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원의원외6인발의)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회규칙중개정규칙안(윤종문의원회외6인발의)

평소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2대 임기 마지막날 의회에서 공무원 여러분들, 의원 여러분과 함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15일, 이상원의원과 윤종문의원께서 각각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6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연말 IMF로부터 계속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지난 4월30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원 정수가 36인에서 29인으로 조정되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2의 규정에 맞게 상임위원회수를 4개에서 3개로 감축하고, 상임위원 정수 및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현재 4개 위원회중 도시위원회를 사회산업위원회와 통합, 사회도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3개 상임위원회로 하고, 직무 및 소관을 통합하는 것이며, 위원회별 정수를 의회운영 12인, 기획총무 14인, 사회도시 14인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회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원등록과 임시의석배정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원등록의 경우 의회의원 당선자의 등록시기가 임기초로 되어 있는 것을 총 선거후에는 임기 개시전에 등록을 하도록 개정하고,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시 임기초에 등록하도록 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의석배정과 관련하여 현재 총 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을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순에 의하여 임시로 정하던 것을 당선회수 및 지역선거구순으로 임시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등록과 관련하여 총 선거후 임기개시일까지 약 1개월간의 기간이 있어 임기개시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또한 업무의 원활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의석배정에 관하여는 다선의원을 우대한다는 차원에서 당선회수 순을 우선하고, 지역선거구순으로 하여, 의장선출시까지의 임시의석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6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각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가 98년3월2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양정1동 등 통합 동의 동장 이하 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행정수요의 변동에 따른 기존 동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본청 정원 중 27명을 증원하여 562명을 589명으로 하고, 동 정원중 35명을 감축하여 462명을 427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통합에 따른 관련 조례가 개정되고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 지는, 다시 말씀드려서 98년7월1일자로 통합되는 동의 인력조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데에 의견일치를 보고 통합되는 동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당부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후 협소한 동사신축 10개년 계획에 의한 가야1동사무소 및 행정동 통합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동사무소 소재지를 각각 그 지번에 맞게 조정하는 등 동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가야1동 신축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과 같이 동 통합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수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국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68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18일과 6월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재활용촉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운영실적이 전혀 없으며, 설치목적에도 불필요한 형식적인 협의회로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재활용촉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요구에 따라 행정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의견을 모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모이하 제분업신고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양곡관리법이 94년1월5일자 전문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설치근거가 없어지고 규모이하 제분업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령에 규정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곡가공업 등에 관한 사항은 양곡관리법에, 규모이하제분업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어 시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