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6월15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등 2건의 제정조례안을 1998년6월20일 제5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3건의 안건을 오늘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해석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규칙에 의해서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김해석위원이 앉아서 하십시오.

김현곤위원님께서 임시회의를 주재한 저를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본 위원을 조례안심사특 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고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김현곤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원식위원께서 김현곤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현곤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현곤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종덕입니다.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생업활동을 지원하고 현행 군세감면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사용용도 범위를 보철용에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감면해주는 자동차의 범위를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를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와 승차인원 15일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한 1대의 자동차로 한다”로 개정코자 한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 3월16일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4월2일부터 4월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도에서 준칙이 내려올때 지방세감면조례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준칙이 내려오면서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해서 의결공포토록 지시가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순수하게 보철용으로 걸어다니는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만 면제를 해줬던것을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생업용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2조 2항을 보시면은 밑에 줄 그어놓은 부분에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해서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보철용 또는 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1항에 해당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것은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종전 자동차가 이전말소된 것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 삽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면제하고 1항에 배기량 2,000cc 이것은 2,000cc의 자동차 2항에 승차인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가 이번에 추가로 된 사항이고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3항 이것도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4항에 이륜자동차는 종전에 있었던 사항이고 3항에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된 자동차, 그러니까 매매업소에 자동차를 팔기로 내놓았다하는게 증명이 되면은 자동차가 없는것으로 간주한다는것이고 다시 자기가 받아와서 반환해왔을때는 있는것으로 간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2항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가 없는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가 폐차업소에 폐차되었음이 증명되었을 때도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 세감자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없는 것으로 한다 이것은 주로 중고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중고차를 외부로 수출할 경우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사항이고 다음에 제4조에 장애인에 대한 사항도 국가유공자하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다만, 시각장애자는 4급까지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앞서 국가유공자에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그 내용이 변경돼 가지고 생업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감면혜택의 폭이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차례입니다마는 교육중이므로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생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군세감면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에 조세상의 혜택을 주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조례준칙안에 의거 조례안이 적절하게 개정되었고 적용대상 범위가 전국적 공통사항으로서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는 우리 군에서 사줍니까?

사주는것이 아니고 차가 멸실해서 없는것으로 인정한다...

회수를 한다하기에,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회수하거나 폐차를 시켰거나 폐차를 못시키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과세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사고가 나서 그런 경우가 확실히 입증이 되면은 군수가 인정하면은 차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 다만 차는 1대밖에 안해주기 때문에 이륜자동차로 하든지 봉고차로 하든지 1톤미만 화물차로 하든지 승용차로 하든지 이 4가지 중에서 한개만, 최초로 구입한 한개만 해준다는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때는 그것은 차가 없는 것으로

차를 회수한다고 하면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군에서 회수한다는 뜻이 아니고 폐차장에서 회수를 했거나 또는 증명서를 안받고 회수만 해가지고 폐차장에 갖다놨던 그런 경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용어를 보면은 마치 군에서 차를 사줘가지고 차가 파손이 되어 못쓰게 되면은 회수한다는 그런 내용 같아서

차는 군에서 전혀 사주는게 아닙니다. 개인이 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참고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장애인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주로 승용차입니다마는 85대, 작년도까는 55대가 돼 있다가 금년 5월말 현재로 해서 85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더 등록된다고 안보고 이대로만 있다고 보면은 연간 세수가 약 2,500만원 정도 감이 된다는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전체 다 장애인과 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수혜이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페이지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기본 원칙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기준등을 정하고 또한 `97년7월19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중 일정규모 이상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정화하였으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구입 사용토록 규정하는 등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수거.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 신고대상을 정함입니다. 본 사항은 권장사항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업소는 초등학교가 100명 이상으로서 6개소가 있고 다음에 덕유교육원, 황석산수련원 음식점 30평 이상되는데가 5개소 이래서 13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급식인원 10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은 제외가 됩니다. 식품접객업소 객석, 개실포함입니다, 면적이 100㎡ 그러니까 30평 이상, 여기서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중 감량의무 미시행시 과태료를 부과기준을 정함입니다. 감량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 감량의무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처리 감량 또는 재활용하여야 함.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함. 감량의 기기설치로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조례준칙에 의해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입법예고를 `98년3월27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조례.규칙 심의회를 4월30일날 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조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분리배출수수료 징수 등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안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12월30일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환경부 조례준칙안을 참고하여 우리군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제를 구축하고 재활용을 촉진시켜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우려되는 현 실정을 감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경우 이물질 혼입 및 봉투 분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방법을 도입하고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자와 재활용자 상호계약에 의한 활용이 가능토록 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수거,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본 조례안 제14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민원발생소지가 예상되는 바 지역별 형평성에 맞게 적용되어야 할것이며, 특히 조례안 제4조에서 규정한 음식물쓰레기 배출지역 지정을 신중히 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여타 조례제정안은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쓰는데가 있습니까?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하면은 우선 규정하고자 하는것은 1일 평균 연급식인원 100인 이상 이것은 초등학교가 6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데는 전부 개인들하고 저희들이 축산농가하고 계약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일반업소는 5군데가 있는데 목화회관하고 별궁숯불갈비, 청해, 봄눈겨울비, 황제부페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가축중에서도 개하고 오리 이런 소규모 농가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도를 해왔고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고나면은 규제를 하더라도

이게 행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게 폐기물관리법에 100인이라고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인원이 1일 100인이고 30평 이상인데, 그런데 100인 안된다고 하면 어쩔건데

연 급식인원이 100인 이라고 하면은 학교같은데 연 급식인원 공동급식하는 장소인데

하루에 100명이다 50명이다 숫자를

집단급식소 같은것은 나올 수 있고

학교말고

그것은 면적으로 기준합니다.

면적으로 따져서 인원을 체크합니까?

인원까지는 체크를 안하고

면적이 적어도 사람은 1차, 2차 주문 받으면은 많이 받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기준 이하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쓰레기 수거나 운반 이런 관계 대행업자를 하는 그런 안은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옛날에도 몇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일반 환경공해문제를 가지고 다뤄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건데 구태여 다음으로 넘길 필요도 없는것이고 다음 들어오는 의원들이 우리 보다는 덜 할것 아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합시다.

실제 안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리도 좀 키우고 해서 , 음식물을 조그만한 식당에도 서로 가져가고 경쟁입니다. 그걸 권장을 해서 생활화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그동안에 많은 의견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여기 보면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과태료부과기준 해갖고 나와있는데 30만원, 50만원, 100만원까지 돼 있는데, 법은 이렇게 정해놓고 나중에 받으려면 문제점이 안있겠나, 과태료는 공히 다른데 내려온 그런게 있습니까?

준칙에 똑 같습니다.

시행이 될런지

시행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겁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저것도 계속 단속을 하고있는데 한번에 1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7건, 지금 쓰레기장 저것도 상당히 열심히 하니까 정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파리 같은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대로의 큰 업소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작은 업소까지 확대가 될 시 이런식으로 해서는 어렵지요.

그러니까 일반업소들도 쓰레기종량제봉투사용하는데 그런걸로도 충분히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5조에 기금관리운용에 “이 기금은 지정된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군금고가 이자율이 낮으면 어쩔거요? 다른 시중은행이라고 못을 박아야지 이것은 왜 꼭 군금고라고 못을 박습니까?

군금고에 예치를 하되 이자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택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금고 보다도 시중은행이 금리가 높으면은 시중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해야된다라고 해야되지 군금고라고 하는 이 딱지를 떼야 되겠는데

얼마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조례는 바꿔야 됩니다. 다음에 의회가 개원이 되면은 의회 발의로 그것은 반드시 그리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기는 하겠는데, 이래가지고는 안되는거라.

안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금고로 해야된다 이렇게 목적이 돼 있더라구요. 정부가 인정하는 금융기관은 다 안전성이 있다고봐야되는데 군금고에 한다는것은 먼저 그때 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개정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것 저도 압니다.

군금고가 군청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는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전에 산발적으로 하다가

먼저번에 통과시키면서 떼일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지정을 한거라 도조례에서. 도 조례도 상위법이라.

적립금 관계, 보통세수입의 결산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데, 1,000분의2라 하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7년도 사이에, `95년도가 40억5,600만원이었습니다. `96년도가 44억9,400만원이었고 작년도가 44억5,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30억900만원입니다. 여기에 3년의 1,000분의2는 867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통과되면은 이번 추경에 이 금액은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조례안심사에 노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충실한 답변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