 편성으로 대부분의 예산과목이 감액편성된 특징이 있으며 특히 필수불가결하게 편성된 몇건의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가운데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동료의원님들의 의지가 충만한 가운데 계수조정을 위한 난상토론 끝에 우리 특위에서는 집행부가 더많은 일을 하라는 배려에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부 요구대로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였고, 특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직할하천 골재채취 예정지 기본조사 설계비 분야만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한다면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요구된 예산 7,500만원중 5,500만원만 삭감하는 선에서 최종 의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2대 의회 임기 마지막까지도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의정에 대한 열성에 대하여 특별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이상과 같이 우리 특위에서 심사확정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예결특위의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몇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아마 2대의회에 본인이 마지막으로 이 단상에 선 것 같습니다. 3년전을 잠깐 회고해 본다면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양심과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분들의 채찍을 받으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정든 의사당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도약적 발전을 마련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다고 무보수, 명예봉사자라는 직분에 충실하려는 열성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혀 제3대 의원들에게 넘기지 않으면 안될 과제라 생각하며 흔히 사람들이 만났다가 헤어진다는 회자정리를 곧잘 말하는데 제2대 의령군의회 의원들은 그런 단순한 회자정리가 아니라 더욱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디메쯤 찬란한 아침을 몰고오는 분이 있기에 나는 그분을 위해 묵은 의자를 비워드린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저는 의령군의회의 무한한 발전위에 4만군민의 축복속에 탄생될 3대 의원님들이 있기에 든든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물러나는 것입니다. 충의의 고장 의령은 21세기를 지향하는 꿈과 희망과 미래가 열린 복된 의령건설을 위해 제2대 민선군수로서 93%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제3대 의원들의 협조와 합심의 바탕위에 더욱 새롭게 발전할 것을 믿으며 또한 그러길 기원드리며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