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마 이번 임시회가 제2대 의회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같습니다. 그간 집행부 과장님 및 여러분과 우리 위원회에 위원간에 업무보고시나 혹 공식적인 입장에서 서로 내용이 조금 상반되어서 집행부에 섭섭한 말씀이 있었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의가 아니고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이고 또 업무를 대행하는 공직자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까지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제2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의안번호 제338호, 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제정조례안 1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을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서면답변 요구시에는 제출기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회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성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조례 심의 안건인 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 공간 시설인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 조례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나, 입장료 징수기준을 규정하고 다,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번에 가서는, 시설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4번에 가서 참고자료도 덧붙임과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영주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적용입니다. 이 조례는 영주시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적용합니다. 제3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는 7세이상, 12세이하인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합니다. 두번째, 청소년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을 말합니다. 세번째, 군인은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입니다. 전투경찰, 의무경찰, 공익요원도 포함합니다. 네번째, 어른은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단체는 30인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번째, 입장료는 휴양림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일곱번째, 시설사용료입니다. 휴양림내에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제4조 입장료, 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1" 과 같습니다. 제5조 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2" 와 같습니다. 제6조 매표입니다. 첫번째,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 하도록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입장료 및 시설사용요금표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들이 잘 볼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시설사용료의 반환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시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두번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세번째 사용자가 사용일전 일정기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이고, 네 번째는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입니다. 제8조 입장료의 면제입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첫번째, 국빈 및 그 수행자, 두번째,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세번째, 6세이하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입니다. 네번째,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다섯번째,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여섯번째, 장애인입니다. 일곱번째, 국가유공자, 여덟번째,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아홉번째, 휴양림내 동식물의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가 되겠습니다. 제9조입니다. 시설사용료의 면제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등에 사용하는 회의실에 한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위탁관리입니다.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유상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한다. 4페이지입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등입니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대는 계약의 해지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첫번째,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명령과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두번째,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세번째, 천재지변 도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휴양림이 그본래 기능을 상실한 때입니다. 제12조 권리의 이전입니다.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등입니다.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였을 때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14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 입니다. 입장요금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개인이 어른일 때는 천원, 단체일 때는 7백원, 그다음에 청소년·군인입니다. 개인일 때는 5백원이고 단체일때는 3백원, 어린이는 개인일 때는 3백원을 받고 단체일 때는 2백원을 받도록 그렇게 요금표를 정해 봤습니다. 그다음 '별표2'입니다. 시설사용료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입니다. 소·중형입니다. 여기는 승합차와 봉고가 포함되겠습니다. 1일 한 대에 대해 가지고 요금은 3천원이고 대형일 경우에는 5천원을 받도록 그렇게 요금을 정해 봤습니다. 그다음 1일 사용료는 당일 9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하며 11시 이후는 1일 추가요금을 징수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막입니다. 1내지 3인용인 4평하고 그다음 6평은 저희들 지금 휴양림에는 단독 산막으로는 없습니다 만은 예상을 해서 우선 조례에 요금표를, 요금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평형은 2만원, 그다음에 6평은 3만원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가진 산막은 8평형과 지금 단독으로 13평입니다. 8평은 6동이고, 13평은 2동이 되겠습니다. 8평은 하루 4만원이고, 13평은 6만원 받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복합산막입니다. 2인 1실로 했을때는 칸막이를 해서 5만원 받도록 하고 전체 전실을 사용할때는 10만원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평수는 14평이 되겟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은 1시간당 만원씩 받도록 했습니다. 회의실 평수는 2층에 27평입니다. 다음은 야영장입니다. 텐트장 그냥 밑에 마루 같은 것 없이 그냥 바닥에 사용할 때는 하루에 3천원을 받고 야영데크장이라고 마루같이 해서 그 위에다가 텐트칠수 있는 것은 5천원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영데크 마루위에 저희들이 텐트까지 쳐서 1일 대여를 해 줄때는 7천원을 받도록 그렇게 요금을 정해 봤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의 요금을 비교하여 봤습니다. 어른의 입장료는 우리시가 천원이고 제천시도 천원을 받고 있고, 통고산하고 청옥산에도 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만 7백원이고 인제군도 천원을 받습니다. 단체는 우리시는 7백원이고 제천시가 7백원, 통고산, 청옥산은 8백원 그다음에 경주는 5백원이고 인제군은 8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중·소형, 승합차, 봉고 포함해서 우리시는 3천원으로 하고 제천시는 2천원이고 통고산은 3천원, 그다음에 경주시도 3천원이고 인제군도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버스라든가 화물차는 우리시가 5천원이고 제천시가 4천원 그다음 통고산하고 청옥산은 5천원이고 여기는 전부다 5천원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산막입니다. 산막은 4평형이 지금 있는 곳이 경주시인데 이것은 2만원을 받고 있고, 인제군은 1만5천원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6평형은 지금 3만원 받고 우리시가 3만원 받고, 제천시가 2만원, 통고산이 3만원이고 그다음에 경주시는 4만원 받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2만원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단독3만원 받고 있고, 8평형과 13평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8평형은 우리시는 4만원이고 제천시는 2만5천원, 통고산과 청옥산은 4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경주시는 5만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군운 4만원입니다. 그다음 13평형은 우리시가 6만원이고 제천시가 3만5천인데 제천시는 내부시설이 저희들하고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3만5천원 받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고산과 청옥산도 저희들 보다 시설은 좀 못합니다. 5만원 이고, 경주시는 없습니다. 인제군은 우리시와 같은 6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복합산막은 2인1실호 해서 우리시는 5만원이고 제천시는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고산과 청옥산도 6만원 받고 있고, 특히 경주는 10만원입니다. 인제군은 7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형 전실을 14평을 다 사용할때는 우리시는 10만원 받고, 제천도 10만원, 통고산, 청옥산은 없습니다. 경주시는 2십만원이고, 인제군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시간당 우리시만 1만원씩 받도록 그렇게 요금을 내놨습니다. 그다음에 야영장에 텐트장은 우리시는 3천원이고 통고산과 청옥산은 2천5백원, 경주시가 3천원이고 인제군이 2천5백원입니다. 야영데크장은 우리시가 5천원, 제천 5천원, 통고산하고 청옥산은 4천원이고 경주시도 5천원이고 인제군이 4천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고드린대로 야영데크하고 텐트를 같이 포함해서 사용할 때는 우리시는 7천원이고 그다음 통고산하고 청옥산은 6천원, 그다음 경주시는 8천5백원을 받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련법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영주신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서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개정조례로서 제정사유는 시에서 봉현면 두산리 옥녀봉에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개장을 앞두고,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에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입장객에게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안 제8조, 제9조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에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결과 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는 산림법 제3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와 주차장, 산막 등 시설사용 요금은 이미 휴양림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입장료의 면제조항은 산림법 시행규칙 제 31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첨부된 법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규정은 산림법 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정한 적임자 즉, 임업협동조합 또는 산림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 제3조 제2호의 청소년 용어의 정의를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을 말한다로 되어 있으나, 청소년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청소년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 연령상한선이 청소년기본법과 배치되고, 이미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청소년 야영장과 소수서원 입장료의 청소년 연령의 상한선은 24세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용어의 정의중 연령의 상한선은 청소년기본법에 정한 내용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연령의 상한선 18세이하를 24세이하로 하고, 또한 어른 연령 하한선 19세이상을 25세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탁관리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시 직영할 수도 있는데 현재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위탁을 하느냐, 안 그러면 직영을 하느냐 하는 완전한 자료가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2, 3일동안 조례안이 가결되고 난후에 내일부터 해서 며칠동안 운영하고 있는 인근이라든가 잘되고 있는 곳을 직원이 현지에 출장해서 거기서 자료를 수집해서 위에 결재로서 결정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고 나면은 7월 다음달 한 중순경쯤 되면은 방학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휴가철이 되는데 휴가철에 이 산막을 이용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올렸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직영이나 또 위탁에 대한 어떤 계획이 아직 안 서있다고 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은데 저가 보기에는 우선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므로 직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선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위탁운영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장·단점에 따라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직영을 했을 경우에 지금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산막을 이렇게 해 놨는데 휴양림을 지어 놨는데, 여기에 많은 인근에 어떤 휴양림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한 것은 자료가 충분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만은 예를 들어서 예약제도도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약 말씀이십니까?

예, 직영을 했을 경우에?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전부다 계약도 받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은요, 대형 산막을 반으로 나눴을 때하고 전실을 사용했을 때 요금이 5만원 10만원 나와있습니다만은 회의실 사용을 대형을 쓰는, 만약에 대형이 지금 14평이라고 했습니까? 수용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약 30명 보고 있습니다.

30명이 대형 전실을 전체를 다 사용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녁에 예를 들어 회의실을 1시간정도 빌린다고 하면은 그것도 요금이 지금 1시간에 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건물을 우리가 갖다 왔지만은 같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회의실하고 대산막하고 대형하고 같이되어 있지요? 같은 건물에 안 있습니까?

예, 회의실까지,

거기에 들어왔는 분들이 약 30명정도 수용하는데 수용했는 분들이 회의실 1시간정도 사용하면 안되겠느냐 했을 경우에는 편의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회의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 안대로 1시간당에 만원을 받더라도 거기 전체를 쓰는 분들한테는 1시간정도 쓰는데는 편의를 좀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구라기보다,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회의실도 우리가 해 놨는 것은 각종 전기라든가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을 다 해 놨기 때문에 일부 시간당 만원정도 받도록 함으로써 회의실 사용하는 꼭 필요한 분만 사용하지 않겠나, 안 그러면 약 30명정도 오셔 가지고 회의실도 이러니까 위에 가서 다른 이야기나 좀 하고 이러한 경향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회의실을 그냥 무상으로 전부다 빌려주게 되면은 관리라든가 통제 이런 문제도 안 있겠나 싶어 가지고 또 시에 전체적인 재정사정도 그렇고 해서 우선 전기료라든가 청소기라도 회의실 사용할 때는 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 그렇게 안을 넣어 놨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시에서 이런 휴양림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놨는데 관리소장님 되시는 분이 운영에 면은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회의실을 개별적으로 빌릴 때에는 시간당 만원씩을 받는다 하더라도 30명이라든지 전체 많은 인원이 입장료를 따로 내고, 대형 숙박시설이지요, 그것을 보고 주문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 큰 산막을 썼을 경우에는 운영의 묘로, 1시간 30분 이렇게 빌릴 때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운영의 묘라고 보는데 우리시를 찾아 오는 분들 이용객들한테요 사실은 소수서원이라든지 이런데 찾아 오시는 분도 갈 때는 입이 이만큼 나와서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찾아오시는 외부객들한테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좀 잘 이렇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휴양림 운영에 대한 것도 타시에서 운영되는데 문제점을 보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자연휴양림 사업소가 도에 승인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은 구조, 그것 때문에 사업소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되어 있고 이 자체에서 위탁을 하든가 안 그러면 직원이 파견되어서 하든가,

예, 저희들은 그러면 산림과에서 파견되어 가지고 그 나머지 필요한 직원은 일부 보충을 하고요 일용인부라든가, 상용, 잡급은 티오가 필요하므로 총무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곳은 휴양림사업소 승인을 안 받아도 자체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실지는 타도 시·군에서는 사업소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몇 년전이기 때문에 설치되었는데 지금은 사업소 설치된다고는 바라지 못할 형편입니다.

설치되도 되고, 안되어도 되고 이것은 시 자체에서 …

지금 있는 직원도 줄여라 하기 때문에 사업소는 아주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렇게 되었으면 저희들도 좋은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저희들도 경제가 회복이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사업소가 또 새로 설치될지 그것은 저로서는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사업소가 설치 안되어도 상관없다. 이 말이지요?

지금은 사업소 설치없이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규정에 그런 것은 없지요?

저희들이 애를 먹지요, 뭐 …

임업협동조합에서 그 경영자가 다른 것은, 자격없는 사람은 위탁할 수 없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충식 위원님,

전오석 위원입니다. 이제 휴가철이 앞으로 다가오면은 이용객이 늘어나리라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진입로 표시라든지 안내 표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차가 말이죠 차가 왕래하는 차량이 많아서 혹시나 농경지 주변이라든지 동네 앞으로 지나는데 혹시 어떤 무슨 문제점이 없는지? 지금 현재 진입하는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도로가 아닌 그런 구역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진입도로는 국유림이므로 인도를 닦았는데 저희들 확장해서 포장을 다 해 놨습니다. 휴양림 앞까지,

그럼 그 입구에서부터 국도에서부터 휴양림까지 전부 국도로 다 지었습니까? 지방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오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부터 설계되어 가지고 확·포장공사를 상리까지 넘어간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두산2리 느티나무 있는데서, 한 … 2키로미터 정도 국도에서 들어가서 얕은 곳이 안되었고 그 위에 보면 2키로미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골자는 뭐냐 하면은 국도변에서 휴양림까지 들어갔는 진입로, 진입로가 하자가 없느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완전히 시도라든지 군도라든지 되어 있다면은 문제가 다른데 개중에 혹시 또 개인 농경지가 들어가 있다든지 도로가 안되어 가지고 앞으로 문제 발행한 소지가 혹시나 생기지 않을가 싶어서 내가 질문 한 겁니다.

지금은 조금 진입관계에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내년부터 설계되어 가지고 상리 넘어가면 오지개발사업으로 확·포장이 되게 되면은 때는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안내판이라든지 종합안내판 모든 것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6월말 이내로 전부다 설치될 …

결과적으로 왕래하는 도로에는 문제점이 없다. 지금 포장이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는 좁고 넓고 포장이 되고, 안되고 그런 것 보다도 도로 그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는 없다?

예, 지금까지는 그냥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30평짜리, 30명이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 문제 말이죠? 회의를 할 때는 음향시설이라든지 기타 회의를 하기 위한 편의시설이 다 거기에 우리가 시설이 되어 있고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다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전실을 다 임대를 했더라도 좀 전에 김동조 위원님께서 전실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무료로 해 줘야 안되겠는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무료로 할 수 없는 것이 음향시설 및 기타 회의물시설물을 시에서 제공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회의실에 별도로 사용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은 회의할 수 있는 시설은 다 갖쳐 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찬성토론이 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제3조 제2호 용어의 정의중 청소년 연령 상한선 18세이하를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24세이하로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른의 연령 하한선 19세이상을 25세이상으로 수정하며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예,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 제3조 제2호 용어의 청소년 연령이 청소년 기본법 제 4조에 배치되므로 청소년 연령의 상한선 18세이하를 24세이하로 하고 또한 같은조 제 4조에 어른 연령 하하선 19세 이상을 25세이상으로 하며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수정동의를 제의했습니다.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 위원이 있으므로 김동조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동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7명 기권 2표로서 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김동조 위원의 수정안과 그 외의 개정내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