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성수 의원 발언

고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많이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한번도 정말 불참하지 않으시고 꼭 참여하셔서 주민을 대변해 주시는 박승대위원님 그리고 최용근위원님 그리고 최명제 간사, 그리고 이명재 전 시민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제1대 제2대를 하시면서 까지 제 3선에 또 당선되신 존경스러운 이종복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신현국위원님 그리고 마찬가지로 은평구의회 제1대 제2대에 있어서 총무재정위원장을 역임하신 우리 이기태위원님,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모두가 존경스러운 그런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많이 아껴 주시고 또 질책도 해주시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이 아마 제2대시민보건위원회 회의가 마지막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각하면 많은 감회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안건상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제1대 2대를 역임하면서 많은 관계공무원들하고 접하고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서 서로 함께 노력하고 또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또 은평구민을 위해서 공복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 주신 관계공무원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기환 우리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저와 참 1대 2대를 같이 봉사하시면서 여하튼 우리 은평구민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모든 그러한 깊으신 배려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없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이제 시민보건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 하기 직전에 저에 대한 시민보건위원장으로서 설령 잘못된 그러한 생각이 있으셨든지 또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과 우리 직원들도 혹시라도 누가 되었던 그런점들이 있는 것을 저 자신도 판가름을 못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누가 있었다면 모두다 용서를 해주시고 또 인간 고성수와 이 위원장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사심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제가 어떠한 질책이 있어도 다른 야유가 있어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주민과 한 약속 주민에게 봉사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민원을 대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정말 한 눈금에 대한 어떠한 저 개인에 대한 사리사욕 없이 일해 왔다는 것을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존경스러운 위원 여러분과 또 공무원에게 더 없이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에 제출되어 지난 6월 1일 접수된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맨위로
11시5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기환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청소과 외에 다른 과는 민원인이 쇄도 하고 있을 겁니다. 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시민복지국장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이기환입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날로 무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은평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고성수위원장님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기 지방의회가 발족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무리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세월의 덧없음을 새삼 느끼면서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이룩하신 의정활동에 대하여 높이 치하하면서 아울러 그 노고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수집운반하여 매립하고있으나 음식물쓰레기의 특성상 오수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재활용의 방법과 범위의 확대로 별도 처리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요구되어서 98년 1월 2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도 구 여건을 고려 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및 수수료징수등에관한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 및 재활용에 힘쓰고자 합니다. 또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을 도입하며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 및 보고사항을 정하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또한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며 끝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 및 자원화하여 환경문제는 물론 향후 2001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반입거부에 따른 대비를 하여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수위원장
이기환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열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열헌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8년 6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시민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5년도부터 시행중인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분리배출방법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 안제1조내지 제3조는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4조 내지 제5조는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수거와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분리배출지역 지정과 배출요령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사항과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8조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지 않거나 감량의무사업장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고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음식물쓰레기의 전용봉투와 전용수거용기의 제작에 관한 사항과 전용수거용기 설치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자체 감량화기기 시설의 설치 그리고 이러한 시설의 부적합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13조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행업체의 대행처리와 구청장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및 감량화 시설설치와 운영에 따른 수수료징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4조는 안 제8조제2항과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가능폐기물로 정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감량화하여 음식물쓰레기에 의한 환경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한 사항으로 날로 환경오염이 심하여 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조속한 시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본조례안이 원활히 시행되기 위하여는 집행기관의 충분한 사전준비와 장단기 추진계획과 이에 따른 소요예산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성수위원장
성열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은평구 발전에 더없는 봉사를 매진해주실 것을 부언의 말씀을 드리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을 보좌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를 원만히 진행토록 도와 주신 성열헌 전문위원과 정명식 직원에게 또 그 외 우리 위원회 회의를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