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양석근 의원 발언
용문
김용문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의사계장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제56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10시 10분
용문
김용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용훈 의원님과 이건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수현입니다. 먼저 제2대 시의회를 운영해 오시면서 그간에 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과 또 한 쪽의 수레바퀴 역할에 충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 역시 제56회 임시회를 끝으로 마감하는 자리에 첫번째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서 또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의 일부 불합리한 통.반 확정기준과 통.반장 위촉기준 또한 임무 및 인구증가에 따른 과밀 통.반을 조정해서 통.반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층 아파트 입주등 거주형태가 자연부락 위주에서 집단거주 형태로 변화함에 따른 통.반 확정기준을 조정코자 합니다. 제3조에 거론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은 우선 4~6개 반으로 되어 있던 것을 4~10개 반으로 확대하고 또 반은 10~30가구를 기준으로 했던것을 10~50가구로 확대하고 또한 예외 규정을 자연부락 및 취락형태등을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게 현재는 50가구 이내에서 조정토록 되어 있는 것을 60가구 이내로 개정하고 또한 시대 변화에 맞게 통.반장 위촉기준을 조정코자 합니다. 이는 현재에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회 남자를 위촉토록 되어 있는 것을 30세 이상의 주민 신망도 및 봉사정신과 활동력이 강한 남자를 위촉기준으로 개정하고 또한 반장 선출시 일반 예비군중 희망자를 우선 선출토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반장 임무중 현재 통.반적부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또한 택지개발지구 및 목감, 군자, 정왕동에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313개 통에 1,525개 반이 있습니다마는 26개통에 209개 반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339통, 1,734개 반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천동이 현재 43개 통에 221개 반인데, 45개 통에 221개 반으로, 은행동이 29개 통에 177개 반인데, 38개 통 225개 반으로, 목감동은 26개 통에 91개 반인데, 26개 통 100개 반으로 또 군자동은 형행 28개통 114개 반에서 30개 통 126개 반으로, 정왕동은 83개 통 423개 반에서 96개 통 563개 반으로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야, 신현, 매화, 과림, 연성동은 통.반 조정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기준이 6억5,489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추가되는 것으로 인해서 3,437만원이 추가로 예산편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성 제고와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시흥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 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많은 공동주택들이 신축되고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과밀한 통.반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과밀한 통.반을 조정하여 시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동 개정조례안 제3조에 통.반 확정기준을 현행 통의 경우 4~6개 반을 4~10개 반으로 하고, 반의경우는 10~30개 가구를 10~50개 가구로 기준범위를 확대 개정하였고, 동개정조례안 제5조 제2항 통장의 위촉선임에 현행은 해당 동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등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30세 이상 주민신망도 및 봉사정신과 활동력이 강한 시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별표, 통.반 및 관할구역은 현행 313통 1,525개 반에서 339통 1,734개 반으로 조정되어 26개 통 209개 반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근
양석근의원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야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신문 내용을 보면은 중앙정부 정책하고 상반된 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두번째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여성 통장들도 많은데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남자들로 구성되게 되어 있던 조례를 무시하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세번째로는 은행택지지구에 동경계선이 지금 확정되지 않았으며 번지도 기제하지 않아가지고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행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번 간담회때 이 문제를 이번 임시회때에 입안하기로 해놓고 그 약속을 간담회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때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의원의 임기를 마치는 그러한 심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끝까지 이렇게 약속을 반복히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부분을 2대 의원들의 임기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해놓고 의회에서도 또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전혀 없이 간담회때 약속한 것을 그냥 회기전에 얼렁뚱땅 넘기면 이것은 무가치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네,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양석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계획과 상반되는 내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언론지상에 동을 통폐합해서 일부 조정을 하고 또 연차 계획에 의해서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복지센터로 전환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인력도 조정을 하는 구조조정안이 계획이 있는 것으러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계획이 시달되지 않았고 언론에만 발표된 사항이고 또 그 사항은 일부 전체적인 행정 내부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은 지난 주 18일날 시.도 내무국장과 시.도 조직관리계장들이 행정부에서 연회석을 가진 바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6일날 회의를 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혼선이 있어서 18일날 연기되서 18일날 개최했고 또 지침시달한 내용을 도 계획으로 다시 시.군별 분류해서 내일 시.군 총무, 내무과장 또 시정계장 회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다시 지침시달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발표된 바에 의해서는 중앙정부의 계획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통.반설치조례 하고는 상관이 없고 두번째로 여성통장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조항은 현재 저희가 무시했던 것은 아니고 여성통장이 있었던 것은 현 조례 제5조 2항에 보면 남자로서 위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성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위촉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세번째 은행동 경계선 미확정에 따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구조조정, 예를 들어 금년안에 과소동을 통폐합한다든지 또 일부 동간의 조정을 거쳐서 과대동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구조조정이 제희한테는 시달된 바는 없으되 그 계획안은 내일 회의에가보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해 두고 저희가 이번 회기에 지난 간담회시에 상정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전체적인 중안정부의 구조조정이 맞물려서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석근
양석근의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의장
네,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석근
양석근의원
중앙정부의 정책이 내일 대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통장부분 지금 언론에서 비춰지는 것을 보면 통장부분도 손질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그렇다라면 이 조례를 이렇게 그 부분을 미루면서 이 부분을 올리는 것은 좀 상반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관성이 있으려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통장부분 이런 부분은 내일 간담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올려서 상정을 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에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은 뒤로 미뤄지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관계도 없고 주민들이 그렇게 급하지 않구요. 오히려 재산권에 관계되는 지금 예를들면 읗행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20평, 30평 살다가 30평, 50평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들이 집을 늘려서 좋은 지역으로 자기 재산을 확장을 해서 좋은 주택으로 옮겼는데, IMF가 터져서 실직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집을 담보로 해서 제2의, 제3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주민들의 생계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급한데도 불구하고 바란스가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견해하고 상당히 견해차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차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양석근 의원님께서 제데로 전달을 받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저도 동감은 하고 그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면 일단 통.반장 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 내부조직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또 그와 같은 얘기는, 통.반장에 대한 얘기는 언론에서 시안을 마련 중에 있는 사항을 발표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동사무소 조정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구체적인 안이 이미 검토됐고 시안이 마련돼서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는 조금 구별된 내용으로 우선 급한대로 그것을 앞으로 예측한다해서 그것을 빌미로 보류할 수는 없다. 그런 시점에서 이것을 발족하게 됐고, 은행동 경계조정 문제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시안이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 시달을 근거로 해서 조정코자 하는 것이지 별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익수
윤익수의원
- 발언신청) 윤익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개정내용의 가구수는 따지지를 않겠습니다. 4~10개 반으로 1개 통을 만든다 했는데 이왕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 기준 범위에서 해야지 앞 표지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준조정안을 내놓고 뒤에 한번 훑어보니까 12개 반 이렇게 쭉 나온 게 많습니다. 이것은 좀 괴리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금 동경계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까지나 통폐합하는 것은 행정을 수행하는 동사무소에 대한 통폐합이지 법정동에 대한 기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 소래권역에 몇개 동이 있는 것을 합해서 1개 복지센터로 만든다고 했을때 그것이 다 소래동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법정동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그 지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통폐합과는 별개의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아는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윤익수 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윤익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경계 법정동이 행정동과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제가 솔직한 말씀으로 답변이 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전반적인 사항은 비단 행정동이냐, 법정동이냐를 떠나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답변드리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동경계라할지라도 동사무소의 조정이 있다보니까 그것을 하고 해도, 어쨌든 이번 24일 회의가 있다고 하면 별도로 세부적으로 추진을 즉시 해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다음 7월달 회기에는 상정이 되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거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행 통장자녀장학금집급대상 규정에 장학금 수혜자체를 경제 사정과 학업성적 위주에서 통장 본인의 봉사도에 따라서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목적 변경의 조례로 전면 개정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더 시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장학금 수혜폭을 확대하고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현실여건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입니다.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또 지급목적을 시흥시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의 대표자로서 헌신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통장자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하고 또한 제2조의 장학생의 자격을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중 학과성적이 50%이내거나 기능, 체육, 예능 소질과 재능이 있는 자에서 1년이상 근속한 자로 하고, 또한 통장으로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투터운 자 또한 지역의 명예를 높이거나 지역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의 자녀 또는 학생이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에 모법적인 자로 자격을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성적제도가 과거의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그 제도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종합성적 산정에 대한 내용을 아울러 삭제하게 됐습니다. 제4조의 장학생의 선발규정은 관할 교육청의 의견을 참작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2개월이내에 확정토록 하고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중고등학생의 균형과 학교간의 균형 또는 동간의 균형을 고려 하도록 세부적 사항없이 포괄적으로 나왔던 것을 서면심사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구분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첫번째는 통장으로서 재직한 기간이 오래된 자 두번째로는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세번째로는 학생이 기능, 예능, 체육, 학술경영 부분에서 학교 또는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 또 네번째로 통장 일인당 장학금 수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두번째부터는 장학금 선발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고, 제 6조에 있어서 당해 학년동안의 공납금 전액으로 명시 했으며, 제7조 장학금의 지급은 학기별 매학기 1개월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던 것을 당해 학년동안 학기별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되 학기 개학후 2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합니다. 또 제8조의 지급의 정지요건에 있어서는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재력이 생겼을때 또한 장학생이 퇴학처분, 정학처분, 휴학처분 또는 품행,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포함하고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위법 부당한 행위로 통장이 처벌을 받거나 명예실추등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경우 또는 장학생이 품행불량, 퇴학처분 또는 학교장 또는 추천자인 동장의 장학금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자로 내용을 개정하고 제9조에 장학기금 설치내용에 있어서는 특별회계의 세입금을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 것을 기부금품 모집규제에 의해서 독지가의 헌금 내용을 삭제하고 전출금과 보조금 만으로 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고 통장의 지역봉사에 대한 차원에서 수혜학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혁근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일을 보면은 장학금 지급을 효율적,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시흥시장학기금이 적립되어 나가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장자녀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특별히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으로 장학금 지급을 학기시작 2개월내에 한다 그러면 이미 학비를 낸 다음에 준다는 것은 장학금의 의미상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학기 시작전에 학자금을 내는 것인데 자기 돈으로 낸 다음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장학금 의미를 오히려 최소화 시키는 그러한 조항이 들어 있는데 이 문제도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조례상 온당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통장 이장학금을 별도의 특별회계로 둔다. 이것은 전체 우리시의 장학금제도로 적립되어 나가는 장학금도 있는데, 반장도 장학금을 설치해서 주면은 또 별도의 특별회계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회계를 많이 두는 것이 재정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이혁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이혁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기금조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라고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해서 통장자녀 장학금을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자녀장학금조례안은 이게 현재는 예산사업으로써 매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상급기관에서의 어떤 보조금 형태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와 근거를 저희가 명시를 했을 뿐이고 그 이후에 별도의 예산보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회계를 여태까지 운영하지 아니하고 매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연도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물론 앞으로 통.반장에 대한 제도 자체가 존폐위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급기관에서 조례준칙에 의해서 그 후의 별도 특별회계 관계 예를 들어서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현재까지 살아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비만 투자해서 매년 연도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별도 특별회계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2개월 이내에 지급을 한다는 것은 학비낸 다음에 주기 때문에 의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답변이 올바른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학생들이 학교 등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입학을 한다든지 학년을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갔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먼저 그 과정에 학비를 내고 그 이후에 장학금을 신청하다 보니까 심사하는 기간이 한두명에 대한 심사가 아니고 여러명을 심사하다 보니까 심사하는 기간, 발표하는 기간 때문에 다소 시간이 2개월 이내로 저희가 기간을 조금 넓혀놓았습니다. 최소한도로 그 기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기간으로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과거에는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을 이번에는 계좌로 해서 본인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2개월 이내로 했습니다마는 입학한 후에 장학금 신청과 심사해서 하는 과정이 있다보니까 이 점을 고려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내에 심사를 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혁근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의장
네, 이혁근 의원님 질의하세요.
혁근
이혁근의원
계좌 지급 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이게 직접 지급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이게 그 전에 보면 수십명씩 쭉 모여놓고 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보니까 시장은 생색을 내는 입장이고 장학금 받는 사람들은 모양새가 조금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본인이나 학부모에게 지급한다 했잖아요?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네.
혁근
이혁근의원
2기 민선시장때도 시장 선심용으로 인상을 남길 우려가 많은데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장이 사람들 쭉 모아놓고 생색용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계좌를 명시해야지. 학교장이 하는것도 잘못된 것은 없는 거고... 행정 전시용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생색용이라든지 그럴 우려가 많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시각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장학사업을 운영하면서 시장이 전수를 하고 또 개별 장학금 형태에 따라서 농협지부장이 전수를 하고 계통별로 새마을지회장이 또 전수를 하고 이것은 장학금 지급시점에 장학금을 직접 거기서 주는 것은 아니고 지급증서를 줌으로 인해서 학생들 그 안에는 물론 어려운 자녀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부를 잘해서 또 체육특기자로서 이런 부분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남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런 자긍심 고취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금액 자체를 그 자리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생색내고자 주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 지급증서는 일단은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향후 개선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이것은 말이죠. 근본적으로 수정안을 내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조례라는 것은 어떤 조례조문 규정에 없는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좌를 넣든지 이런 방향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앞으로의 행정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로 나을 것 같습니다. 증서를 준다 이런 얘기도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
석근
양석근의원
-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님 질의하세요.
질의를 안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장학금증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급해 주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학교에다가 장학생 선발됐으면 직접 온라인으로 넘겨주면, 요새 일손을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고 합리적으로 사람들의 시간을 뺏지 않고 그리고 진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구조조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들, 학부모들을 모아 놓고 시간을 뺏고 그리고 행사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학금증서를 주고나서 그 나중에 2개월안에 돈을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그 학생, 학부모가 또 학교에 갖다내고 2중, 3중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개혁과 구조조정하고는 근본적으로 역행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려면 학교에다가 학생리스트만 파악해서 심사해 가지고 온라인을 보내주든지 하면 되는 거지, 장학금증서를 만들고 학부모, 학생들을 불러서 행사를 하고 그리고나서 그 통장을 보내고나서 그 통장으로 받은 돈으로 또 학교에다가 내고, 이것은 시대적으로 정말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합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네, 총무과장님,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해 오면서 전부 계좌로 입금조치를 해왔었습니다. 관행이 그렇게 해왔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증서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괜히 바쁜 사람들 불러다 놓느냐 그런 말씀으로 요약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이란 면도 없지 않아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로 그사람들의 사기양양 차원에서의 두 번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 초대 민선과 2대 바뀌는 과정에 별도로 차후에 이 점이 불합리하다고 이왕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기 의회때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새로운 시장님께 이와 같은 부분에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다는 부분의 보고를 드린 다음에 별도로 지침을 마련하여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
혁근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의장, 찬반토론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네.
혁근
이혁근의원
제가 지적했고 양석근 의원이 지적했던 것과 같이 이 조례개정안은 시급한 문제도 아니면서 또한 조금 합당치 않은 조례조항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반대토론을 하는 겁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네, 이혁근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의원님 말씀하세요.
반대토론입니다.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현 정부에서 통.반을 없앤다는 이런 정책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으로 정부 구조조정 혹은 지방 구조조정이 실현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은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다. 또 오늘 얼라온 조례개정안에 지금 선자 두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은 저도 반대를 한다는 반대입장의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또 반대하실 분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찬반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0명중 전원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10시 55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시흥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제19조 및 제36조 제2항과 현행 시흥시공인조례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수공인규정을 사무관리실태편람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그외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로 민원실 전용으로 비치 사용할 수 있는 공인규정이 제3조의 2 특수공인규정과 중복됨으로 그 내용을 삭제하고 두번째로 동장 및 사업소장만 특수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동장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에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공인의 인영에 별표3과 같이 명시하여 민원사무용과 분리된 청사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로써 민원실 직인은 별도로 민원실 전용으로 현재 제작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지원국이라든지, 농촌지도소, 보건소 또 환경사업소등 본청과 떨어져 있는 원거리에 있는 직속기관 내지 사업소의 전결처리 되는 민원서류 아닌 단순 일반공문을 시행하는 경우의 결재를 위임 전결규정에 의해서 소장 내지는 사업소장이 또는 국장이 전결처리 하는 반면 직인은 본청에 와서 찍어서 시행하는 그러한 결과로 비능률적인 면이 있어서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기하도록 함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공인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공인조례중개정조레안은 재석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운
김복운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복운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대통령령 15680호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폐지하고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에 맞추어서 새로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상시출장자에 대하여는 월액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흥시여비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흥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은 재석의원 9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운
김복운회계과장
시흥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1항 및 시흥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서 선임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금액이 일 3만원으로 정액화 되어 있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타 조례와 형평에 맞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여비지급 근거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금액을 일 3만원에서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결산위원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근거 규정이 대통령령 15680호로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대체되어 이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흥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