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택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8년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 운영조례안과 창녕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창녕군세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첫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창녕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둘째, 창녕군세조례개정조례안과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등 5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2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석희입니다. 창녕군 통합 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통합방위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과 취약지역 대비책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의거 협의회 심사사항과 안 제3조에 의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 의거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첨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도 동시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정보화촉진기본법이 96년1월 달에 공포됨에 따라서 전산망의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4조는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는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생활권 중심의 지역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는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5조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화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0조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는 정보화대상업무의 우선적인 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6조는 수탁업무 처리시 사용료징수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는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32조는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첨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오입니다. 98년6월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98-1호로 회부된 창녕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98-2호로 회부된 창녕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적의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방위협의회와 방위지원본부구성 및 운영과 취약지 대비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96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창녕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과 지방자치법에 관련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충식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하고 현재 지금까지 존치해 있던 방위협의회하고 특별히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예를 들면 협의회위원 구성이 달라졌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텐데 대략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통합방위협의회의장은 누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보니까 의장에 대해서 누가 된다는 이야기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시고, 협의회 의장은 의장, 부의장은 부의장으로 호칭하는데 밑에는 위원으로 호칭이...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나가야 위원하고 맞을건데 명칭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옛날 그냥 방위협의회에서 통합방위협의회조례를 만든 이유는 97년 1월 13일자로 국방부에서 통합방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라 함은 적의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각종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위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 방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통합방위작전이 개시가 되면 그 선포된 지역에서 그 사태의 구분에 따라서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지방경찰청장,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해서 지위통제하는 방위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법에 공포됨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조례안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다음 의장은 통합방위법에 제5조에 보면 의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라고 통합방위법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도는 도협의회와 시·군통합방위협의회, 도는 도대로, 군은 군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도는 광역시장, 도지사가 되고 시·군에는 군수가 당연히 의장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당연히 군수가 통합방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그래서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의회의장이나 경찰서장, 교육장, 지역책임 군부대장, 안기부, 기무부대,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 한가지 더, 의장, 부의장으로 호칭을 하는데 위원은 위원으로 호칭을 하고 호칭이 안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위원이 되어질 것 같으면 위원장, 부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 이렇게 해야 맞지, 의장, 부의장하고 밑에는 위원으로 호칭하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준칙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준칙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기존 방위협의회에서도 어떤 작전이 벌어질 것 같으면 경찰이나 교육청이나 그 다음에 시 책임부대, 책임지역 내 부대나 전부다 통합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별도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국군기무부대라든지 안전기획부라든지 이런 것을 다 통합하는 그런 것이 앞으로 다른 겁니까?

통합방위법을 저희들이 하나 내어드렸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통합방위법을 마치고 복사를 하나

예.

위원장!

창녕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창녕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창녕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의 창녕군세조례는 당초에 제정이후에 23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정해진 사항을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미비한 사항을 전면 개정·보완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신설 및 개정 조항은 총 42개 조항으로 당초에 본 조례가 64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9개 많은 93개 조항으로 보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를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두 번째 군세 신고납부 후에 조례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지방세 수정신고내용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 송달방법을 리· 반장까지 가능토록 하고 리·반장의 서류송달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송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목별 납세의무자, 납기, 과세표준, 세율, 과세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기타 조례 체제정비라든지 자구수정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창녕군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조세지원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세 면세 대상의 범위확대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1가구 2차량 소유자가 될 경우 그 면제대상의 범위확대와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 중 감면대상 자동차의 범위확대입니다. 당초에는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만 한했습니다만, 이번 변경사항은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가 포함이 되도록 개정이 됩니다. 두 번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 중 1가구 2차량 해당 자동차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매매용으로 제시된 자동차, 소멸·멸실·파손된 차량, 폐차된 차량 이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 외 추가로 해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확대입니다. 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50% 경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감면대상 주택을 전용면적 60㎡에서 85㎡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오입니다. 98년 6월 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98-3호로 회부된 창녕군세조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98-4호로 회부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창녕군세조례는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임조항을 근거로 제정, 시행하여 오면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 개정과정을 거쳤으나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미비한 사항을 전면개정· 보완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지방세의 수정신고허용,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 개선 등 향후 21세기를 대비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역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시행하고 있는 창녕군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조세지원을 위하여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한해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도 추가하여 그 면제대상의 범위를 확대시켜주고 공공단체나 주택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및임대주택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50%감면하던 것을 전용면적 85㎡로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나 장애자 등에게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감면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충식위원입니다. 창녕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충식위원입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문자입니다. 창녕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 등 재난요인의 해소를 위해서 재난관리법령에 재난관리기금을 조성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잡수입금 등해서 안 제3조에 이렇게 제정하기로 합니다. 제56조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적립을 운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년평균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보니까 총 92억3,572만8천원에서 1000분의 2를 하면 1,847만2천원이 저희들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용도는 안 제4조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점관리대상시설에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난위험시설 등급 D, E 등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이 발생한때 또는 재난 발생위험이 높은때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이 기금을 쓰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다음, 기금의 관리운용은 안 제5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창녕군재난관리기금계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은 군금고 이자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음 회계공무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라고 안 제6조에 기재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안 제7조에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수립, 그 다음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내용과 기금의 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은 안을 1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예, 그럼 이 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오입니다. 98년6월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98-5호로 회부된 창녕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 등 각종 재난요인 해소 및 재난이 발생한때 또는 응급조치를 위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97년8월30일 법률 제5404호로 개정된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재난관리기금을 조성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충식위원입니다. 기금의 용도해 가지고 안 제4조가 나오는데 제4조에 세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 규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예를 들면 여름에 익사자가 발생했을시 지난번 예를 볼 것 같으면 필요한 장비가 그물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럴때도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를 보시면 기금의 용도가 1항부터 5항까지 다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항에는 재난위험지정시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정비가 되겠고, 두 번째는 중점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비를 이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법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이 있을 때는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하는데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주지원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재난이 발생한때 또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때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은 재난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용역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35조를 보면 대피 명령이 시장 군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 안의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조항 제35조에 따라서 이 3항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제36조는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계구역을 설정해서 대피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제37조는 강제대피명령조치입니다.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는 주민에게는 시장 군수가 강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이 관계는 상세한 기금운용관리는 이 내용에 따라서 하겠고 다음 질문하신 익사 구호비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현재 200만원정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저희들 이 기금을 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쓰고 결산보고를 의회에 드리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동위원입니다. 창녕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