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 안학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시민보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민학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민학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434호 개정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98년 6월 10일 김형수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로서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4월 30일 법률 제5537호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공포되어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의 정수가 38명에서 20명으로 축소조정되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우리 구의회상임위원회의 수를 운영위원회 포함하여 4개에서 3개로 축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정수 소관 사항 등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간 보다 더 내실있고 효율적인 안을 마련해보고자 지난 6월 10일에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날로 증대되고 있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민원 집중부서인 시민복지국과 도시정비국, 건설국을 양 위원회로 나누고자 하는 본개정안이 바람직한 안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본인과 운영위원회를 성원하여 주신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학기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이희원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431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자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중인 6월 22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4조에 의거 근거법령의 개정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조례의 제명을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 자치구간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별표안의 위임사무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정하고 재위임된 사무는 규칙으로 정하고자 제외하는 등 자치구의 위임사무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 총무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장 고성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말씀을 올리기전에 먼저 존경스러운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님들에게 그동안 많은 성원과 또한 사랑을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이 자리에 서서 우리 51만 구민에 대한 주민을 위해서 민의를 대변했던 그러한 많으신 의원님들과 또한 저 자신 그리고 7년동안 저를, 우리 의원님들을 뒤에서 많이 보좌해주시고 이끌어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 43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98년 6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2일 제67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된 안입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5년도부터 시행중인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하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정하여 배출과 수거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코자 하는 사항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 지정 및 감량의무 이행방법 그리고 의무위반시의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한 사항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 설치에 관한 사항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에 대한 사항 그리고 시행일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기타 그 외의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조례시행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는 이후에 시행한다는 조항이 주요 내용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가는 시점에서 음식물쓰레기에 의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이 조례의 조속한 시행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수 시민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의원 의석에서 - 질의있습니다.) 김연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연태의원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의원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세부계획을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미 세부계획이 나와서 알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잘못생각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29페이지까지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세 번을 읽어봤는데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서가 있었으면 하면서 시민보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간담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1항과 2항을 보면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장소,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용수거 용기는 어떠한 범위에서 어떤 곳에 두는지 그리고 전용봉투에 담아 어떤 방법으로 배출해야 하는지 일반쓰레기와 배출하는데 상당히 혼동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6조에 보면 사업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처리 할 수 있을 경우 사료, 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에게만 가능한지 예를들면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매일매일 수거를 해가는데 생산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배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8조제5항에 보면 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하거나 공동으로 수거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제8조5항에 보면 별지1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계획에 대한 것과 별지3 처리실적에 대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무국장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주시고 첨언해서 한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은 ‘97년도 편성된 예산으로 음식물 찌꺼기 감량기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군데 설치되었으며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김형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부계획이 아니고 세부시행규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 제16조에 보면 시행규칙, 해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시행규칙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실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5조 1항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별표1과 같이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것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별표1을 낭독해 드리면,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음식물류가 되고 품목은 식품쓰레기, 또는 조리전과 조리후 음식찌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규정된 배출요령은 이렇습니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있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닐.병뚜껑.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하여야한다, 이것이 배출요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정된 날짜와 장소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용기라는 것은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데, 다른 데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용으로 음식물쓰레기만 버릴 수 있도록 전용용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행규칙에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2항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전용봉투는 지금 일반쓰레기 전용봉투와 같이 앞으로 이것도 시행규칙에 의해서 제작할 것입니다. 가격은 지금 일반쓰레기 봉투값에 준해서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다른 구도 안했기 때문에 다른 구와 보조도 맞추고 해서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비싸지않도록 형평성을 기해서 앞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는 배출자가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배출자가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제작하라는 것을 주민에게 앞으로 홍보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8조5항은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무엇을 지원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줘서 시험용으로 우리 관내 3군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구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상의 수용시설이 있는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약 하루 50kg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기기는 100kg까지는 처리할 수 있는 발효건조식 기계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음식물쓰레기는 아주 잘 처리되어서 퇴비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지금 소년의 집에 설치해서 사용하고 또하나는 은평마을에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설치한 곳은 세군데입니다. 이것은 구예산이 아닌 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예산으로는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일단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구를 가보니까 2억정도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억의 설치라는 것은 지금 구청에 있는 조그마한 기계가 아니고 집단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용량이 크기 때문에 강동이라든가 다른 구청을 가보니까 14억정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견학하고 해서 예산에 알맞은 정도로 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것인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해서 규칙에 의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를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 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것이 과연 이렇게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만 위탁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법으로는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업체에서도 위탁 처리하는 업체는 이렇게 등록된 농.축업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음식물쓰레기를 활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등록되지않은 업체도 될 수 있는지 건의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