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봉곤 의원 발언
봉곤
정봉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식
윤영식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함평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시고,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98년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함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결) 2.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결) 3. 함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4. 함평군세조례개정조례안(의결) 5.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6. 함평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규
김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규입니다. 오늘 상정된 함평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외 1건의 제정조례안과 함평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할 사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심의한 바 있으므로 주요골자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제정되는 함평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토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 바 자치시대의 지역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별로 재난관리 기금을 적립 관리 운영토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함평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모사전송을 통해 신청한 증명민원에 대한 직인날인 방법을 개선하고 전자문서에 전자관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세 조례 개정조례안으로 이는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한 조례표준안을 근거로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교부, 공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적법하게 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000cc이하의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중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포함,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며, 세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임대주택의 규모를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서민복지증진 차원에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4월 1일 법률 제5327호에 의거 도·소매업 진흥법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자체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는 바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건의 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자체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는 바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4건의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97예비비지출승인안(의결) 의사일정 제7항 97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98제1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 의사일정 제8항 98제1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98년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8년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대 의회의 3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심없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취약한 자치환경 속에서도 이 고장의 번영과 풍요의 틀을 다지며 군민 위주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신 정원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후면 민선 제2대 단체장의 취임과 제3대 의회가 새롭게 구성됩니다. 그 동안 제2대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협의하여 추진중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비롯한 농어민 문화체육시설 사업과 장애인직업전문학교 건립, 한국자생란 보존 육성사업 및 문화관광개발 사업들이 성공리에 추진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함평 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자로서의 대민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심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촌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증대에도 심혈을 기울여 풍요와 번영이 넘치는 고을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앞장 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임기가 끝나 의원직을 떠나시더라도 지역의 지도자로서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미력한 힘이나마 내고장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을 굳게 약속 드립니다. 그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제5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