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우 의원 5분자유발언
영관
장영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태
박희태의사계장
의사계장 박희태입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의안제출과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6월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98년6월10일 박복웅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98년6월17일 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6월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8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98년6월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내용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6월19일 하루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6월10일 조성우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어 98년6월16일 제6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박희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조성우의원, 정태갑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발언시간은 중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도 10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이 1회에 한하여 먼저 질문하고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은 각 의원마다 2회에 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발언횟수 제한에 있어서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없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조성우의원
의장님으로부터 구정질문 발언권을 얻은 조성우의원입니다. 오늘은 무인년 녹음의 계절 6월20일 본의원이 중구의회 초대 및 제2대 재선의원으로서 임기 7년의 역사의 장을 마감하는 제69회 임시회 제2차 이 엄숙한 본회의장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동 행정구역 통 폐합 구조조정이라는 제목아래 소관부서의 최고 책임자이신 한현철 총무국장님께 처음이며 마지막인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일희일비의 감회가 새로워 착찹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7년간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동료의원들과 더불어 주민을 대표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청원의 수리와 처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및 시정요구와 건의 등을 위하여 때로는 자정을 넘긴 차수변경을 하여 가면서까지 의원 본연의 권리와 의무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떠나는 마당에 아쉬운 점은 아직도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7년이 지나도록 지방정부를 짓밟는 중앙정부와 상위권에 손발이 묶여 우리 중구의 지역실정과 주민의 여망에 걸맞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참된 민주주의의 지방자치가 뿌리를 채 내리지도 못한 가운데 하루에 수 천만원을 날리는 구민체육대회, 석양빛 삽시간에 3천만원을 지출하는 열린음악회, 무분별한 공무원 및 의원 해외여행, 116억원을 투자하는 봉산문화회관 확장건립 예산 등 한치의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분수와 위치를 망각한 불요불급한 예산랑비 누적으로 우리 중구의 기채 및 개발부담금 부과취소 소송패소 변제금 등 원금 74억5천1백71만5천원에 대하여 일반 사채보다 더 비싼 연 최고 25% 내지 12%에 하루 이자만도 193만여원으로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성 원리금은 80여억원으로 구민 1인당 8만여원의 빚투성이에 쌓여 소방도로 개설 등 중장기계획에 대한 주민의 숙원사업은 점차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계획을 상정한 집행부와 이에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진전을 철저히 다루지 못한 우리 의회는 11만 구민 앞에 무릎굻고 사죄해야 하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행의 상처를 조기 치유하여 반석 같은 우리 중구의 자립기반 조성으로 활기차고 아름다운 중구건설에 기여코자 다음과 같은 구정질문에 이르게 되었사오니 총무국장님은 11만 구민 앞에 한치의 부끄럼없는 소신과 성의가 함께 담겨진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구 5천명 미만 행정동 통 폐합 의향은 있는지? 두 번째로 통 폐합 의향이 있다면 언제까지 어떤 방향으로 통 폐합할 것이며, 세 번째로 통 폐합시 예측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조성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현철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성우의원님의 발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한현철총무국장
총무국장 한현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장영관의장님과 김윤호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항상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알뜰한 추진을 염려하시어 질문을 하여 주신 조성우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조성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 예산절감을 위한 동 행정구역 통 폐합 구조조정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5천명 미만 행정동 통 폐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적은 소규모 행정동의 통 폐합 추진은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와 행정내부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을 위해 대구시에서는 작년 12월 시 외곽지 개발과 상주인구 이동에 따른 구 동간 행정수요 격차 및 불균형을 현실에 맞게 상주인구 1만명 이하 행정동을 대상으로 통 폐합토록 권고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는 금년 1월에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자치행정 추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1차적으로 금년까지 인구 3천명 미만 동을 우선 통 폐합하고 2차적으로 금년 이후 인구 5천명 미만 동에 대하여 통 폐합하도록 권유한바 있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 우리 중구의 주민등록 인구별 동 분포현황은 3천명 미만동이 2개동, 3천명 이상 5천명 미만동이 10개동,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동이 5개동, 1만명 이상 동이 1개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대구 발생의 원류로서 대구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적 위치에 있으나 시 외곽지 대단위 택지개발과 도심생활권 변화로 상주인구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인구감소로 인하여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개통과 연계하여 중심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통, 금융, 문화, 행정, 정보의 중심지로서 하루 100만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 청소, 환경, 위생 등 선진국형 도심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동인구 과밀현상이 날로 더해가는 우리 중구 특성상 주민등록인구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인 소규모 행정동 통 폐합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직개편 등 구조조정에 발맞추어 지방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내무부 권고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여건의 변화와 타당성 여부 등 다각적인 연구검토와 절차를 거쳐 1차적으로 주민등록인구 3천명 미만인 삼덕1 2가동과 인근동인 삼덕3가동을 통합하여 금년 7월1일부터 통합 동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나머지 소규모 행정동에 대하여는 향후 단계적으로 통 폐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 폐합을 언제까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며, 통 폐합시 예측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소규모 행정동 통 폐합은 금년 6월말경 시달되는 지방행정의 구조조정 차원의 지방조직 개편에 관한 표준모델을 토대로 하여 일선 행정조직 감량화를 통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지역여건의 변화와 행정여건 등 다각적인 연구검토와 구의회 설명회 및 지역주민의 의견조사 등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판단한 후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 주민의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동 통 폐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 폐합 대상 동은 주민등록인구 5천명 미만 동 중에서 삼덕1 2가동과 삼덕3가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동으로써 상호 인접한 통 폐합 대상 동간에 통 폐합 시행구역이 불합리한 통합동이 발생될 경우가 다소 있을 것이나 인근 동의 생활권, 도로, 동간 경계, 주민편의성 등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동 통합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시 주민 반대가 우려되나 주민설명회 개최, 홍보전단 제작 배부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이 지지하고 공감하는 행정동 통 폐합으로 낭비적인 행정조직과 구조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한현철 총무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성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의원
- 예, 있습니다.)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의원
조성우의원입니다. 한현철 총무국장님께 구정질문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관내 인구 5천명 미만동이 11개동에서 삼덕1 2가, 삼덕3가는 이미 통합이 되었고 앞으로 10개동을 통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12개동을 6개동으로 통 폐합할 시에 해당 각 동 고정자산 추정가액과 연간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 행정동 통 폐합 시 적체 잉여인력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 그 다음은 인구 5천명 기준으로 행정동 통 폐합 시 지역특성상 동경계가 불분명한 그런 사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될 적에 5천명 미만인 경우와 앞으로 공동주택 건립, 도심상권 활성화 등으로 예측되는 인구증감을 통 폐합 시 참고로 하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조성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한현철총무국장
조성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중 먼저 질문하신 인구 5천명 미만 12개동을 6개동으로 통 폐합하였을 경우에 각 동별 고정자산 추정가액과 그 다음에 연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그 다음에 또 행정동 통 폐합 시 적체인력 해소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5천명 미만 12개동의 평균 고정자산 추정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동당 평균 5억6천만원 정도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동별 세부적인 재산평가 추정내역은 양해가 계시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개동당 연평균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는 6억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소규모 동 통합시 감축되는 인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공무원 감축비율과 지역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감축인원을 30%로 책정했을 경우에 아직 세부적인 그러한 기준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0% 정도 보도도 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책정했을 경우에 통합 대상인 12개동 현재 정원이 154명인데 그 중에 46명 정도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2002년까지 퇴직 등 자연감소에 의한 결원 인력에 대해서 충원을 하지 않고 동결해서 통 폐합으로 인한 잉여인력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행정동을 인구 5천명으로 통 폐합 시에 지역 특성상 5천명 미만동 존치 여부와 앞으로 공동주택 건립 등 인구변화가 있을 경우를 감안해서 하는지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4일 지방선거에 앞서 가지고 오래동안 중앙정부가 정치권에서 거론된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제 조정 등을 선거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구의 기초 구의회 의원 선거구도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인구 5천명 미만의 12개동에 대하여 6개 선거구로 기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선거구 조정과 소규모 행정동 통 폐합 조직개편과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비용 저효율 부분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구 5천명 미만동 통 폐합은 우리 구역 지역여건 등 고려된 구의원 선거구와 또 통합 대상동의 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한 동간에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통합 후에도 5천명 미만동이 없도록 제반사항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성우의원님의 뜻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동간 행정구역 조정시에 공동주택 건립계획 등 인구증가요인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은 그에 따르는 행정수요 발생량과 인구 그 다음에 관할구역 면적 이러한 제반사항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조성우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한현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성우의원님, 원 다 풀었습니다. 그렇지요?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의원
- 예.)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조성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갑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갑
정태갑의원
정태갑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IMF 한파 속에서 자신들의 봉급까지 반납하고 한 사람의 실업자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이중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4대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민선 자치시대를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였습니다. 그간의 자치행정 수행능력과 치적에 대한 주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여 선거로 인한 반목과 갈등을 화합의 장으로 이끌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우리 모두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구민들의 애환을 보다 더 깊이 헤아려 지금껏 이루지 못한 과업을 하나하나 챙겨야 할 것이며, 경제활성화라는 대 명제를 향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매진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의 현실은 어떠한지 한번 뒤돌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거리의 상가들은 하나 둘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며 젊고 유능한 인재들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방향하는 젊은이가 날로 증가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독지가가 베푸는 온정의 도시락에 하루해를 의지하는 가정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중구 구정은 합법성이라는 미명하에 이면도로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무자비하게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인지, 진정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이 무엇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구는 타 구청보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주차난 해결이 급선무이며 주거 밀집지역이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로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남산동 일대에는 지하철 개통과 더불어 새로운 중심상권이 형성되고 있으며, 삼성빌딩, 동양빌딩, 동아생명사옥 등 대형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는 반면 주차시설은 구 삼화간장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과 남산 공영주차장이 고작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무자비한 주차단속을 경제활성화라는 구정목표에 배치되는 것으로써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행정 목표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중구의 이면도로 주차단속 현황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도시국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면도로의 주차단속 규정과 현행 단속요령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현황과 실태, 그리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차단속 방법에 따른 주민들의 강한 반대여론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셋째, 남산2동 복명초등학교 앞 일방통행 도로에 주차선 설치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주차선 설치 가능 여부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주차선을 설치할 것인지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합리적 구정수행이라는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적절히 조화되었을 때 그 기능이 100% 발휘할 수 있으며,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꺼져 가는 상권활성화에 불을 되살릴 수 있다는 신념에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질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중구의회 제2대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장영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정태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균도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태갑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구정발전에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태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세 가지 중에 첫째, 이면도로 주차단속의 규정과 현행 단속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차단속은 도로교통법 제28조 9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도, 교차로 등과 지방경찰청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거나 주차금지표시판 또는 주차금지 노면표시를 설치한 모든 도로에 대해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면도로에 대한 별도의 주차단속규정은 없으며 현재 구에서는 경찰청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내의 불법 주차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단속을 하고 있으며, 98년5월말 현재 42,776건의 이면도로 불법주차를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98년 2월1일부터 동 교통업무 담당자 등을 불법주차 단속원으로 지정하여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면도로의 이중주차, 차고지 앞 주차, 가옥지점 주차 및 일방통행로의 역방향 주차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차량에 대하여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상습 불법주차 성행지역과 교통혼잡 지역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주차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현황과 실태 및 주차단속 방법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는 폭원이 20m 미만인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서 교통소통 및 소방도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노상주차장 설치현황은 총 5,950여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폭원 20m 미만의 이면도로에는 5,613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주차면이 2,974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구획선이 2,978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실태로는 차량의 폭증으로 인하여 간선도로 뿐만이 아니라 이면도로에도 차량이 유입하여 무질서하게 주차함으로써 혼잡을 가중시켜 소방도로의 제기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화재등 긴급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고 있으나 정비 후에도 주차요금을 기피하는 차량이 주차함으로써 교통소통이 쉽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코자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민의 반대가 다소 있더라도 단계적으로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도심 교통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반대는 주로 관내 주민보다는 사업지를 중구에 두고 있는 이용자가 많으며 따라서 과거에는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였으나 적법한 주차공간을 이용하려는 운전자의 의식향상으로 주 정차 질서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주거지 우선주차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복명초등학교 앞 일방통행로 주차선 설치 및 주차선 설치 가능여부와 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적십자병원에서 제삼한의원까지 일방통행, 제삼한의원에서 남문시장까지는 양방통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방통행 구간인 제삼한의원에서 남문시장 구간은 주차구획선 설치가 불가능하며 남산교회에서 제삼한의원간은 주차선 설치 가능여부를 기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검토결과 남산교회에서 세삼한의원 간 도로 구간의 길이는 120m 정도이고 도로폭이 4.5m에서 7m 정도로 불규칙하며 도로 양측 주차 가능한 여유공지 및 출입구 등을 고려할 때 주차 가능대수는 10대 미만으로 구간 길이에 비하여 주차면수가 적어 설치가 곤란하며 통행방법 변경시 주차선 설치 및 해지에 따른 노면관리 측면에서도 주차선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근지역이 주거밀집지역으로 주차시설이 극히 부족한 지역이므로 기존 4m 내지 7m 도로를 도시계획상 10m 도로의 폭으로 개선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십자병원에서 제삼한의원까지의 일방통행은 반월당 지하공간 개발 및 지하철 2호선 공사시행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사전에 유관기관인 중부서와 시경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협의결과 주차선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 소요기간은 1개월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태갑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조재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태갑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정태갑의원
- 없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의원
김기인의원입니다. 정태갑의원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이면도로 내 불법주차로 인하여 많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으나 현재 같은 이면도로 중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유료주차장 설치기준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김기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균 도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기인의원님이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김기인의원님의 보충질문의 내용은 이면도로 주차단속의 이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는 숫자상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설치를 했을 때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충분히 일방통행하는 차량이 통행이 가능해야 하고 또 양방통행인 경우에도 양방통행을 하는 차량이 가능한 지역이 우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야간이라든지 이때 주차를 해야 되는 수요가 상당히 있을 때 저희들이 경찰과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숫자적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조재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태갑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류규하 운영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차례로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장 류규하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관
장영관의장
류규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류규하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류규하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하신 최인곤 내무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내무위원회위원장
내무위원장 최인곤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관
장영관의장
최인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최인곤 내무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인곤 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8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의사일정 제6항 '98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하신 이석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동의원입니다. '98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관
장영관의장
이석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8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제2대 의회 의원으로서의 모든 회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동안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과 어둡고 외로운 주민들을 위해 힘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날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은 우리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으며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의회의 틀을 정착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하며 제2대 의원들이 못다한 지역주민의 현안사업은 다음 3대의 의원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6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