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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제68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8-06-22

이경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구

이경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그동안 궂은 일 마다않고 앞장서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내실있는 의정활동의 결과는 앞으로 전개될 지방자치시대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인 사례로 빛날 것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잠시 오늘 다루게 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6월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한군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한군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가 98년3월20일 공포되어 후속조치로써 98년7월1일부터 양정1, 3동이 양정1동으로, 양정2, 4동이 양정2동으로, 전포2, 4동이 전포2동으로, 부암1, 2동이 부암1동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서 통합동의 동장 이하 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인구수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기존 동의 정원을 조정하여 구 본청 및 동의 전체 정원 총수를 조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본청정원 중 27명을 증원하여 562명을 589명으로 하고, 동 정원중 35명을 감축하여 462명을 427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동 정원책정은 행정자치부 기준정원에 의거, 기존 동은 과다한 정원증감을 억제하고 가능한한 현정원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통합동은 동세가 비슷한 동간의 형평을 고려해서 책정하였습니다. 이 결과 5급 행정직 4명, 6급 행정직 4명은 이번에 총 정원에서 감축합니다. 그리고 7급이하 27명은 행정자치부의 기구 인력감축을 위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잉여인력으로 관리하다가 현업부서에 최소한의 인력만 보강하고 나머지 잉여인력은 감축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우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윤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따른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원조정을 하는데가 3개 동이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8개동입니다. 그중에서 4 개동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4 개동에 총 인원이 얼마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양정1, 3동이 양정1동으로 되는데 통합전에는 27명이고 통합후에는 18명입니다. 양정2동은 양정2, 4동이 통합전에 27명, 통합후에는 17명이 되고, 전포2, 4동은 전포2동으로 되면서 통합전에는 27명, 통합후에는 20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암1동은 부암1, 2동인데 통합전에는 28명 통합후에는 20명 이렇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만위원

전체 8개동을 통합해서 28명이 증원되고 35명이 감축된다는 말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35명이 감축되는데 그 중에서 동장 네 명하고 사무장 네 명은 정원이 감축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7명 직원은 구 본청에 발령냈다가 이번에 행정구조조정하면서 기구나 인원이 감축되기 때문에 그때 조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직원이 구청으로 옮길 때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동별로 안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상정했습니다.
물론

물론이상만위원

구직원이니까 동에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감축인원이 적정하게 감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 동간에 비교해 보고 기존 내부에서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고 동별 인원에 의해서는 타동, 동세가 비슷한 동끼리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었는데 저희들이 7월1일부터 동통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수준에 맞춰놓고 8월에 조례개정을 해서 9월1일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 두 명 차이가 있더라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무부

내무부이상만위원

규정에 의해서 더 줄이지도 못하고 더 불리지도 못하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 통합을 하는데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모든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 줄인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지금 개인 기업도 형제와 같이 지내다가 기업이 살기위해서는 조정을 해서 내보내고 하는데 우리구도 과감하게 마음은 아프지만 절감할 것은 하고 해서 감축해야 되는데, 이것은 적절하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인원을 구청에 데리고 와서 부서에 필요없는 인원을 자꾸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정도면 과감하게 된 겁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양정1, 2동이 통합되는데 대해서 타 동보다 훨씬 많이 줄 수도 없고 그 기준에서 책정하는데 지금 현재 남는 인원이 올라오더라도 저희가 9월1일 안으로 140명을 감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원을 감축하더라도 현원을 감축하기는 힘듭니다. 현재 있는 직원을 나가라고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 정원을 감축하고 2000년까지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게끔 만들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만위원

140명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8월중에 일단은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원은 신분이 있기 때문에 손을 못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만위원

통합하는데는 반드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을 벗어나서는 안되고 이것을 바람직스럽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동에서 절감된 인원이 27명이 구 본청으로 발령받게 되면 큰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동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을 정원에 의해서 발령은 내되, 거기에서 구청으로 오는 인력들은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잉여인력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은 일체 없습니다.
익이

불이익이오길전위원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8개 동이 4개 동으로 통합됨으로써 통합된 동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도 몇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8개 동을 4개 동으로 통합함으로써 연간 10억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그 절감된 예산을 통합된 동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 혜택을 통합된 동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점을 상기해 두시고 앞으로 통합된 동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도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8개동으로 있다가 4개동으로 됨으로써 동세가 상당히 광범위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저희 동을 보면 쓰레기문제 같은 것도 나름대로 관리를 잘 했습니다.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고 청소업을 하는 것 못지 않은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생했는데 동세가 확장되고 대신에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으니까 그와 같이 관리가 잘 될는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4개 동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예산이 편성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만 4개 동이 통합되는 동에는 동이 없어짐으로써 행사도 해야되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한 돈 100만원씩이라도 예산편성이 되어주었으면, 동이 없어지는 것도 서럽고, 아쉬워하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한푼도 없으니까 동장도 다른데로 가야되지요. 직원들도 가지, 사무장 가지, 이런 분들 섭섭하지 않도록 차라도 대접해야되는데 동이 없어짐으로써 동민들의 정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아쉬움이 없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신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 막상 통합이 될려고 해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길전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심성 행정에 대한 예산집행은 일체 작년부터 못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도 2주간 선심행정에 대한 예산집행감사를 오늘부터 받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해드리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지역에서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오길전위원님 말씀이 없어지는 동에 우리가 간단한 다과회를 한다든가, 큰 돈은 아니거든요. 구청장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지금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비비집행에 대한 성질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에 대한 것은 이유라든지 현실적인 것 가지고는 예산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서봉석위원입니다. 정원 27명이 들어오면 기획실에서 잉여인력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구조조정이 되면 백몇십 명 줄이는데 현원은 손대기 어렵다는데 지금 27명이 들어오면 이 업무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27명이 들어오면 잉여인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7월1일자로 통합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하는 자체가 동 정원자체하고 구 정원전체하고 조정하는 겁니다. 일단 이게 조정 안되면 동직원 티오가 오바가 되기 때문에 양정1, 3동에 있는 직원이 양정1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남는 정원을 구청에 바로 가져오는 것이고.
봉석

서봉석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나중에 구조조정한다니까 지금 동에 정원을 감소시키고 구청에 증원시키는데 현인원은 항상 있는 거니까 지금 27명을 증원시키고 나중에 140명을 감원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원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구청정원은 놔두고, 나중에 구조조정할 때 덜 줄이는게 안 낫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7월1일자로 바로 동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구청전체 정원과 동 전체 정원을 정하는 것이지, 어느 동에 몇 명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구청에 27명이 증원되면 각 과별로 증원시키겠네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각 과별로 되는 것은 현재 현원은 못줄이기 때문에 일단 7월초에 발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각 과별로 증원시켜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3명 증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증원시켜야 됩니다. 협업부서를 위주로 해서.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직원들의 피해는 없습니다. 현재 4개 실국에 20개 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3개 국 15개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국이 하나 없어지고 과가 5개가 없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140명이 감축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7월중에 기구조정을 해서 8월에 의회에서 조례개정해서 9월1일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 정원을 맞춰놓고 남는 27명은 구로 와도 현재 저희들이 결원이 한 30명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감소해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보직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말로 나가는 공무원만 해도 기능직 포함해서 30명이 나가집니다. 자연감소해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하부직원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사무관 이상 자리가 없으면 보직이 없어집니다. 밑에 하부직원은 전혀 손해보는게 없습니다. 지금 정년 내지 명예퇴직으로 나가는 직원이 30명 됩니다.
무부

내무부이상만위원

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되는 거니까 우리가 가타부타 할게 없네요.
경구

이경구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곽수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부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부환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민원불편 해소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사신축 계획에 따라 가야1동 48-218번지의 가야1동 사무소를 97년5월16일 착공하여 금년 2월27일 준공 입주하였습니다. 또한 98년7월1일자 행정동 통합시행으로 변경되는 동사무소 소재지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2조의 별표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중 동 통합으로 폐지되는 양정3동, 양정4동, 전포4동, 부암2동란을 각각 삭제하고 양정2동사무소의 위치를 현재 양정4동사의 지번인 양정동 52-2로 하고, 부암1동 사무소의 위치를 현재 부암2동사의 지번인 부암동 261-2로 하고, 가야1동 사무소의 위치를 가야동 48-218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윤우상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수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2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