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학기 의원 발언

김형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434호 본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발의하게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4월 30일 법률 제5537호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공포되어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의 정수가 38명에서 20명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 별표8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수를 운영위원회 포함하여 4개에서 3개로 축소하고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정수, 소관사항 등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수가 4개에서 3개로 축소됨에따라 그 명칭을 운영위원회, 총무시민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로 하며 위원정수는 운영위원회 7인, 총무시민위원회 10인, 재무건설위원회 9인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은 운영위원회는 종전과 같이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며 총무시민위원회는 기획실, 총무국, 시민복지국, 보건소에 속하는 사항으로 재무건설위원회는 재무국과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지난 6월 10일 운영위원회간담회에서 여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8년 6월 10일 김형수위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0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위원이신 김형수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안은 지난 ‘98년 4월 30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공포되어 우리 구의회 의원의 정수가 38명에서 20명으로 축소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정수 및 소관사항 등을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 별표8의 규정을 보면 의원 정수가 13인이상 30인이하일 경우 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를 보면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정수 및 소관사항을 개정코자하는 본안건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바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