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윤종문 의원 발언
태희
구태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로써 제2대 우리 위원회 회의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발전을 위하여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나와있다시피 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원의원외6인발의)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상원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구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끝나고 우리 구의회 의원정수가 36명에서 29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수를 4개에서 3개로 하여 그 직무와 소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의원정수 13인 이상 30인 이하의 자치구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 위원회 중 도시위원회를 없애고 그 소관과 직무를 사회도시위원회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과 함께 구성인원도 의회운영위원회 12명, 기획총무위원회 14명, 사회도시위원회 1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시대적 요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2의 규정에 의한 의원정수의 변경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이상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차상부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상부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발의자가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무국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제가 마지막 발언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를 합해서 명칭을 사회도시위원회라고 했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하고 도시위원회가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죄송합니다만 예산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윤태곤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시사회위원회라고 했으면 모양새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부르기도 편리할 것 같고, 중요성이야 다 위원회가 똑같겠지만, 특히나 우리가 부르기 쉽고, 듣기 쉬운 그런 명칭을 사용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사회도시위원회로 개정하게 된 것은 우리가 기구 서열이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 서열에 의해서 명칭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6개 군·구 중에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관계없습니다만 이번에 북구와 수영구가 줍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회도시위원회로 명칭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균형을 맞추어야 되니까.
기구
기구윤태곤위원
순에 의해서 명칭을 그렇게 바꾸었다는 것입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예, 정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3개 분과가 있으면 전에는 총무, 사회, 도시에서 4명씩 차출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지금 현재 개정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차출 안하고 별도로 둡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은 같이 겸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알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윤종문의원외6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윤종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존경하는 구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앞서 이상원위원께서도 인사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첫 등원한지가 엇그제같은데 벌써 임기를 마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열심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땀흘리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등록과 의석배정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하는 규정 중 등록시기를 임기개시전으로 하고, 다만, 보궐선거인 경우 임기초로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석배정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이 선출되기 전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사무국장이 임시로 정하던 규정을 당선회수,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당선회수에 중점을 두고 지역선거구 순서를 따르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시 본 개정안 심사에 이해를 돕고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게된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장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시 여러가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본 규칙안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의원 의석배정에 관하여 본 개정안 내용과 같이 다선의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개정규칙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사무국장이 임시로 정하는 의원 의석배정이라고 하더라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당연한 순리라 생각되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윤종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차상부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상부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시
부산시정동열위원
7개 자치구에 아무데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 구에 맞게끔 적절하게 조례나, 그외 맞게끔 만드는 것이지 남이 한다고 하고, 남이 안한다고 안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존중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 지난번 6월7일 의장단 협의회에서 논의되어서 의장단 협의회에서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윤종문위원님께서 발의를 하게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열위원
꼭 해야된다는 것도 없고, 안해야 된다는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3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제구는 다선별 연령순으로 하고, 사하구는 성명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는 지역구 순으로 하고, 남구는 다선순, 연령순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무국장은 지역구 순서대로 규칙을 해 놓으면, 의장단이 선출되고 나서 의장님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다시 재배정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은 다만 임시입니다. 임시이기 때문에 아무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그러면 의석배정은 국장님이 잠정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바꾼다 하더라도 임시의석배정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의장이 선출되면 다시 재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규정입니다. 법에 단지 규정이 나와있기 때문에 선출되기 전에 사무국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시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나 마나네요?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아니 의회규칙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해도
해도윤죽수위원
그만, 안해도 그만 아닙니까? 그래야 의장단이 나중에 선출되면. 거기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희
구태희위원장
윤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회의규칙이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사무국장이 임시로 의석배정할 수 있는 권한이지, 의장이 선출되고 난 이후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죠?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의장이 선임되고 난 이후에라도 의장께서 의석배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하더라도, 마지막하는 제2대 의회에서 회의규칙이라도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그래서 오늘 규정 사항을 변경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의장이 검사위원을 위촉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매년 다루는 내용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문
윤종문위원
국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 경험담이라고 할까 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기간이 20일입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꼭 같습니다.
산도
예산도윤종문위원
작년과 같고?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 같습니다.
번에
먼저번에윤종문위원
할 때 예산편성을 조금 더해서 기간을 늘린다 하던데 그것이 관철 안되었나요?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 관철 안되었습니다.
것이
이것이윤종문위원
실지로 해 보니까, 여기 보면 결산검사위원수를 3 내지 5인 이내 해서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못한다. 이 어구가 상당히 애매하고 우리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됩디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한 두분정도라도 참여를 해서 주로 세출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어야 되는데, 혼자서는 상당히 업무가 너무 방대합디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집행부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런 문제를 조례를 바꾸더라도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정원은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죠?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그러면 구 조례에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구 조례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협의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