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환 의원 발언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자리를 옮긴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광한루원과 관광단지를 비롯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철저한 보존관리와 시민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저희 50여명의 직원과 더불어서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저희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기회를 통해 충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잘아시는 것처럼 저희 관리사무소 산하에 관리과와 운영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관광단지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억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다른부서와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에 있어서도 이번에 6,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억4,3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등 경상 예산과 사업예산 부분에 있어서 1억2,3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경비가 발생이 되었고, 당면한 긴급한 사업비 6,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관광단지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에 있어서 당초 세입이 4억7,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추경에 1억4,600만원이 늘어난 6억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억4,000만원이 늘어난 내역은 관광단지 내에 극락암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찰부지 매각을 한 800만원에 매각 수입금과 순세계 잉여금 1억3,000만원이 발생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증액된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편성했는데, IBRD 전대차관 상환금이 98년도에 환율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1억5,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요액을 편성했고, 관광단지 내에 2-3년전에 산불이 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새롭게 조경을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우선 1,000만원을 들여서 지리산 야생화 공원을 조성하고, 화장실을 유지 보수하는데 일부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많은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예산 형편상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최소한의 예산만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강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의 시설이 시민들 편익과 관련된 그런 시설인 만큼 이번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에 말씀을 올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과장과 운영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과장 최한상입니다. 소장께서 전체적인 것은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저는 요청한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증액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축관리 사무소를 지었습니다. 신축관리 사무소 전기용량 증설로 85만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극락암 앞에 불필요한 시유지가 있는데 그 시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로 4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센터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리산 풍경등 문화체육센터 사진 게첨에 1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149페이지 입니다. 주차장 안내판 및 각종 표시판 설치는 천변옆 강변로 공사로 인해 승사교옆 동원예식장앞으로 신설된 주차장이 생겨 안내 표시라던지 요금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안내표시, 요금표시가 없기 때문에 같이 관광단지 안내판 설치비로 3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춘향문화 예술회관 행사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예술회관을 홍보하기 위한 큰 깃발 모양의 배내기 제작에 32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총 일반 수용비에 55만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화장실 유지보수로서 광한루원내에는 화장실이 2개소, 외곽에 1개소, 교룡산성에 2개소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외곽에 있기 때문에 파손이 잘됩니다. 저희 관리계 직원들이 고치고는 있습니다만, 변기등이 깨지게 되면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부속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180만원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150페이지 재료비 입니다. 현재 예술회관에 조경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정동에 있는 시묘포장에서 향나무를 기르고 있는데 그 향나무를 이식해서 관광단지를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여 이식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25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용정동에 있는 교룡산 국민관광단지의 나무울타리가 650M정도 됩니다. 인력이 없어서 전지를 못하고 있어 전지 인부임으로 16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총 재료비로서는 4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52페이지 시설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5,0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광한루원 경내에는 나무의자가 70여개 있습니다. 그중 노후된게 24개가 있어서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서 노후의자 교체로 48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용정동에 있는 교룡산 국민관광지에도 파고라 4개 있습니다만은 노후되어 1개는 거의 파손이 되었습니다. 고치기 위해서 7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기존 사무실 국악체험공간 활용정비로 1,000만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IMF 등으로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이 30% 정도 줄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유치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의 고장인 남원에서 관광객들에게 국악을 체험케 하고, 광한루원을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국악체험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축 건물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 관리사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구 관리사를 국악체험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을 남원시민을 위해서는 민요 판소리등 강습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관광객에게는 민요 한곡이라도 배워갈 수 있고, 또한 여러가지 악기들도 만져볼 수 있는 장소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이 노후하고, 천장이 낮고, 바닥이 파손되어 사용하기가 어려워 시설비로 1,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체험장뿐만 아니라 남원의 홍보장소등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신축 관리사무소 주변조경을 위해 7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4월말에 전통 한옥으로 3억5,000만원을 들여 신 관리사무소를 신축했습니다만 아직도 주위 조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통정원인 광한루원과 어울리질 못하고 있어 주위를 전통 정원으로 가꾸고자 주위 조경으로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교룡산에 나무의자가 35개 정도가 있는데 노후되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교체비용으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광한루원 상가 통신 선로보수로 200만원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광한루원 서편에 상가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24개 업소에 임대료로 2억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은지가 오래되어 내부에 시설된 통신시설이 노후되어 전화혼선등이 온다고 상가입주자들의 보수 요구가 있어서 임대자로서 보수를 해주고자 200만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광한루원에는 3개의 문이 있습니다. 문마다 매표소와 수표소가 있는데 노후되어 비가새고, 또한 내부환경도 열악하여 환경을 개선하여 직원들에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관광객들에게 더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매수표소를 깨끗이 정비하고자 7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신축사무소 무인경비 시설로 5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신축사무소에서 숙직을 하게 된다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정문옆에 숙직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금고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숙직을 하기 때문에 무인경비 시설로 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배내기 게양대로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5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을 71년에 개관을 했는데, 지금까지 자동공급기가 12개가 있습니다만 교체를 못해주었습니다. 4개 정도는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칠려고 해도 구식으로서 부속품이 없어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설 골프장과 경쟁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 골프기계를 교체하기 위해서 4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관광단지에 있는 특별회계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 수용비로서 음악분수대 전기안전 정기검사입니다. 음악분수대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료는 매달 받습니다만, 정기 점검은 3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관광단지 화장실 유지보수로 75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관광단지 화장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만 다 옥외가 있기 때문에 고쳐 놓으면 바로 파손이 되므로 75만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관광단지에 나무 울타리가 900M정도 됩니다. 전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무울타리를 전지 하기 위해서 재료비 인부임으로 16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585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관광단지 야생화 공원 조성비로 시설부대비와 합쳐서 1,000만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IMF등 볼거리 부족으로 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이 거의 없습니다. 전에는 단순히 관리 차원에서만 관광단지를 관리했습니다만, 앞으로 볼거리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 여러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선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와 함께 1,000만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남쪽 산쪽으로 도라지나 춘향의 만남, 사랑, 이별을 상징하는 야생화를 심었으면 해서 올린 것입니다. 586페이지 차관 상환입니다. 1987년 관광단지 조성시에 IBRD차관으로 200만불 정도를 차관을 했습니다. 이중 191만불 정도는 상환을 했습니다. 잔액이 17만3,348달러로 현재 2회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8만6,600달러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 본예산에는 1불당 830원 정도로 계산을 하였는데 1,400원, 1,500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환율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1억5,761만2,000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한 추경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것만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

위원 김호민 입니다. 152페이지 교룡산 의자교체 및 도색중 현재 나무의자로 되어 있나요?

네,

몇년이나 되었나요?

5-6년 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의자를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색할 필요없이 콘크리트로 해놓으면 장기적으로 쓸수 있을텐데 연구를 한번 해보셨어요?

그렇습니다만, 모양이 안좋은 것 같습니다.

몇년 되면 다시 교체해야 되고, 부서지고, 가서보면은 시민들이 함부로 사용을 하시더라구요. 제 생각은 콘크리트로 무늬를 넣어서 하면 좋은게 많습니다. 그걸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3년동안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지도와 편달을 아낌없이 해주신 의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동안에 저희들에게 지도해주신 여러가지 사항들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반영해 나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94페이지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이 3억1,3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안은 3억2,600만원으로써 1,3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력은 먼저 인건비가 1,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들이 정원상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근무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명분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300만원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 수용비는 30% 감축, 급량비 30% 감축, 차량비 10% 감축, 국내여비 20% 감축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는 20%를 감축했고, 다만 직급 보조비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명분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16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10% 감축,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1명분이 증가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수활동비는 20% 감축을 했습니다. 97페이지 정액 급식비는 1명분이 증가됨으로 해서 96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교통비 역시 1명분이 증가되었고,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도 1명분에 대한 증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시설부대비에서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총무위원회 간사 김병석 의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IMF 체제의 어려운 경제 현실속에서 전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으로 근검 절약 분위기 확산과 세수 축소 및 실업대책비 확보등 IMF 체제의 경제 여건에 맞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98년도 본 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2.0%, 특별회계 3.2% 등 총 2.2%가 증액된 예산편성입니다. 이는 정부지침에 의한 공무원 상여금과 관행적으로 방만하게 집행되어온 경상예산 삭감,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필요성을 재 검토하는 등 내핍과 생산성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2,640만원을 삭감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1,547억7,165만8,000원중 소모성 경상비, 불요불급한 사업예산등 총 2,64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