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규 의원 발언

이훈규위원입니다. 주로 삭제 3항이 청문에 관한 사항인데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하위법이 중복된다는 것은 논리를 같이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상위법은 광범위하고 하위법은 축소된 범위에서 서울시 상위법에 있으니까 동등하게 중복되는 사항이라고는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상위법이 10일로 되어 있으니까 행정단위가 간소화된 구청에는 7일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 구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한다면 상위법은 존재하고 하위법은 없어지니까 최준호 위원의 논리가 옳게 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본위원은 상위법 전문내용 1, 2, 3을 보면 10일로 대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평구 단위로 보면 7일도 할 수 있고 6일로도 할 수 있는 행정단위라면 저희들은 그 기간을 6일로도 할 수도 있다 이런 논리도 전개되지 않나, 다만 상위법이니까 꼭 10일로해라 하는 것은 조례의 절차상 논리가 전개되지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기획실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10일도 12일로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구 실정에 맞추어서 할 수 있다는 논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위원이 행정단위가 광범위한 지역이 10일이라면 행정범위가 협소된 구청단위는 예를들어 7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전문을 왜 삭제하느냐 하는 본 뜻입니다. 그래서 10일을 12일로 해서 충분히 상호간 의견을 조정하는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요. 다만 행정단위를 분류한다면 대범위가 10일이라면 소단위는 7일로 해도 충분한 의견진술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5조, 36조 기타 등등의 전체 항목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견해입니다.

이훈규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반드시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실무진에서 외국의 장애인 작업장을 혹시 본 사실이 있는지.... 본위원이 일본의 아카사카 장애인 작업장을 한 번 개인적으로 본 일이 있습니다. 우선 보건소가 가깝게 있고 장애인 작업장이 가깝게 있는 것은 위치선정이 알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소의 협소로 인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대단히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정상인과 달라서 그 소요면적이 2, 3배 소요됩니다. 작업장에 임하는 장애인이라면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 동원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이 대단히 넓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2층으로 증축한다는 것인데 증축은 건축법상 알아서 구청에서 하시겠지만 거기에 2층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 올라가는 계단없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좁은 면적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견학한 데는 1,400평에서 1,500평인데 여기는 준병원시설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크기가 우리 구청의 4배이상 큽니다. 충분히 매트의 길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층층으로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층에 대한 부담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의 협소성이 절대 부적합하다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로 이것은 공무원이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장애인 1,200~1,300명 중에서 작업에 참여할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그런 인원을 어느정도 수용하려면 이런 면적의 몇배가 더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위에서 돈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공무원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하더라도 실제 장애자에게 필요성이 있는 장애자 작업장, 이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은평구안에서 아파트식 공장처럼 넓게 해서 엘리베이터 시설만 잘되면 불편없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평 남짓은 이것이 형식에 그치지 장애자 작업시설은 불가능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계관들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