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오늘 내무위원장님께서 유고로 인해 간사인 본 의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윤택위원입니다.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6월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6월20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적의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방위협의회와 방위지원본부구성 및 운영과 취약지 대비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창녕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96년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창녕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창녕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임조항을 근거로 제정 시행하여 오면서 그 동안 수차에 걸쳐 개정과정을 거쳤으나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의해서 정하여진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미비한 사항을 전면 개정보완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지방세의 수정신고허용,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 개성 등 향후 21세기를 대비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조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조세지원을 위하여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외 이륜자동차에 한해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도 추가하여 그 면제대상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고 공공단체나 주택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 및 임대주택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18평)의 공동주택에 다하여 재산세를 50%감면하던 것을 전용면적 85㎡(25.7평)로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나 장애자 또는 저소득층에게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감면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창녕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 등 각종 재난요인 해소 및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응급조치를 위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개정된 97년8월30일 법률 제5404호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재난관리기금을 조성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정욱위원입니다.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98년6월12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6월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2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의무사업장관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개정하여 업무처리의 체계를 확립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설치한 성산 저온창고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