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변도생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하는 내용은 조례 제10조 재활용촉진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코자합니다. 현재 재활용촉진협의회는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조체제, 시책방향, 주민참여 확대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학자, 재활사업자 주민등으로 15인 이내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업무는 성격상 자치구 자체적으로 시책을 입안하여 추진할 사항은 없고 환경부나 광역시의 시책에 따라 공통적으로 추진할 업무로 향후 설치가 불필요하고 현재까지 미구성되어 운영실적이 전무합니다. 행정 내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형식적인 협의회를 정비하여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재활용촉진협의회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수용 위원장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2대 사회산업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간에 3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실수가 있었고 또 위원님들에게 나쁜 이미지도 있었습니다만, 실수가 있었다면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그때 재활용촉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미구성으로 남아있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재활용촉진협의회는 광역시로부터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 업무 자체가 우리 자치구 단위에서는 업무 성격상 번거롭고 그래 안해도 추진이 되는데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고 위원들이 참여할 때 실비를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구성을 못했습니다. 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저희들 실무진들의 판단에 의하여.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는 폐기물이 감량이 되니까 이 제도를 없애야 되겠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황영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촉진협의회 설치는 언제했습니까?

협의회 구성은 저희들이 안 되었습니다만, 95년4월21일.

그때 당시에 재활용촉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 목적이 있었지요?

예.

그때 당시에 하고 그뒤에는 구성해 회의한 실적이 없습니까?

구성 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조례만 우리가.

당초에 왜 이렇게 무의미한 것을 구성했는지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 엄청난 낭비를 많이 했지요?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광역시 단위에서 조례를 만들어라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실 조례만 해놓고 만들지는 못했는데 지금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유도 만들 필요성이 없어서 안 만들었다고 판단이 되고, 위에서도 폐지를 하라는 대상이 형식적인 협의회의 행정 낭비 요인의 대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초 시 지시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구성은 못했습니다.

많은 시간과 행정낭비를 물론 시인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라고 지시가 되었는데 상위법을 안 해도 관계가 없나요?

안 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것은 이렇게 하면 재활용 업무가 효율적으로 시행이 되고 시단위에도 계가 되있으니까 하나의 준칙으로 내려옵니다. 그 당시에 안 해도 될 그런 사항인데 각 구에서 하니까 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라고 지시된 사항인데 여기서 안 한다면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95년도 종량제 실시시에 환경부로부터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만들기로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필요성이 없으니까 폐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쓰레기 재활용처리는 모두 광역화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필요한데 자치구로서의 필요가 없다고 해서, 우리 구가 단독적으로 폐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폐지대상에 형식적인 협의회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폐지하라는 그 지침이 있어서 폐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는 양곡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양곡가공업 중 규모이하 제분업은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 신고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88년1월5일 부산진구 조례 제38호로 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94년1월5일 양곡관리법이 전문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양곡가공업은 양곡관리법 제19조에 구청장에게 등록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등록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분업 중 떡류 인가공업할시는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공영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90년부터 규모이하 제분업은 위생과에서 관리를 사실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설치 근거와 필요성이 없어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상위법이 94년1월5일자로 개정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요? 배경 설명을 해주세요.

이 법은 사실상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시행규칙 및 절차 등에 대한 것을 조례로 안해도 시행규칙하고 시행령하고 규칙이 있어서 필요가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만, 그 전에는 90년도부터 이 업무를 사실상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왔고 우리 업무가 전부다 그리로 인계되었습니다. 각 구에서 조례는 있습니다만, 폐지 한데도 있고 안 한데도 있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두었다가 저희들도 조례 정비에 의해서 이것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업무는 사실상 위생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94년1월5일 이전에는 결국 대규모 도정, 제분 제조 그런 것과 위생과에서 하는 소규모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다는 말이지요?

예. 전에 법은 규모이상, 규모이하, 원동기 마력이 5마력 이상은 규정상 규모이상이고 규모이하는 원동기 5마력 이하 제분업인데, 법에 양곡관리법이 바뀌어서 제16조제1항에 보면 규모이하가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대규모, 소규모로 바뀌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1월5일, 이후에 소규모 부분을 위생법에다가 통합해버리고 조례를 없애도 될 것을 그것을 이때까지 유보했다가 이번에 폐지조례안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예.

황영규위원입니다. 그러면 양곡관리법이 94년도1월5일자같으면 그 이후에 회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회의가 아니고, 이것은 조례에 규정을, 전에는 있었는데 한번도 활용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94년1월5일자로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오늘 98년도6월20일날 폐지안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은 식품위생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서 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 관내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전부다 위생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었고, 각구 공히 조례는 만들어놓고 사실상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구에서는 폐지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몇 년동안은 혹시 필요가 있을지 몰라서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정비하면서 이제는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는 말씀은 되도록이면 이런 불필요한 일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오늘 이런 시기에 마지막 회의에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