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선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윤이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여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1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1998년 4월 30일자 법률 제5537호로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의원정수가 당초 23명에서20명으로 감소되어 현행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중 총무위원회 11명과 산업건설위원회 11명을 각각 9명과 10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3일 제 2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별 전문성 제고와 능률적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중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각 11명을 각각 9명과 10명으로 적정하게 조정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정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28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의안번호 제337호 여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 2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대통령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단일화 됨에 따라, 영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도 새로이 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도록 전문을 개정하고, 종전에 봉급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던 시장에 대한 여비지급 기준을 부시장의 직상위 계급으로 하고 시장이외의 공무원은 종전과 같이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토록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전문을 개정하고 미비된 조항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니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영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 28회 임시회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시에서 봉현면 두산리 옥녀봉에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개장을 앞두고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에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입장객에게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안 제8조, 제9조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 3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는 산림법 제3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다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장료와 주차장, 산막 등 시설사용 요금은 이미 휴양림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느 타 시·군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본 시설의 유지관리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않기 위해서는 관리인원 최소화와 사용료 수입증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입장료의 면제조항은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이며,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은 산림법 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정한 적임자, 임업협동조합·산림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 제3조 제2호의 청소년 용어의 정의를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을 말한다"로 되어 있으나 청소년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청소년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 연령 상한선이 청소년기본법에 배치되고, 이미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청소년 야영장과 소수서원 입장료의 청소년 연령의 상한선은 24세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용어의 정의중 연령의 상한선은 청소년기본법에 정한 내용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청소는 연령의 상한선 18세이하를 24세이하로 하고 또한 어른 연령 하한선 19세이상을 25세이상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