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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길 의원 발언

제28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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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위원회가 아마 제2대 의회 총무위원회의 마지막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뜻깊고 알찬 의사운영이 되길 기대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제2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기입니다. 제2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의안번호 제337호, 영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1. 제28회영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우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저희들 영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종전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 제15680호로 '98년 2월 24일날 공포시행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새로이 제정된 규정에 맞게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지급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나, 시장은 부시장의 직상위 계급으로 시장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각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의제되는 경우와 준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은 안 제4조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으로 덧붙임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례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1항,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때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3항,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은 제1항,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의 제2호를 적용한다. 제2항,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의 각호를 적용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4조 공무원여비기준의 준용은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화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호.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등 "소속 장관" 은 각각 "시장" 으로 본다. 제2호. 제17조 제1항의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본다. 제3호. 제18조 제1항의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 은 "동규칙 별표1" 로 본다. 제4호. 제24조 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으로 본다. 제5호.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6호. 제29조 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호,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제4중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 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조항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전문위원

의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의안명 영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해당주서는 총무국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음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대통령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98년 2월 24일자로 대통령령 제15680호로 제정 공포된 공무원여비규정의로 단일화 됨에 따라 영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도 새로이 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도록 전문을 개정하는 안으로서,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지급범위를 규정하고, 개정조례안 제3조를 신설하여 지금까지 봉급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던 시장의 여비를 부시장의 직상위 계급에 준하여 지급하고, 시장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현행조례 제3조, 즉 국내여비규정 준용조항과 제4조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조항을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조항으로 병합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의제되는 경우와 준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단일화 됨에따라 새로이 제정된 규정에 맞도록 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안이며, 또한 시장과 시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기준을 명문화하여 보완시킨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안건인 영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과장님과 관계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 오전 09시 30분에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