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간사 황규태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보내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구청장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지난 3년간을 돌이켜 보건데 구청장께서 가장 거북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이 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선자들 모임에서 구로공단 입구에 있는 모 음식점, 누구라고는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거기에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까지 이번에 제가 출마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박원철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출마하지 않은 사람까지 얘기거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지난 3년동안의 의정활동을 잘 했는지, 아니면 가장 못했는지 판단은 박원철 구청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분 머리속에 황규태라는 이름 석자가 적혀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래도 우리 구로구는 밝은 비전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청장은 민선으로서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의 지휘, 감독을 하고 정책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다루고 있는 정책에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정책을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견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진 모임에서 나온 얘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구청장하고 구의원하고는 당연히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회의 기능이 감시와 견제가 되는 것이지,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분께 전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지 50%도 안 되는 득표율을 볼 때 남다른 감회가 들기 때문에 간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1998년 6월 15일 김찬중의원외 1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제8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제3대 구로구의회 의원 정수가 제2대 의원정수 31인에서 19인으로 축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의 수와 위원정수,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을 합리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은 제4조 상임위원회아 위원정수 제1항중 "제3호 시민보건위원회 10인"을 삭제하고 "제4호 도시건설위원회 10인"을 삭제하고 "제4호 도시건설위원회 10인"을 제"3호 도시건설위원회 8인"으로 하며 상임위원회별 소관 제1항 제2호 내무행정위원회에 "라. 시민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을 신설하고 "제3호 시민보건위원회"를 삭제하며 "제4호 도시건설위원회"를 "제3호 도시건설위원회"로 하고 "다.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의있습니다. )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찬성을 하는데 운영위원의 수가 의원수 19명중 8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위원을 6~7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의가 있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삼남의원입니다. 지금 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이미 2기는 오늘로 끝이 납니다. 7월1일부터 3기가 들어가는데 3기의 운영위원회안을 가지고 2기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3기 의장을 뽑은 다음에 3기 의회에서 이 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그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줄 압니다만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허삼남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3대 운영위원회 구성에 의원정수가 13인 이상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3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안이 3대로 넘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될 부분이 있고 해서 이 안은 2대의 고유권한의 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을 빼고 상임위원회별로 하다 보면 현재 나와 있는 위원회의 인원수가 8명, 10명, 8명으로 해가지고 반대로 통과가 돼야 될 줄 압니다. 만일에 이것이 3대에 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시 의견을 조정한다고 하면 의장을 선출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일단 의장이 선출되고 나는 의석분포가 동수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은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를 해서 3대에는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의원님들께서는 큰 문제가 없다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 3대에 가서 다시 할 것을 여기에서 뭐하러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3대 의회에 들어가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가결해야만 상임위원장 문제도 거론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는 8인이 너무 많으니까 6~7인으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래로 8인으로 하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다음은 이관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6~7인으로 하자는 제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의원님들의 거수표결 결과, 8인으로 하자는 데에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열여섯분이 나왔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구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경길수의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98년 2월 24일자, 대통령령 제15679호에 의하여 현실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고양하려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영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결산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기금조성 기금관리와 기금의 용도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내무행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항상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 동안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서현영의원입니다. 우선 2기 마감을 하는 회의에 서니까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담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2대 초선의원으로서 선, 후배 의원님들께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어떤 때는 회의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3기 선출에 있어서 어떠한 분은 계파를 떠나서 후배로 해서 양보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같은 계파에서도 실질적으로 형님 먼저 하십시오, 아우 먼저 하십시오, 하는 위대한 결단을 내린 분도 있습니다. 이런 데에 존경을 드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지방자치 의회를 통해서 객관성을 갖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사실대로 일을 해야만 누구보다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성과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시민보건위원장으로서 미비한 점이 많지만 행정부나 선, 후배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의료보호기금을 통하고 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고자 하고 회계공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그 내용이 합당하고 기금우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조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두 번째 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회계공무원 등에 관한 조문이 미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고, 또 기금의 융자범위를 70% 이내에서 90% 이내로 확대코자 하는 안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그 내용이 적정하므로 조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운용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고자 하고 회계공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그 내용이 적정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회계공무원 등에 관한 조문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그 내용이 적정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석규의원입니다. 지난 3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너무 너무 고마웠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일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초선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의 보살핌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 심의 대상을 축소하는 등 관계조문을 정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온돌시공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으로 개정내용이 상위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기금결산에 관한 조문을 신설한 안으로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