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학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學仁 議員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에서 소위 글자 그대로 이력관리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력을 적는, 다시 말씀드려서 출생지가 어디고 몇 년도에 태어났고 성은 무엇인가 하는 그 이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질의하면서 그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만일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이 얘기한 것이 맞다면 기획관리실에서 이력관리대장을 하고 있는 것은 엉터리도 보통 엉터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지방채를 차입한 것을 관리한다면 달러건 엔화건 마르크건 그것은 우리 한국의 원화로 그 당시의 환율을 표시해서 언급을 해놓고 상황이, 환율이 변동하는 것에 따라서 상환조건에 의해서 10년 후면 10년 후 그 때의 환율로 계산을 해서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집을 지으면 주춧돌이나 마찬가지기인 그 이력관리대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작년도 예결위 위원들에게 준 자료도 685억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내무위원회에서 500억원을 기채한 그 안건에도 그 똑같은 자료가 제출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무엇을 보고 기준을 삼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이 문제가 옆으로 나가서 그 문제가 왜 승인액보다 190억원이나 많아졌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그 때 60억엔으로, 439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차입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차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원화로 495억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말씀대로 좋은 조건에 차입할 것을 56억씩이나 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고 또 한 가지는 이력관리대장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것은 1,400원대 그 기준으로 '97년말에 환율이 변동되어서 계산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ADB차관으로 423억 5,000만원을 '89년 3월 10일 승인해 줬는데 '87년 10월 30일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환율이 780원 대 1인데 그대로 423억 5,074만 1,00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는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말씀대로 '97년말 환율이 달라져서 그렇다고 칩시다. 똑같이 '98년 4월에 작성한 이력관리대장이 재경부와 ADB차관을 한 것은 승인한 그대로 1,000원도 안 틀리고 423억 5,074만 1,000원으로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논리대로 하자면 이것이 780원 대 1로 그 당시에 차입한 것이니까 다시 1,400대나 1,300대 환율로 한다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느냐, 850억 규모가 기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은 환율변동에 의해서 이력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어떤 것은 내가 당초에 주장한, 내 상식으로 본다면 그것은 달러가 됐건 엔화가 됐건 원화로 기표하면서 그때 조건만, 상환조건 그리고 환율 기타만 이력관리대장에다가 기장했다가 그 상황에 따라서 환율에 의해서 가감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똑같이 기획관리실에서 가지고 있는 이력관리대장 중에 어느 것은 환율에 의해서 하고 어느 것은 그 당시의 금액으로 했다고 하는 얘기는 관리상에 굉장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말단 직원까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시장도 자기 임기 내에 이것을 계속 관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실무자도 그 곳에 생전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것을 관심있게 걱정해야 될 사람들은 시민들입니다. 바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만이 걱정할 사항이지 다른 분들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6.4지방선거에서 시장님이 출마하면서 그 대상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현시장에게 정확한 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논법이라면 참 부실하게 자문을 해준 겁니다. 바로 시민들이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선거에서 이 문제를 놓고 후보자간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얘기들을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이 논리대로 기획관리실장이 얘기한 대로 하자면 순채무가 8,000억이 될지 9,000억이 될지 적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시장도 1조 4,000억 운운했습니다. 참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답변이 뻔하기 때문에 사실 답변은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 신맹순 의원이 답변을 요구해서 지금 답변한 내용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에게 잘못된 자료를 두 번씩이나 깔아주었다는 얘기는 자료도 간접보고나 마찬가지니까 허위보고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깐다는 단서도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차입할 때 금액이 아니고 '97년도말 환율변동에 의해서 재작성한 것이라는 것도 하나도 기재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관심이 없는 시민들만이 관심이 있는 이 지방채에 관해서 의원들 당신들도 똑같이 그렇게 어물쩡 넘어가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논법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만 우리 재당선된 시의원 여러분들이 시민들에게 주어진 그 책무를 앞으로는 상세히 잘 해주리라고 믿고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春植 김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인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좀더 지하철본부장님께서는 상세한 답변과 동시에 자료를, 다시 한 번 진실성있는 답변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끝을 마치고 본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議長 金春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임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職務代理 林敏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98년 6월 5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특징은 공무원 인건비 413억원, 학생수용시설비 176억원과 기타 국외연수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소모성 경비 25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세입감액분 354억원을 세출에서 삭감하고 여타 기존예산 감액분은 학교신설을 위한 토지매입과 학교시설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재투자된 긴축예산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8,620억 2,00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8,974억 4,657만원보다 3.9%인 354억 2,649만 6,00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인천시 일반회계 전출금과 시교육청 법정 전입금간의 시세수입과 담배소비세가 현재 어려운 경제난으로 감소될 것이 명확하므로 인하여 세입금 변동이 예상 수에 따라 교육청의 시 일반회계 전입금도 감소될 것으로 보여짐으로 세수관리의 적정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이 상당히 감소됐음에도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성 예산을 전액 또는 부분 감액하여 신규사업으로 책정 편성한 것은 계획성있는 예산에 상치되므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교육부와 인천시 등 타기관의 의존수입에 의하여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1년간의 재정운영을 위하여 계획승인된 예산이 반복되는 경우 없이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세입·세출 총규모 8,620억 2,007만 4,000원으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議長 金春植 임민석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세입·세출 총규모 8,620억 2,007만 4,000원으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議長 金春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홍재실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長代理 洪在實 내무위원회 간사 홍재실 의원입니다. 제2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내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의 기회를 저에게 주신 최석환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5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98년 6월 17일부터 동 년 6월 20일까지 3차에 걸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한 원격지 분리 청사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무자동화에 따른 행정전산망 체계에 맞추어 전자문서의 활용에 대비한 전자공인의 보유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시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연속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면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 이후 장기침체상태에 있는 지역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99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25/100를 경감하고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용 매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당초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하던 것을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토록 하여 당면한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한 부동산 경기활성화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새로 이 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재정운영의 자세로 효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수정계획에관한 건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조성지에 가건물로 운영중인 소방항공대 청사를 중구 운북동 933번지 일원의 인천국제공항 배후시설단지로 이전코자 토지의 지속 취득 및 청사를 신축하는 사항과 해양수산부의 인천항 주변 시민종합 친수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현재의 소방정대 청사를 중구 항동 관공선 전용부두로 이전 신축하고, 계산지구의 준공에 따른 인구급증 및 소방대상 시설물의 급격한 증가로 계양지역의 주민생활 안정도모 및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계산택지개발 지구내에 계양소방서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동 관리계획중 소방항공대 청사 이전부지 규모가 미확정된 상태로 동 부지 확정시까지 안건을 보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김춘식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인천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議長 金春植 홍재실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교육감제출) 6.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7.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8.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9.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광역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1.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2.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議長 金春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이복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敎社會委員長 李福植 문교사회위원회 이복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62회 임시회 기간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5일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된 인천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제4차에 걸쳐 심사하였는 바, 그중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제53조에 의거 선출사무관계자의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이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의 공개시 징수할 수수료의 기준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제안되었던 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지난 2월 24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5종으로 분리되어 있는 수입증지 종류를 신규수요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50원권의 수입증지를 제조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 2 및 동 법 시행령 제31조"의 조항이 "초·중등교육법 및 동 법 시행령"으로 변경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은 물론 기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안되었으나 안 제11조 제1항중 제1호의 상위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각 호로 나열하여 현행 조례에 명시되었던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이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삭제되었는 바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탈선을 감안하여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을 존치토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광역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관련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은 동 개정조례안들과 관련된 상위법령이 변경 또는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외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인천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광역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議長 金春植 이복식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광역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4. 인천도시계획(동구청앞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시장제출) 15. 인천도시계획(화수5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시장제출) 16. 인천도시계획(용현2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결정안(시장제출) 17. 인천(강화)도시계획변경결정안(시장제출) ○議長 金春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도시계획(동구청앞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도시계획(화수5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도시계획(용현2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결정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강화)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위원회 박균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委員長 朴均烈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균열입니다. 금번 제62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도시계획결정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2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는 총 여덟 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결정안 여섯 건과 조례안 한 건 및 청원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97년 12월 13일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9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자가용자동차 증가 및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수입금의 감소로 경영난에 처해 있는 시내 및 농어촌공영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함은 물론 시내버스가 공공서비스 산업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여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재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시내버스의 시민 이용편의와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동구청앞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결정안의 주요내용은 동구청 앞에 노후불량주택이 난립한 지역으로써 도시 기반시설 미비와 급경사, 소규모 과소필지로 건축물 개량이 어려운 지역으로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공공시설의 확충과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동구청 지역은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화수5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결정안은 도로와 접하여 교통여건은 양호하나 지구 중앙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절대 열악하고 대부분 과소토지로 건축행위가 불가하여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바 인근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공공시설 확충과 노후불량 시설물을 개량하여 동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결정안 역시 주거환경개선 도모차원에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용현2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결정안 역시 용현2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남은 주택재개발구역으로서 현재 건축행위가 중단되고 있어 주택에 대한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인근지역과 도시개발의 불균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급한 지역으로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건 역시 주변지구와 개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강화)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결정안은 '86년 10월 13일 강화도시계획 최종 결정 후 '95년 3월 1일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고 '97년 6월 30일 인천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는 등 많은 여건변화가 있어 이에 따른 도시공간에 대한 조정과 불합리한 기정 도시계획사항을 변경하여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결정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58회 임시회 청원심사에도 많은 부분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던 사항이고 비회기 중인 지난 6월 15일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던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동구청앞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화수5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용현2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강화)도시계획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議長 金春植 박균열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도시계획(동구청앞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도시계획(화수5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역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도시계획(용현2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역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강화)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議長 金春植 전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泰鎬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또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2대 의회가 오늘 마감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은 자리를 떠납니다마는 많은 의원님들이 다시 이 자리에 남으셔서 인천시의회를 더 빛나고 또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의회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동료 의원님들이신 건설위원회에서 강화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강화 실정에 또는 현재 우리 사회에 많은 거품이 있습니다. IMF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 또 수정해야 될 부분,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수정하고 고치고 때로는 폐기해서 정말로 조그만 일이라도 우리 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집행부가 되고 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강화도시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앞에 있는 지도를 잠깐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 계획한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은 이렇게 많은 면적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나대지로 남는 자리는, 인천에서 강화로 들어오는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또 강화읍에 들어 가기 전에 온수리로 나가다 보면 터미널이 있는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 나대지가 여기 이만큼 남아 있는 한 1만 2,000평에서 1만 3,000평 정도밖에는 실제로 도시계획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실제로 도로변 옆에, 이것이 전부 다 해서 한 2만 3,000평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락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풍물시장이 있습니다. 터미널 맞은편 쪽에서 조금 가다 보면 풍물시장이 있는데 이것은 하천을 복개해서 풍물시장을 만든 자리입니다. 여기 이쪽에는 동보주유소, 전기공사, 여기는 예식장으로 다 개발이 된 지역입니다. 또 이쪽은 과거부터 커다란 정유소가 있고 토산품센터가 있고 이 주위는 전부 건물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또 여기는 문화재 강도성입니다. 강도성 하단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한 1만 2,000평에서 1만 3,000평 정도밖에 나대지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87년도에 도로계획을 해서 처음에 15m로 4차선을 만들었던 도로인데 요즘 25m로 8월말까지 공사완공 목표로 해서 늘리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25m 밖에 이쪽으로 이면도로 5m, 그 다음에 환경녹지 5m, 또 이면도로 6m 등, 이 전체거리가 한 600m 됩니라. 여기서 한 600m 되는 도로에 어떻게 보면 41m가 넘는 여의도 광장보다 더 넓게, 시골에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1만여평이 조금 넘는 부위에 이런 광장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것은 설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묶어 놓은 자리는 수백년 동안 강화지역 주민들이 부락을 이루고 사는 지역으로 거의 다 빌딩이라든가 아파트촌으로 개발이 거의 되어 있고 일부 이 지역만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여기도 문화재보호차원에서 개발하는 데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여기에 환경녹지가 필요하다면 여기를 통해서 여기다 공원화한다든가 해서 문화재하고 한군데 연계하는 그런 것이 더 나을 것이고 여기 뒤끝에 1만여평 조금 넘는 땅을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넓은 광장을 만든다는 데에 대해 의아심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현실이 상당히 많은 거품이 있습니다. 또 군민들하고 약속한 사안을 지키지 못한 사안도 이 분야에 대단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도를 보시면 강화읍에서 온수리로 나가는 도로가 '89년도에 25m 계획을 해서 첫해에 15m 도로를 우선 먼저 4차선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토지 지주들에게는 이 환경녹지를 해제할 테니까 절반에 팔아라 해서 그 당시에 1/3 값에 지역주민들에게 싼 값으로 토지를 매수해서 도로를 닦는데 많은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곳곳의 진정서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고 또 요즘 공사하는, '97년도에 4차선공사 25m를 하면서 10m를 더 늘리면서도 1/3 가격으로 정부가 매수하면서 이 분야도 다음에 꼭 해제를 해줄 테니 이것도 좀 싼 값에 내놔라 해서 1/3 값으로 해서 이 문제도 아마 쉽게 공사를 착수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누가 약속을 한 겁니까? 담당 공무원의 약속은 인천시가 시행을 한다면 인천시장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일했나 하는 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봐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말이든 글이든 간에 서로 약속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이 문제를 강화군 세의원이 청원을 냈을 때 여기 계시는 김학인 위원장님께서 민원당사자, 강화군청, 인천시가 합의를 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도록 해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그 당시에 집행부에 했고 민원인들은 그 말을 전부 순수하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 안건이 상정되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그런 사안입니다. 본인들에게는 어떤 그 동안 모여서 같이 함께 토론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강화군과의 어떤 약속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민원인들에게는 전혀 전달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얘기하는 강화군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약 7만이 못되는 군민이 사는 조그만 섬입니다. 여기의 교통환경은 물론 매주 일요일과 토요일 낮 정체가 되는 그 부분 말고는 평상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그런 곳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25m 이후에 30m 폭으로 도로를 하는 것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일요일이나 토요일의 교통정체는 강화대교가 4차선 도로로 완전히 뚫리면서 과거와 같은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 지금도 정체현상은 김포 쪽으로 보면 김포경찰서하고 해병대, 헌병대가 1차선을 막고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화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화읍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터미널 쪽에서 오는 도로하고 인삼조합 앞에 병목현상이 있을 때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들이 강화읍 쪽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개는 한쪽은 짧은 시간을 줘서 소통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수리 쪽으로 막히고 있는데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런 환경도 이제는 많이 가셨습니다. 어제 제가 저희 집에서 일곱 시에 어떤 연락을 받고 강화읍에 들어오는데 다른 때 같으면 한 시간이나 두 시간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집에서 한 12분에서 13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 시간에 다른 때 같으면 생각도 못할 정도의 교통체증이 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교통흐름이 대단히 원활해졌습니다. 또 하나 강화에는 회주도로를 갑곶리에서부터 전 강화해안도로를 뚫고 있습니다. 이 해안도로가 뚫림으로써 그 해안가로 자연부락을 통한 도로가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어서 앞으로 인천시나 서울을 오는데 거의가 회주도로 쪽으로 이용한다면 강화읍의 교통환경은 지금보다 더 훨씬 한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고 또 제2대교가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인천시가 내년부터 다시 착공한다고 하는 강화사람들로서는 상당히 기쁜 뉴스입니다마는 그 다리가 마저 이어졌을 때에는 아마 강화읍은 대단히 한산한 소도읍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25m도 우리의 국토관리 차원이나 강화 실정으로 봐서 넓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1㎡당 500명이 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조밀한 인구가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국토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많은 걱정을 해야 될 시기인데 마치 광활한 국토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예를 보면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설계를 해서 국토를 우리가 나중에라도 후손들에게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지탄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저는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지도에 보면 강화읍의 일부는 35m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기는 현재 통행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런 것도 지금 다시 한번 설계를 하는 집행부의 그런 유연한 모습이 보여졌으면 하는 바람을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議長 金春植 전태호 의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은 10분 이상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泰鎬 議員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본회의가 마지막인 관계로 짤막하게 그 동안 제가 이 부분을 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고쳐 줄줄 아는 그런 풍토, 민원이 있으면 찾아가서 해결해 주고 해서 요즘처럼 공직불신 풍조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민의 마음을 우리 공직자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야 하는 걱정을 가장 크게 많이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향도역할을 했을 때 지금 이완된 민심을 다시 이끌어 들일 수 있습니다. 이 청원 당시 건설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강화군에서 강화군수가 이 환경녹지에 대해서는 해제해달라고 하는 건의서를 지난 23일에 드렸습니다. 지금은 선거직 단체장이 그 지역을 이끌고 있습니다. 가장 존중해야 될 의사는 바로 단체장의 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사가 여기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를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잘못된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이 찾아서 해결해 주고 우리가 솔선해서 모든 일을 민을 대변하고 앞장섰을 때 우리 사회는 밝은 풍토가 다시 진작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5·16 이후 우리 국민들은 똘똘 뭉쳐서 우리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고 함께 이 국가를 이끌어 가는 그런 마음자세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부흥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만 오늘의 결과는 우리는 너무 참담합니다. 이 우리의 현실이 공직자들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화 도시계획 같은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찾아서 고치고 또 민을 유도하고 계도했을 때 과거와 같이 다시 우리 민의 의지가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승화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원인과 강화군청, 인천시가 함께 의논해서 정말로 좀 보기 좋은, 또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일을 잘 했다고 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春植 전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태호 의원님께서 제기하여 주신 문제점 및 본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본안건을 심사하신 박균열 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

의석에서 - 의장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