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정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집회에 관한 사항, 안건접수현황 및 기타 참고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판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의회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2대 의정활동동안 문화공보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살펴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발간해 온 반상회보를 더욱 알차고 다양화된 정보지로 발간, 구민의 알권리충족에 보답하기 위해서 언론사등 유경험이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 구보로 변경, 발간하고 그에 따른 월액수당 등 실비변상기준을 조정 현실화하고자 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발간하는 구보는 현 서구소식지의 기능을 병행활용하고 구보명칭을 서구소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둘째 종전의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가 2년으로 명시되었던 것을 연임이 가능토록 변경, 조정하고 구청장이 상임위원과 보조원에 대한 위임해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구민이나 자유기고자로부터 접수하여 구보에 기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구보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토록 하며, 또한 광고를 수주한 구민에게는 보상금을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과 보조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규정을 종전에는 월액수당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우수전문인력의 유치를 통한 구보발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월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을 현실화시키고자 실비변상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세무과장 유병한입니다. 금번 임시회의에 상정한 의안번호 제625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 의한 지방세지원방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게 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로써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한 고철용 2,000ｃｃ이하의 승용자동차의 면허세면제에서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 2,000ｃｃ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 및 적재적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로 면허세의 면제범위를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본 감면조례개정안은 국가유공자로써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에서 생업활동용 차량까지 면허세면제범위를 확대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평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26번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 제56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한 적립금과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정하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수익률이 높은 저축성상품으로 예탁, 관리토록 정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는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재난관련 관계 부서의 과장으로 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구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 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비 및 보수, 보강 등의 정비와 중점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진단과 민간인에 대한 지원은 재난발생위험이 있는 시설중 소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을 못하는 경우 그 안전진단비용 일부와 대피, 퇴거명령 이행자중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비용, 전세, 월세의 일부를 대전광역시서구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건축과장 이진석입니다. 지역사회안정과 주민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웅 의장님과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627호 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9월9일 대통령 령 15476호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차원에서 지방건축위원회심의대상을 축소하고 또한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여 기존 건축조례 미비사항을 보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 3항 제9호에서 대한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각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법령에 정한 사항으로 개정되어 둔산택지개발지구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심의와 지하굴터심의, 건축물에대한 열손실방지계획심의를 심의대상에서 삭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1의 2호가 신설됨에 따라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천막을 면적의 제한없이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여 생산성제고에 따른 국가시책을 구현토록 개정하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개정코자 하고 기타 사항으로 지방건축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당초 부구청장, 도시국장으로 돼 있었으나, 권위부여를 위한 고위직화를 지양하고 심의의 효율성 확보, 전문성 및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적합한 직급인 도시국장, 건축과장으로 조정하여 개선,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건축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구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안녕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유철식입니다. 의안번호 628번 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교통국에서 불법주차단속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본 조례준칙안이 '97년4월2일 시달되었으며, 불법주정차단속은 단속의 특수업무 성격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차질서의식이 결여된 차량운전자들과 잦은 마찰이 있고, 단속과정의 폭언, 승진기회의 부족등의 애로로 인하여 단속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바, 주차단속원의 근무의욕고취로 주차단속을 활성화하고 성과급제실시로 성실근무자를 우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단속공무원과 견인단속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그 실적을 2등급으로 구분해서 각각 포상금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급은 단속은 600건이상, 견인은 200건 이상일 경우에 20만원의 포상금, 2급은 단속은 500건이상, 견인은 150건이상을 했을 경우에 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된 대전광역시서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보건소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29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11월10일 서구보건소의 이전개소에 따른 보건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서구보건소의 위치를 용문동 589-22번지에서 만년동 340번지인 현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0번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이 '98년1월1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사 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서구 보건소에 제증명수수료를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였으나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에 수수료 변경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를 관련규칙에 준하여 업무처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1번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절차법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자치법규용어를 제정법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에 의거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규정하고 의견청취방법을 청문회에서 의견진술로 하는 사항과 둘째, 별지 2호서식 청문서를 처분 사전통지서로 하고, 별지 3호서식 의견제출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