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입니다. 제1회 추경은 12억3,899만5,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3억2,796만4,000원에 대하여 8,896만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율은 6.7%이며, 참고로 이번 추경 총괄예산은 2.2% 증액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말수당 연 120% 삭감과 일용인부임 처우개선비 전액 삭감을 통하여 2,503만2,000원, 관서운영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 20% 삭감으로 703만1,000원,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30% 삭감이 됨으로써 3,255만6,000원을 비롯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각 30% 감액이며, 국내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는 각 20%, 연료비는 10%를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0%인 487만5,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및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896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7% 감액입니다. 인건비 기본급은 2,503만2,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기말수당 2,000만원과 기타직보수 기말수당, 청원경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30만원입니다. 또한, 일용인부임 처우개선비 273만2,000원입니다. 관서당경비중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20% 삭감으로써 703만1,000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30% 삭감으로써 3,255만6,000원과 여비중 국내여비는 20% 삭감 46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각 20%,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는 당초예산액 50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과목에 따라 세출예산의 10-40%가 삭감 조정되는등 어려운 경제난국 극복에 공직자가 솔선수범 참여함으로서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맬때 공직자가 솔선 수범하여 전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근검절약 분위기 조성, 경상비부분을 대폭 절감, 긴축 추경예산을 편성한바, 삭감예산에 대한 깊이 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사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김호민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일반 상임위 활동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의사국에 예산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98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당초예산은 13억2,79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번 1차 추경에서 예산절약으로 전문위원이 이미 보고드린바와 같이 8,896만9,000원, 약 8,900만원이 삭감된 12억3,899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산지침이 내려와서 각 실·국에 직원이 절약해야될 부분을 삭감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의정계장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계장 황순창입니다. 편성내역을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의사운영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는 5억2,27만9,000원에서 2,503만2,000원을 삭감한 4억9,77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들에게 매분기마다 지급되는 기말수당으로 기본급에서 2,000만원, 기타직보수에서 230만원, 일용인부임에서 처우개선비 273만2,000원등 입니다. 77페이지 입니다. 관서운영비 관성당경비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당초예산 3,730만1,000원에서 703만1,000원을 삭감한 3,0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 3억9,967만9,000원에서 5,203만1,000원을 삭감한 3억4,76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액 3,255만6,000원과 전기안전 정기점검 수수료 32만5,000원, 전기안전 재검사 수수료 25만1,000원등 57만7,000원을 증액시켜 3,198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20만7,000원, 급량비 195만원, 78페이지에 있는 연료비 59만9,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88만2,000원, 재료비 85만3,000원등 5,203만1,000원입니다. 여비는 직원들의 국내여비로 당초예산에서 20%인 460만원을 삭감하여 1,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당초예산 5,632만원에서 176만원이 삭감된 5,4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보면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20%인 30만원과,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32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9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만원등 176만원입니다. 79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국장과 과장급에게 지급되고 있는 예산으로 당초예산 600만원에서 20%인 120만원을 삭감하여 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도 도서구입비 5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0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예산 1,625만원에서 30%인 487만5,000원을 삭감한 1,13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IMF 시대를 맞이하여 예산절약 차원에서 실시한 추경예산안으로 일반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10%∼40% 정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당초예산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 정수가 25명에서 2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남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며, 상임위원회간 소관부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 위원회간 균형유지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총무위원회 위원 정수를 12명에서 11명으로 한다. 안 제2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12명에서 11명으로 한다. 안 제2조 제2호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서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여성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안 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보건소, 농촌지도소, 여성회관,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서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안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8년 4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거 의원 정수가 25명에서 2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각 1명씩 축소하여 위원회간 균형을 유지하며, 상임위원회간 소관 부서는 총무위원회가 1국(6과), 3담당관, 1사업소, 산업건설위원회는 2국(13과) 5사업소로 상임위원회간 소관 부서가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건소와 여성회관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 이관, 위원회소관 부서의 균형유지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의원 정수 축소에 따라 개정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며, 위원회간 소관 부서 조정은 위원회간 균형유지 및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중 두번째 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IMF시대에 맞게, 중앙정부도 기구축소등 여러가지로 계획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우리 남원시도 새로운 시장이 7월 1일 시장에 취임하면 구조조정 얘기가 되어서 1국 5개과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구조조정이 없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도 타당하나, 앞으로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제3조는 그대로 두고, 제2조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