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0:01) 1.'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청취 의건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 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 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 할때 철저한 검토를 해 서 누락이나 정확을 기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상세히 파악해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달라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각종 자료 작성 및 답변 준비시에는 누락사례가 없도록 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간부회의시 수차례 강 조 당부함과 아울러서 또 각 실과소 서무담당 계장 및 담당자 모임시에 사전 자료준비를 할때 이러한 철저한 검토를 하도 록 수차 교육을 통해서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기해서 누락된 사례라든가 불성실한 답변이 있는 그러한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보상금 집행이 당초 예산 편성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타용도로 집행되는 사례가 있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집행시에는 예산과목 해소와 예산 서 목적을 위배하지 않도록 각 실과소, 읍면에 서면으로 기지시한바도 있고 또 98년도 중점 감사 방향에 보상금 등 경상비 집행실태를 감사 하겠다는 감사 대상항목에도 포함을 시켜서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 통제를 철저히 강화해서 목적외 집행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 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보상금 집행과목이 12개분야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지만은더욱더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기획 감사 실 소관 지적사항으로 먼저 견문 보고 제와 관련해서 특수시책으로 계획한 신문고제 운영을 악용할 그러한 염려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보완 추진 하도록 해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고제 운영목적이 군 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이나 또 억울한 사항을듣고 해결해 주기 위한 시책으로 악용되 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관리를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익명이나 모함성 민원은 해결을지양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차질없이 시행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7일 시행 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이후에 접수 된 것을 보면은 도로파손이라든가 농약 유통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러한 5-6 건의 직접적인 생활민원들이 접 수되고 있어서 철저히 처리를 해주고 있 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비비 를 집행할 때는 목적에 위 반되는 일이 없이 철저를 기해달라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아시는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34조와 또 예산회계법 21조에서 규 정한 것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실과 소에 주지를 시켰고 또한 앞으로 예비비 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 부서 와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한후에 경우에 따라 서는 현장확인 등을 병행을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시에는 이러한 목적외 집행이 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하도록 재정 통 제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의 예산 편성 부적정 내용입니다. 상용인부 300일 이상은 96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라 하 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용인부 결원 발생시에는 현재 일체 충원하지 않고 지난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에서만 보더라도 5명의 인건비 를 감 액조치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발생된 결원 이 3-4명에 이르고 있어서 일체 충원하지 않고 앞으로 결원 발생시에는 충원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서 추경 예산 하는 기회에 절감해서 군 재정 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송 업무 수행에 있어서 군비의 손실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또 군비손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구상권 청구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해달라 하는 그러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도 염산면 야월리에서 발생한 양식장 수해피해 보상 하고 관련된것으로 일단은 보고 저희들이 조치결과로는 양식장 수해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수행함에 있어서는 답변서 준비라든가 준비서면, 기상증명 제출 , 증인 채택을 3회 이상 하는 등 당시 상황에서 인력으로 방지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써 양식장이 소 재한 가음 방조제 구역 에서만 발생한 것이아니고 전 군적으로 피해가 발생해서 중 앙 재해대책 본부에서 재해로 인정하는 등 원고의 피해가 재해임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대처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상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 를 검토해본 결과 국가배상 법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그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법령 을 위반해서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으로 본건 내용을 검토한바 당시 피해발생 사실이 공무원의 과실이라기 보다는 인력으로 방지할 수 없는 자연재해 로 인정되어서 관계 공무원에게 구상권을행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검 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소송 사건이 발생시에는 군비손실이 없도록 관련 부서 실과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을 소송 수행자로 지정을 해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가고 또 법령 에 맞는 직무 집행이 되도록 사전에 미연 예방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예산 에 주민 숙원사업이 다소 편성이 되어서 많은 해결을 했지만 98년도 예산 에는 이런 숙원사업이 편성되지않음으로 인해서 주민 들에게 어떤 혜택을주지 못했다 그래서 세원 확충 방안을 강 구해서 대책을 강구해라 하는 그러한 내 용이었습니다. 저희들 군.읍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비로 98년도 예산 에 15억6,000만원을 금 년도 당초 예산 에 계상을 해서 주민 들의 생활민원 등 현안 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숙원사업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시다시피 현재 경제위기 등으로 해서 자체수입의 결함이예상되어서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에 서도 불가피하게 일부 자체사업을 감액 조치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체재원 확보에 가일층 노력을해서 주민 숙원사업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 을 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서 제가 지금 2대 의회에 와서 계속해서 세차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해 봤습니다만은 집행 부의 의지가이것은 저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 는 방안의 하나가 누락없는 자료 제출 , 실질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면누락을 시켜오는 것이 관행 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누락이 있는가 없는가. 실과장님들이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면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검과 확인없이 자료 제출 을 의회에다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 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 념하셔서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도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이부분에 자료 제출 이 누락이 많았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이 절대로 재발되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혹시 방지책이라도

말씀대로 앞으로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저희들 종합하는 부서 에서도 철저히 챙겨서 그런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상 비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 제 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날하고 틀려서 포괄적인 보상금 계상이 아니라 12개 분 야로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뭐 꼭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그런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하고 자료 제출 시에는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하겠습니다.

예비비 는 선집행 후 승인 이지요.

그렇습니다.

. 사실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공정하게 집행을 하느냐. 집행 부의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조치결과에다 기록한 내용보다는 군수 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용인부가 96년 1월 1일 현재 기준은 몇명입니까?

그때 146명이었습니다.

현재 인원은 몇명입니까?

현재 인원이 134명입니다.

134명 입니까?

예. 그래서 12명이 줄었습니다.

그당시에 제가 지적한 내용만 질 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숫자하고 163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당시에 지적했을때 96년 1월 1일 현 재는 146명이었는데 이 146명을 오바했었단 말입니다.

중간에 오바된 바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96년 중간에, 그래서 97년도 하고 98년도에 일체 채 용하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현재는 134명을 관리하고 있어서 당초 내무부에서 배정했던 그 시일에 의해서 12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앞으로 상용인부는 연차적으로 전반적 으로 감축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 다. 차질없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이 인원은 예산 편성 지침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행을 안한 부분에 대 해서는 집행부가 조금 각성을 해야할 부 분같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는 일체 그런 일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꼭 염산 양식장 수해피해 뿐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군이 각종 이런 사항에 대 해서 어떤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 부분 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양식장 수해피해도 아마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만 되었다면 이러한 많은 보상금 의 집행을 하지는 않았 을 것이다. 군비손실을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적극적인 대처가 없기 때 문에 막대한 군비손실을 가져온다. 이것이 대마에 예를 들어서 냉장고 넣 어 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지요.

예.

부분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했더라면 군비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러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질의 를 다시 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결과적으로 관리감독 소홀문제도 대단 히 결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에 보면은 공무 원이 업무소홀로 인해서 한 부분은 없습 니다. 사실은 업무소홀로 인해서 이부분을 변상해야 할 군비손실을 엄청나게 가져오는경향이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차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별 유념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문화공보실장 한동석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 과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산도 갈매기섬을 조속한 시일내에 천연기념물 보호 구역 으로 지정을 해서자연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건은 97년도 12월 30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389호로 지정을 받 아서 현재 보존 관리를 하고 있고 문화재명칭을 영광 칠산도의 괭이 갈매기, 노랑부리 백로 및 저어새 번식지로 하고 있음도 동시에 보고 를 드립니다. 따라서 구역 은 낙월면 송이도 산 464번지 지선의 7만6,624평을 지정 구역 으로 하고 있음을 곁들여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 난시청 지역은 법상으로 시청료를면제 받게 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군민들 이 시청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인바 본 군 난시청 지역을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 인 것으로 구분 조사를 해서 대안 을 강구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군 관내 TV 난시청 지역을 금년 1월 부터 2월 20일까지 일제히 자체 조사를 해서 그 결과 88개 마을에 4,017세대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자로 KBS 광주 방송 총국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해줄 것을 요청을 했고 광주 방송 총국에서 재조사한 결과가 금년 5월 6일날 통보가 왔습니다만은 47개마을 2,242세 대가 난시청지역으로 확정이 되었고 확정된 2,242세대에 대해서는 시청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1,755세대에 대해서는 옥외안테나 등 부품을 정비를 해서 시청 을 하도록 읍면을 통해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인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된 바가 없으나 앞으로 이러한 사항 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 및 비품구입에 있어서 관련 회계규정을 준수하여 회계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 해서 적정한 회계처리가 되도록 앞으로는하겠습니다. 다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631만3,000원의 예산 으로 장서진열 등 서가 6조와 신간도서 1차에 552권, 2차에 275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산 잔여분을 감안해서21%의 DC가격으로 구입하면서 결과적으로인위적으로 예 산회 계에 맞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솔직히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 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동법 제4호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을 준용 하여 부적정하게 보조금 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시 정하기 바라며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시 법령 이나 조례의 규정에 없는 단체에 대 하여 보조금 지급을 지양하고 지방재정법 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 , 지원토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관련 법규 의 규정에 의해서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 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 4호와 동 법 시행령 제24조 1·2항의 규정과 97년 도 임의 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일부 사회 단체에 보조금 을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 하지 않고 보조금 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것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필요시에 판단해서 임의 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 결정 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다고 보고 를 드립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에 편성된 범위내에서 사회 단체에 지원하여야 함에도 예산 보다 초과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예 산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97년도 도민체전 출전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출전 종목이 나 선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 액 4,500만원보다 600만원이 많은 5,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든 예산 액보다 초과해서 집행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각 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읍면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서 TV가 방송 되는 그 시간대를 이용하여 조사해서 흐리거나 이런 상황이 있어서 주민 들의 의견이 들어 가면서 조사를 해서 보고 를 했습니다만은 방송국 에서는 지금 KBS 1 방송 , 2 방송 , EBS, 9개 방송국 3개채널중에서 2개채널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시청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난시청지역으로 안봐준다 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판단한 기준하고 방송국 에서 판단한 기준하고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47개 마을에 2,242세대는 방송국 에서 난시청 지역으로 확정을 받았지요. 그러면 면제를 통보를 했다고 했지요. 어떻게 통보를 했습니까? 조사날짜로부터 이후 입니까? 이전 것도 면제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조사되어서 통보된 그날로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수년전부터 난 시청 지역세대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고, 이번에 혹여나 해서 재조사를 해서 확정받은 것은 2,242세대 입니다

꼭 복수추천해가지고 심의 를 한다는 것은 안맞지요.

그것은 일반원칙이고

과장님. 제가 지적했던 내용은 너무 남발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98년도 265명 계획이라고 했습니 다. 현재까지 실적은

74명을 했습니다.

98년도 74명을 했습니까?

예.

74명이에요

지금까지 74명을 했습니다.

98년도에요. 그럼 나중에 표창대장을 저한테 제출 할수 있어요. 74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확실하지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74명입니다.

바로 제출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숙입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규 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과징하고 있으나 기간 이 도과된 미납자들이 과태료를 빨리 징수할 수 있는 시간적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촉장 발부등제반 행정조치를 게을리 하여 늦어지고 있다고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총 14건에 585만원중에 기 12건 55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두사람이 남아 있는데 영광읍신하리 정수근씨하고 홍농읍 상하리 고재기씨가 이것은 홍농 용달차 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두분에게는 독촉장 발송을 해서는 안되고 계속적으로 상담을 했 습니다. 15회 이상을 했습니다. 6월초에는 6월말까지 내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만은 19일날 다시 직원들이 찾아가서 기왕이면은 우리 의회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하기 이전에도 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게도 어제 오후에 돈을 가져와서 납부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내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철저입니다. 체납된 지방세 를 결손처분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에 의거 체납자 재산상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 결정 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세외수입 분야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재정 확충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2차에 걸쳐서 세무공무원 직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차에는 읍면 재무계장, 2차에는 읍면 세무공무원 전원을 교육시켰습니다. 주로 교육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과 결손처분, 징수유예 , 부과취소 등 관련 법령 교육 입니다. 세외수입 재정 확충 방안연구로는 해당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조치를 했고 시달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철저입 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의 예산 액 및 목표 액의 총액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특히 과년도 자체수입 관리에 적정을 기 하시기 바라며 징수유예 는 지방세법 에 의거 적정히 관리를 하고 반드시 미징수금 액에 포함시켜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의 예산 액, 목표액, 총액을 규정대로 적용 관리를 하겠으며 징수유예 분은 관련규정에 의거 미수납액 으로 관리하였으며 징수유예 는 납세자 신청 에 의한 납기내 징수유예 를 조치하고 징수유예 분은 미수납액 에 합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관용차량이 사적인 용무로 사용되고 있다는 소지가 있으므로 통제를 철저히 하 여 오해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관용차량 운전기사 7명에대하여 98년 1월19일자 자체교육을 통해 서 자체차량 사적용무 사용금지와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 법규 준수사항 및 선량한 차량관리에 대해서 주의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을 수시로 주지시켜나가겠으며 차량의 배차시에도 관계 직원에 대해서 주지시켜 이러한 유사한 사례 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선금급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3,000만원 이상의 공사나 500만원 이상의 용역을 시행 할 때는 공사 선금급을 70%까지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발주관 서가 자율적으로 결정 집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선금급 집행범위 내에서 자금사정을 감안 적정 운영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선금급은 예산회계법 제56 조 1항 4호 및 선금급 지급요령에 의거 3,000만원이상인 공사를 계약 이행 기간 이 60일이상인 계약 사업중 계약 금액의 20억 원미만의 경우는 50/100을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97년 10월부터는 우리군 자금사정을 감안해서 30/100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더욱더 유념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유염전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군소유의 염전을 폐염전시키고 그 대가 로 지급되는 보상금 을 정기 예탁하여 이 자수입을 늘리는 방법등 재활용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군 재정 이 확충되는 방향으로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군유염전 현황은 염전, 유지, 도로 해 서 46.7㏊ 입니다. 군 직영으로 계속 관리해 오다가 91년 부터서 민간인에게 대부하여 왔으며 98년도 대부 계약 은 4,750만원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동 염전을 타용도로 대체 계획없이 폐 전할 경우 자산가치가 하락할 뿐만 아니 라 현시점에서 매각할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우려가 있 습니다. 현재는 대체사업으로 희망하는 민간인 이 없습니다. 대체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농지조성은 19억원, 양식사업으로는 21억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체사업 결정 없이 폐전할 경우 폐염전 그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염전 지원 신청 기간 이 2001년 까지이므로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군유염전을 현행대로 존치하다가 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대체사업을 결정 한 후 폐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공사 하자 검사 철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하면 시설공사 하자 보수 관리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하자 내용 및 처리내용을 기록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행치 않아 군비손실 우려가 있으므로 전 사업장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적 법한 조치를 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 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시설공사중 계약 금액 2,000만원 이상으로 95년 이후 준공된 326개사업장에 대해서 98년 2월 현재 하자 검사대장을 작성하였고 이를 각 실과에 시달 해서 하자 검사가 필요한 사업은 3월 30일까지 재무과에 하자 보수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6월 20일 현재 의촌지구 경지정리외 5 건을 각 실과에서 요구를 받아 하자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유염전이 46.7㏊이지요. 그러면 지금 4,750만원에 대부 계약 을 했지요. 대략 1㏊당 100만원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이 대부 계약 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공고 를 해가지고 공개 경쟁을 합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타염전에 대부현황을 알고 계셔요. 예를 들어서 염산지역의 염전의 대부현황을 알고 계시냐 그말입니다.

자세히는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 지금 말입니다. 일반 관례 가 그렇습니다. 5:5, 6:4 생산량의 본래 주인이 약 40%를 가져가고 대부받은 사람이 수익의 60%를 가져 가고 있어요. 생산량의. 그것이 관행 입니다. 1㏊당 100만원이면 대체적으로 한판이 라고 그렇습니다. 4㏊에서 5㏊사이 입니다. 500만원도 안들어 가지고, 임대료 500만원도 안내고 결과적으로 첨예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것을 수의 계약 으로 바꿀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수의 계약 으로 저희가 할수만 있다면 되는데

않고 할수만 있다고 하면 됩 니까? 방안강구, 대책강구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진짜요. 이것은 황금...

사실은 잘못하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렇게 할려면 7:3으로 한다면 줄 섰습니다. 줄섰어. 생산량의 70%, 적어도 최하 단위를 생 산량의 몇가마니로 몇 ㎏단위의 가마니수로 환산해서 그렇게 해봐라 할수 있는 사람 줄서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저희들의 임대방법은 추후에

계속 관행 적으로 해오지 않습니까? 몇년 해왔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요.

수의 계약 할수 있는 방안문제, 인근지 역에 임차해 놓은 실례를 봐가지고

과장님. 이렇게 대부 계약 하는 사람들 한테 뭐라고 한줄 압니까? 듣습니까? 못 듣지요. 시중에 무슨 말이 떠돌고 있는지 모르 지요. 이것은 말입니다. 다시 개선을 하세요.

예.

대체사업비로 농지조성비가 9억9,600만원 그 근거가 어디 있고 양식 장 조성비가 얼마 입니까? 211억5,000만원, 이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처리지시한 이후에 실무자하고 현지하고 해서 비용에 대해서 산출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이렇게 들어 가게 되면 어떻게 할수가 있느냐.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 그 말입니다. 양식장 조성비가 211억5,000만원이 나 온다면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오냐 그말입니다. 사업비 숫자가. 누가 했습니까? 이 산출을 누가 했어요. 어떤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210억원이 라는 사업비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210억원이 들어 가요.

양식장..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사안일합니다. 적극적인 어떤 방안강구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 아닙니까? 적어도 폐염전을 안시킬려면 공개 입찰 보다는 수의 계약 제도도 한번 사용을 해 서 어떤 소집을 해 보고 대체적으로 우리 안은 7:3 이런 식이다 하고 공문을 띄어 보세요. 공고 도 하고 그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 고 일방적으로 관행 적으로 내려 왔던 이 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가 여기서 구차하게 이야기 않겠습니다. 조금 보는 눈이 시각의 차가 크다는 말씀입니다. 개선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 하자 검사를 98년 2월말까지 검사대장을 마련했다고 그랬지 요. 언제까지 만들어 졌습니까?

글쎄 날자에 대해서는. 2월중에서.

과장님. 12월달에 행정사무 감사 를 할 때 대장이 하나도 만들어져 있지 않았어 요. 그랬지요. 362개 사업장에 대해서 만들었다 그말 이에요.

예.

제출 할 수 있겠습니다.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제출 할 수 있어요. 허위답변 하지 마세요.

예.

안했다고 하세요. 지금 시간이 안늦었습니다.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세요.

강종만 의원 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는 저희들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 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자리가 되었습 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맨마지막에 지금 우 리 의원 님들이 말씀하신 질의 하신 내용을다시 숙지하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순서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 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회복지 과장 박종우 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 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자녀 장학금이나 이장자녀장학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나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을 중복 지급하는사례가 있는바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국 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지원된 장 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회수 조치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는 모두다국비로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생활보호 법 제12조나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영광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 급조례 제2조에 의해서 장학금은 타장학 금과 수혜자와 철저히 대조하여 이중 지 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던바 장학금은 중복되어 지원된 것이 없고 생보자 학비하고 의용소방대 대원의 자녀 장학금이 1명이 중복된 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용소방대원을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별도로 회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에 대해서 50만6,400원이 회수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되었습니다만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다시 보고 드릴 것으로 알고 다음은 사회복지 법인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는데 보육시설이나 교호시설, 노인시설등 사회복지 법인에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정산시에 보사 부령 회계규정을 준수해서 집행되도록 지도감 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지난 98년 2월 12 일날 별관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 법인의 13명의 시설장들을 모아 놓고 보조금 집 행이나 정산사항과 기타 협의규정을 필히지킬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하도록 하고 또 그 규정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개축사업에 따른 집행을 철저히 하고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 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조치를 하시라 하는 처리요구사항 에 대해서는98년도 경로당 신축및 개보수 지원지침을저희들이 작성해서 지난 3월 5일 각 읍면에 시달해서 98년도부터는 말씀드린대로 신.개축시 명확한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법인 시설종사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일부 사회 복지시설의 경우 수용자는 동일한데 종사자수만 늘어나서 국도비, 군비만 손실되 는 경향이 있는바 사회복지 법인이 봉사하는 곳이므로 영리를 지향하는 일이 없도 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라 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호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1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직업훈련교사 1명을 감을 해서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이나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수용인원의 변동에 따라서 종사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시설장에게 교육을 하고 이에 따른 수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신.개축사업으로 98년도 사업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은 1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도 10동, 개보수도 1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현재 신축이 1동이 나가 있고 개보수도1동이 나가 있습니다.

9동은 선정이 안되었다 그말이 에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98년도에 신축및 개보수 지침에 따라서 까다롭게 지침을 갖 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이번에 지방선거 가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떤 선심 성으로 지원해 준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때문에 지금까지는 선정을 하지 않 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때는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원지침을 3월 5일날 읍면에 시달했다고 했지요.

예.

의원 들한테 1부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까? 의원 들한테 어떻게 이야기 했습니까? 모르죠.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 습니다.

어떤 조치를 했어요. 읍면에다가 시달하면 끝입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먼저 말씀을 해야 될 것인데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했는데 지금 의원 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설명을 안 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침을 별도로

설명자체를 안했는데

지침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종입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요식업소 단속철저 입니다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요식 업소가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바 향후 지속적으로 단속을 철 저히 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98년 1월 5일 무허가 식품 접객업소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연중 수시로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취 약지역 불시단속은 물론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신규 발생을 억제한바 있습니다. 지도단속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철저 입니다. 전반적인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여 비산먼지 발생소지가 있거나 신고를 미필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금년 2월 16일부터 3월 31 일까지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본군 사업장은 레미콘, 석산, 콘크리트등 40개소가 됩니다만 그동안의 단속결과적정이 35개소 부적정이 5개소가 있었습 니다. 부적정 사업장은 오성건설, 금강건설, 라인건설, 대륙건설, 성애조경에 개선요 구하여 이행여부 확인하였습니다. 연중 비산먼지 발생의 사업장에 대하여정기적으로 수시점검을 통해 대기 환경보전과 군 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영광 원자력 본부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취급량은 많은데 신고하는 양이적다든가 또는 6종류가 아닌 타종류의 화학약품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 있는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지 도단속을 2회에 2월 5일,6월 11일 실시하였습니다만은 적합운영하는 것으로 확인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정기점검 4회와 기타 민원등 필요에 따라 수시 지도점검하여 취 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24번 분뇨 무단투기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농가주택이나 재래식 화장실에서 발생 하는 분뇨가 무단으로 투기되어 군민 보 건에 위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시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농가의 재래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무단투기되는 일이 없도록 군,읍,면 합동단속을 병행하여 년중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분뇨발생량 전량을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홍보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군민보건에 위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25번 집단급식소에 대한 수질검사 철저입니다. 집단급식소 병원, 학교등에서 사용하는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군민이 좋은 물을 마실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우리 관내 집단급식소가 군관리대상이 7개소로 병원, 사업체, 요 양원이고 교육청 관리는 학교 24개소에 대해서 31개소입니다. 군관리 지하수 급식소 수질검사는 보건환경 위원 회에서 적합 판정을 저희들이 받은바 있습니다. 학교급식소 수질검사는 1월 5일날 급식소를 교육청 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교육청 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 1회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했고 3회는 보건소 에서 수질검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번 석유판매업소의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석유판매업소의 지하탱크의 부식된 탱 크에서 기름유출로 토양오염 소지가 있으므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97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우리 관내 29개 주유소에 대하여 저장시설 누출및 탱크재질 적합여부및 설치방법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만 28개소는 적합하고 서해주유소 1개소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 부적합해서 금년 5월 20일날 개선명령 이행 완료한바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지도감독 철저 에서 영광원전이 지금 6종류의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가 또 더 이상이 있는가 를 조사한번 해보라고 그랬지요.

예.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실시회수가 2회로 나와 있습니다 정기점검이었지요.

예.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부정기적으로 불시에 한번 그것을 해봐라 하 는 내용을 했는데 그 내용은 안하고 정기적으로 가는 것은 그사람들이 숨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정기적으로 그것 한번 하라고 해도 그것을 안해요. 부정기적으로 가서 불시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 들의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있고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불시에 점검을 해서 결과를 봐라, 6종 류의 유해 화학물질이 아닌 타약품을 사 용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의원 님들이 주장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시점검을 해보라고 했는데도 불시점검을 않고 정기점검만해요.

불시에 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부정기적으로 하시라니까요. 불시에 해서 그분들이 어떤 약품을 사 용하고 있는가. 그것은 결과적으로 군민건강과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대안 이 마련되면 우리가 원전쪽이나 한전측에 어떤 대책과 강구를요할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 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산업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 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장학기금 지급 철저입니다. 이중지원된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회수조치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요구사항 에 대해서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중복지급된 농업인 묘량면신천리 김영주의 학자금 32만4,000원을 지난해 12월 2일날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 와 사전 협조로 계속 중복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에 철저를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대장 관리철저입니다. 군과 읍면에 비치하고 있는 농기계 관 리대장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바 서식통일, 사진첨부등 관련서류를 정비 현지 점검시 손쉽게 대조할 수 있도록 전반적 으로 일제 정비하라는 시정요구사항 입니 다. 저희들이 정비대상이 247 기종이 되겠 습니다. 농기계의 엔진, 기대, 합격번호등 확인기록을 저희들이 해놓고 농기계 공급기종별로 관리카드에 사진촬영을 부착해놓고 관리카드는 군과 읍면에 각 1부씩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법농지 전용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사회 적으로 헤이되는 틈을 이용하여 불법농지 전용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다시 한번 현지확인등 철저히 지도단 속을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3일날 농지불법전 용 행위및 사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 시를 하고 금년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5일간 불법농지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 한 결과 농지불법전용 1건 532㎡에 대해 서는 원상복구를 하고 기타 읍면의 행정 지도사항은 9건에 대한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2차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다시 전 지역을 조사했습니다만 불법농지 2건을 적발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융자금 정산철저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에 보조금 이나 융자금 을 정산할시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를 출 장하여 공장이나 대리 점에서 물품 구입 가격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여 예산 의 낭비 요인을 방지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대마 석공예 특산단지 조성은 건물 59평과 기계 4대를 했습니다만 기계구입에 대한 집행내역을 금년 2월10일날 광주 광역시 하남동에 있는 화성인더스터리를 직접 현지 방문을 해가지고 입금표및 가격 또 출납 장부를 확인하고 사실과 같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업비 정산시에는 물품 가격을 확인한 후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소득 융자금 회수 철저 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계속 반복 지적된 새마을 소득융자금 회수에 대해서법적인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회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체납액이 11농가에 5,399만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97년도 7월달에 법원지급 명 령 신청 을 5명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3명은 이의 없는 것으로 되고 승소는 1명, 패소는 1명 했습니다. 사망자 가족 대도시 이주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및 소재지 조사를 6명 했습니다 만 5명은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전원 재산이 전무상태이고 1명은 행불로써 소재지 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 을 백수읍 서칠용에 대해서는 지금 4월달에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가지로 재판절차의 서류가 많이 밀려서 3개월 내지 5개월이 소요된다고 법원에서 그래서 그렇게 알고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부독려및 분납유 도와 체납자 가족 수시 주소지 변동사항 을 파악하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융자금이 나간 것이 83년도에 약 11명 있는데요 이사람들 재산파악을 해봤자 지금 재산이 없고 또 죽어버리고 해서 상당히 회수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5,300만원중 원금이 2,800만원입니다만 이자 가 2,500만원으로 해서 연체가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 드리면 낙월면에서 한분이 갔다 쓴 것이 3,400만원인데 재산조회나 여러가지로 봐서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직매장 관리소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매장에 임차료 1억1,000만원을 지원 해서 적자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반대책 또 외지 농축산물이 직매장에 거 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정한 대책수립당초 목적대로 직매장 운영을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97년도 저희들의 매출액이 8억4,176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평균 6,475만1,000원, 1일 평균 약 259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변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데 마트가 많이 생기 고 또 농민들이 직접 유통에 뛰어들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상근인원 4명중 98년 1월부터 2명을 감원조치하고 앞으로 임대 기간 이 만료 가 99년 4월입니다만 여기에 서 직매장 이전 검토라든지 운영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후계자 연합회 사무실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98년도부터중단을 시켰습니다. 후계자 생산농산물 중심으로 다양한 판매로 소비자를 확보해 나가고 우리군에서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은 계절에 따라 일 부 품목만 취급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농기계 대장관리 철저에 정비대상이 조치결과에는 274매로 기록되어 있는데 과 장님 말씀은 247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274매입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에 농어촌 특산단지 융자금 정산철저를 하라고 했는데 대마 석공예 석산단 지 기계 구입자금을 광주에 가서 입금표 확인하고 가격 확인하고 했다 그말입니까

예.

불법강요하면 부품을 다 확인하면 똑같이 다 맞지요. 직접 가서 공무원이 실수요자라는 입장으로 가서 접근했을때 어떠냐 그말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 할까요.

그것까지는 깊이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보조금 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이런 지적사항이 상급기관에서 있었는데 보조금 을 사실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을망정 가보면 입금이 안되거나 적게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저 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계속해서 가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가 아닙니까? 그것이 실상 의미가 있고요. 그것을 해야지요. 단순히 입금표를 대조 확인하는 것 보 다는 실수요자의 입장으로 한번 가서 접 근해 봐라 그것입니다. 하여튼 추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인 직매장이 적자운영 이 된다고 했는데 1년에 적자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94년도부터 현황을 보면94년도 당초에 2,100만원, 95년도는 250만원, 96년도는 338만원이 흑자가 났습니다. 97년도에는 다시 2,313만7,000원이 적 자가 났습니다.

과장님. 그것 점검 안해보셨지요. 2,300만원만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더 크지요. 적자폭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1,000만원이면 지금 16%로 한다고 하면 1년 이자로 보면 1,760만원 입니다. 적어도 이 분야보다는 더 우열을 내야 맞겠지요.

그렇지요.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지요. 99년 4월까지 직매장 이전등기를 한다 는 말인데 그 위치가 지금 잘못되어 있지요. 들어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일반인이 알수가 없거든요. 선정 자체부터가 잘못되어 있지요.

그때 당시에는 직판장이 별로 없을때 후계자들 연합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피알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화니마트나 거농마트 그렇지 않으면 농협하나로마트 까지 많이 나와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해야 될 부분인가 이것을 폐쇄해야 된다는 부분인가 그것이

폐쇄나 이전이나 여러가지로 검토를

검토를 하신다 그말씀입니까?

예.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 는 방안강구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전혀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대책강구가 필요하 고 지금 후계자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를 98년부터 중단했다고 했는데 그럼 97년도에는 월에 얼마씩 년에 얼마입니까?

후계자 법인으로 할때 저희들이 정관에이것을 판매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것을 가지고 후계자 연합회 사무실도 운 영 하자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각종회사, 또 거기에 있는 상근직원에게 연간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까지 2,000만원 지원했으면 그러면 상당히 벌었네요. 적자가 안났네요. 나머지 200만원, 300만원 적자 날때는 안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봅니까?

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외부적으로 감사 를 하면 문제점이 투성인데

감사 이 사회 의 결정 에 의해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 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적자 투성으로 되어가지고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내부적으 로도 복잡하고 있는데. 주무 과장님께서 그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말이 틀렸어요.

아니요.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적자가 지속적으로 난다면점차적으로 군민이 피해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군민이 아닙니까? 대책강구를 마련해야 되고 행정관청에 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방관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대안 이 안나오면 대책마련을 과장님이라도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해가지고 이분들이 적자가 안나게끔 하는 것이 의무 지 않느냐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환부는 빨리 도려내야 되요. 만약 이부분이 재생 불가능하다, 회생 불가능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조치는 저희 군에서 지금 해준것은 1,100만원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을 해가지고 적자가 나면 스스로가 물러나야지요.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1차적인

1,100만원입니까? 1억1,000만원입니까?

1억1,000만원이요.

과장님 답변에 1,100만원으로 답 변하셔놓고. 1억1,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지금 과장님은 1억1,000만원이 적다고 봅니 까?

운영하려면 이정도는 지원이 되어야지 요.

이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안났을때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5억원이라도 투자해서 10억원이라도 찾아 오면

저희들도 이득을 내면 백번 좋지만 지 금 현재 흑자를 내다가 적자를 내니까

당초에 2,000만원 상향조정할때 의회에서 어떻게 보고 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고요. 기억 안나요.

기억이 잘 안납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적자가 안나게한다고 하셨지요. 기억 안나요. 기억 안나십니까?

어떻게 제가 보고 를 드렸는가는 몰라도여러가지로 이야기를

속기록 찾으면 나와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2,000만원 도와주니까 지금은 모르겠다고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안보이니까 그래요.

후계자가

아니라 할아씨라도 그런 것이어디에 있어요. 이두한 과장이 산업과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 그말씀이에요.

어느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전 분야를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부다 안하셨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대처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대답하는 태도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꼬리를 물고 늘어져서 답변을 해야겠어요. 가급적이면 이런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 시는 내용이 후계자들이 지금 손해를 본 다고 보면 강종만 의원 말씀대로 그것도 우리 군 민의 손실입니다. 흑자가 나다가 적자가 나는 것을 어떻 게 우리 산업과에서 할 것이냐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해서 임대를 얻어준 것이니까 지금 장사가 안된다고 하면 장사가 되게끔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정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폐쇄하는 조치를 취한다던지 어떤 강구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솔직히 우리 양 심이 있으니까 남는다고 하면 그런 내용 도 거기에 담아 있으리라고 보나 지금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본회의 장에서 과장님 이렇게 모른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 회의에서 또 과장님이 설령 그 렇게 알아 들었다고 해도 좀 양보하고 답변하는 마음으로써 좀 그렇게 들으시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젊은 사람 이 딱 들으면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실은 이러이러 해서 내가 과장으로써 이렇게 안해야 쓰겠다는 것으로 물론 그 렇게 안했으리라고 생 각하 지만 보는 이로하여금 또 저 본인으로 하여금 그런 표현이 곁들었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6년도까지 흑자가 나가서 정상궤도를 올라가다가

의장 님. 신상벌언 좀 하겠습니다. 산업과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속기록 을가져 와서 지금 없으니까. 과장님 전혀 답변 내용이 나는 불투명 하다고 생 각하 거든요. 마지막 재무과 다음으로 다시 보고 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 제2대 의회 마지막날입니다. 의장 으로써 진행을 하면서 머리를 어디에 둘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 와서 군행정에 참여한지 불과 3년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장님들이 우리 의원 들이여기에 모인 것은 주 민의 대표기관이고 주민 을 대표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 을 대표해서 숙제를 내준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 니다.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가지 처리결과 업무연찬을 못하시고 오늘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의지 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8만 주민 이 모였다면 과장님들 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실 것입니까? 이렇게 소신없는 답변이라든가 진실을 이야기 하지 않을때는 앞으로는 저희들이나 실과장님들도 설 자리가 없으리라 생 각합니다. 제가 주민 한테 충정어린 마음이 아니라여러분들 답변을 듣고 보니 오늘 진짜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영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3번 고용촉진훈련사업지원의 내실화사항으로써 각종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시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서 중도퇴소자나 또는 위장 훈련대상자가 있다는사례가 있으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시 훈련기관을 주1회 점검을 원칙으 로 해서 점검및 또는 전화로 확인을 해가지고 훈련생 관리카드 비치등을 활용하여출석 부의 본인자필로 서명 토록 하고 있으며 부적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월2회 이상 점검및 무단으로 5일이상 계 속 했을때는 퇴소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장훈련대상자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 컴퓨터로 확인후 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도퇴소자에 대해서는 출석사항 을 확인해서 출석율에 의거 수강료를 지 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번 원전지원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전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 보조금 을 회계 관련 법규 등을 연찬해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는 것입니다. 어제 보조발주사업에서 보고 를 드렸습 니다만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시행 하는 보조금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직무 연찬교육을 지난 98년 1월 7일날 저희들이 원전주변지역 해당읍면인 백수, 홍농, 법성면 산업계장과 실 무자, 군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지방재정 법, 영광군재무회계 규칙 ,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영광군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35번 홍농매일 시장 부지매입 소홀사항으로써 원전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홍농매일 시장 부지매입 내용을 철저히 자체 조사하여 적법처리 하라는 내용이 되 겠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군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내용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 97년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기획 감사 실 감사 계장외 1명으로써 관련서류라든가 현지확인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련공무원 4명에 대한 문책을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관련 법규 연찬으로 보조사업 에 대한 사업계획 신청 및 변경 승인 신청 시 내용을 철저히 검토를 함과 아울러서 관련조례등 연 찬으로 보조금 지원사업비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38번 공영개발 계의 효율적 운영으로 96년도 조직개편시 공영개발 계가 경영수익증대 차원에서 신설되었으나 현재까 지 미온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바 해상골 재 채취방안등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라는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97 경 영수익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이용외 2종의 광고수익사업과 국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사업을 추진하여 1억1,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재정 형편이 열악하고 관내 부존자원이 적은 우리군으로서는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단순하고 시군 공통으로 보편화된 안정적인 소규모사업 위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연구 분석을 해서 과감한 투자 대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경영수익 사업을 발굴 추진코자 하며 우 선적으로 우리군 연안해역에 상당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다모래 해 상골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다모래에 대해서는 골재채취 허가를 해가지고 민간위탁개발 방법과 군에서 직영 개발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번 발전소 근무요원 지도감독철저입니다. 낙월면 상낙월외 2개 발전소에 근무하 고 있는 운영요원들이 근무지를 자주 이 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됩니다. 영광군 도서자가발전소 세부운영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근무사항을 저희군 지역경제과나 운영 위원장 인 낙월면장이 월1회 이상 수시 점검을 해서 도서내연자가발전소가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으로 도서내연발전소 운영관리를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8년 3월중에 저희들이 불시 에 현지를 방문해서 보수교육을 상낙월, 안마도, 송이도 발전소 요원에게 시켰으 며 그때 당시 문제가 제기되었던 소영관 이라는 분은 자진 사직 처리를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문창모 입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번 입니다. 도서지방에 향후 조림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시정및 처리요구사항 입니다. 금년도에 낙월면 상낙월리에 1㏊의 조 림을 심어가지고 산벗나무 외 2종에 1,500본을 춘경인 3월 20일까지 식재를 했습 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조림물량을 늘려나 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40번 임업협동조합 자립지원금 으로 지원한 보조금 2,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정확히 검토 정산을 바란다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입니다. 보조금 2,700만원은 임도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산림토목 사업 중장비 구입 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금 2,700만원과 자부담 1,3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됩니다. 정산 결과 굴삭기를 3,408만2,000원에 구입하고 화물차 5t짜리를 582만9,000원 으로 해서 3,991만원에 정산을 마쳤습니 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자체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자금이라는 것은 어떤 자금입니까? 조합원의 출자라든가 또 그 외에 자체 에 무슨 자금이 있습니까?

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군사업도하지만 자기들 자체내에서 양액수익사업 이라든지 기타 중앙에서의 보조금 이라든 지 이런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돈들이 자체자금입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의회에서 임업협동조합에 상당히 지금 까지 협조를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생 각하 자면 임업협 동조합에서는 의원 들에게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마 상당히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못느끼시지요. 앞으로 임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지원되 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철저히 가리 겠습니다. 그점을 명심하십시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 다.

기 보상금 이 나간 것을 가지고 40%이다50%이다 하면서 어업허가권 가지고 지선 어업인들은 자기들의 연고주장, 관리권을주장하고 수협은 허가권으로 주장을 하고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등 기권 리증이 원인 무효 소송 그 합법성이 절차가 중요하지 않는가 불합리적으로 등 기권 리를 냈을때 원인 무효 소송 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허가권 결정 권자 이니까 또 그러기 이전에 영광군 차원의 군 민의 민원사항이니까 조정을 해줄수는 없어요.

제가 그관계를 다시 한번 수협과 상의 를 해 보고 별도로 제가 그 내용을

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민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업인 속에 수협이 발생되는 것이 아 니에요. 전체 어업인 속에서 비중을 본다 면 수 협은 일개 계층 조합원의 소수 인원으로 해서 형성된 것이고 어업인은 누구나가 의무 적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은 그속에 들어서 조합원이 아닐수도 있단말입니다.

어민들은 실제 관행 어업에 준해가지고 나는 내 텃밭이니까 조개도 캐먹고 낙지 도 잡아먹고 하니까 내땅이다 하는 내용 이고 우리가 법적으로 하는 것은 기존의 면허를 득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관계는 서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야기 된 것인데 어민들의 요구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내 동네 앞이니까 내가 주장해도 맞다 는 그런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원전 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맨손어업 관계가 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상금 을 일부 못받은 곳 이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지금 자꾸 말썽이 되고 있 는 사항인데요. 그관계는 조율을 해가지고 최대한 어민들이 보상 을 받을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관내에 현재 고광채씨가 부진했었 는데 없습니다.

과장님이 실무자들한테 보고 를 안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만약의 경우 제 가 확인을 시킬 경우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조금 관리법에 없는 란으로 되어 있 으니까 우리 관내에 혹시 그런 대상자가 계신다면 바로 시정을 해서 조치를 하겠 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영광읍에 한분이 전부다 입식을 해서 지금 키우고 있고 고광채씨가 제일 늦어가지고 최종적으로 100㎏ 입식완료했습니다.

영광읍 어디를 지정한 것이 아니 고 자라양식사업 수요자들한테 과장님이 내일부터라도 한바퀴를 돌아보세요. 어디가 이렇게 겉치레 해놓고 내용으로는 다 정산처리가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제가 그 장소를 댈 경우에는 책임지시겠습니까?

의원 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현지를 확인한 후에 의원 님께 별도 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 은 의미가 없네요

오늘은 전번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그관계만 답변했고 사후관리 문제는 다시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의원 님께 별도로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열악한 군 재정 에 211억원을 투자해 서 그것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소금값이 얼마간지 아세요 지금 가마당 40㎏짜리 하나에 가격을 모르시죠. 산지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6-7,000원정도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1만2,000원이에요. 1만2,000원이 가는데 ㏊당 100만원 임 대료란 말입니다. 이분들 지금 노다지도 상노다지 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입니다. 대부계획을 다시 수립하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재원이 부족한 현상 아닙니까? 재정 확충면에서도 충분합니다. 다시 연구 검토하셔서 평상시에 소금이말입니다 가마당 3,500원이 가면은 손해 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3배이상을 받고 있으니까 그만큼 많이 남는다 그것입니다. 투자된 인건비 모든 것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부분을 착안하셔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노지에다 농어, 숭어를 했을 경우에 5억원의 사업비다. 펼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210억원짜리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시정과 개선을 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시설공사 하자 검사 326부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재무과 경리계에서 326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사실은 사업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보관해서 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3일자로 해 가지고 실과로 전부 대장을 보내줬습니다 실과에서 그 사업을 유지 관리하도록 해야지 우리 재무과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에 관한 법률 에 보면 실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리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 그렇게 명시가..,

사업이.

과장님 다른 말씀을 하지 말고 법으로 말씀하시라니까요. 법으로. 경리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답변을 하고 계셔요. 경리계에서 안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 부서 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하자 보증금 을 어디서 하게 됐나요.

물론 기존에는

아니라 법률 이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326개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안해도 재무과가 하지 않아도 담당 실과소는 합니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 하자 가 발생했을때 하자 보수 기간 에 보증금 관리를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보증금 그것이야 저희들이 보관

과장님.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셔요. 법률 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법률 을 위 반할련다 말씀입니까? 그것은 경리계에서 해야 되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실과에서 이것이 보철된 부분을 가 지고 대체할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대체는 아니고 실지로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그것이 절차상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가져 오셨어요.

예. 가져 왔습니다.

보여 주십시요.

몇개 과에서

관리대장이 그렇게 안되어 있을 것인데요. 관리대장이 그렇게 안되어 있지요.

이것은 각 실과에서 보내준 것으로

관리대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용지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대장을 이렇게 관리하게 되어 있냐그말입니다.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이렇게 관리하게 되어 있냐 그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관리대장을 이렇게 관리않게 되어 있지요. 잘못됐으면 다음에 시정조치 하겠다고 하세요.

잘못된 점에 대해서 다시 시정을 하겠 습니다.

관리대장이 이렇게 마련되게 되어 있다고요.

관리대장이 아마 그것이 서식입니다.

. 서식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것이 함에 딱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영광군은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시정을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두번 서시니까 조금 기분이 그렇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97년도 12월 2일날 행정사무감사 특위 2차회의때 본 의원 하고 과장님하고 질의 에대한 답변내용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산단지 융자금 정산을 철저를 기하라고 할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조금만 고생하셔서 현지 출장을 하고 아니면 같은 동업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공장에나 대리 점에 가서 현지확인을 했더라면 그런 고가에는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 은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경험이 지금까지는 없지요 과장님 답변은 없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채택해 볼 용의는 없으시냐 고 밝혀 주라고 했습니다. 답을 뭐라고 하셨냐면요. 저희들이 융자금으로 나간 것은 보통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정산은 관계 증빙서를 확인후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만 강 위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확을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금계산서를 발행하기는 하되 확인을 하시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본 의원 이 어떻게 답변했냐면 본 위원 은 확인보다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업 종을 취급하고 있는 각 부서 가 많습니다 공장도 있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실구매자 입장으로 가서 그업자와 이야기를 하면 가격이 지금 세금 계산서에 올라온 금액보다 얼마나 쌀 것 같습니까? 60% 많이 주면 7-80% 주어도 살 수 있 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지요. 그것 한번 강구해 보십시요. 산업과장 이두한 과장님께서 예, 강종만 위원 본 의원 이 그 방법을 강구하시면 상당한 예산 의 낭비요인이 방지되지않겠는가 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내용하고 지금 이 특산단 지에서 실질적으로 조치결과 내용하고는 상이하지요. 그렇죠.

예.

.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때 답한 내용하고 기억이 안나신다고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리고 있습 니다. 많이 기억나지 않죠

그때 당시에 강 의원 님이 계실 때는 12 월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셨는데 그때 되면 저희들이 대충 사업이 완료되어 가 지고 돈이 다 나간 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98년도에 집행할 때는 그렇게 더 하고 그러기 전에 우리들이 한군데를 가봐야 되겠다 하고 기 집행된 곳을 2월 8일날 아까 거기를 갔단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단 그말입니까? 가셔서 입금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도 확인했단 그말이에요.

예.

과장님 답변내용하고 상이하지 않습니까? 실구매자 입장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게끔.

물어봐도 지금 납품을 그렇게 전부 하고 있다고

답변을 실구매자 입장에서 가서 봤더니 그렇고 관계 공무원으로 돌아 가 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세금계산서나입금표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답변한 것하고 지금 답변내용하고 상이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잘 할렵니다. 지난번에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주로 세금계산서하고 입금표를 가지고 했는데 실구입자로 가가지고 했을때 60%가 쌀지 비쌀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특산단지에 대한 기계구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 고지 적사항에 부합되도록 예산 절감차원에서확인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의원 들이 어느 문제점을 지적해서 시정과 개선을 요하면 어떻게 전 하냐 하면 그 단체나 개인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같이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산업과 소속의 현실입니다. 오늘 지금 이 본회의 장에서 하는 내용 은 10분도 안되어서 전달이 될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밀착되어 있는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양심을 걸고 여기에서 일어난 일 을 개인적으로 후계자회에다 해본 일이 없습니다.

농업경영인 직매장 부분을 그대로읽어 드리고 답하겠습니다. 94년부터 지금까지 적자현황을 다시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약 2,100만원정도, 95년도에 약 250만원, 96년도에 결산 을 해보니까 330만원정도 흑자가 났고 97년도 결산 을 해보니까 2,3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인 직매장 운영현황이 있는데 지금까지 본군이 농업경영인들의 직매장에 지원했던 금액은 총액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 보니까 과장님께서 당초 94년도에 9,000만원, 임대료가 오른 2,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 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본 의원 이 지금까지 판매액을 보면 7억1,800만원이다. 이중에 마진율이 얼마라고 판단하느냐 했더니 과장님 답변에 15%라고 했습니다 그랬지요

예.

7억1,000만원에 대한 15%가 얼마입니까 1억원이 넘지요. 1억500만원에다가 1억650만원이지요.

예.

손해날 것이 없지요. 이것을 보면

예.

과장님 대답이 94년도에 처음에 시작할때는 저희들이 보니까 약 200만원 정도의적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50만원에서 오 늘 발표한 내용은 250만원 갭이 있습니다 또 95년도에 200만원인데, 아니 94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2,100 만원 95년도에는 과장님 답변이 200만원 인데 오늘은 250만원 96년에는 오늘은 330만원인데 그때는 300만원 97년도에는 분석을 안해 봤으니까 그때 분석해 보면 적잔가 이익인가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한 운영지침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어떤 운영지침을 설정했습니까? 오늘 설정해 봤냐고 물어 보니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없지요

무엇이요.

과장님 답변에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책은 강 의원 님도 누구보다도 운영관 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 1억1,000만원 준것 외에도 자기들이 회원들이 내가지고 적립을 해놓고 장사하는 관계 또 운영을 하다보면 은행에서도 돈을 많이 갖다 쓰 고 여기에 대한 이자를 갚는 관계, 그런 것에서 적자가 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은99년 4월까지 했을때 과연 이렇게 이것을이대로 존치를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장소를 옮겨야 될 것이 냐. 폐쇄를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는 전반적인 임대 기간 이 끝날때 까지 해서 결정 해서 짓도록 하고

과장님. 좋습니다. 96년도 330만원 흑자, 허위대로 맞춘 것입니까? 사실대로 했다고 봅니까?

이 사회 결과에 의해서 지금 나온 것입 니다.

98년도 이 사회 운영 했습니까? 97년도 결산 부분이 승인 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안알고 있어요.

결산 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회 의때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모르는데 본 의원 은 알고있을까요.

그 관계는 결정 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 르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산

말씀이세요. 이것은 서류상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맞춰져 있고 실질적인 적자폭은 엄청나다 그말입니다.

앞으로 한번 확인해 볼렵니다.

드러낼 곳은 드러내야지. 이것을 숨기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 대책을 농업경영인이 우리 군지역의 어떤 농업발전에 기여한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사기를 복돋아줄 대안 책을 마련하는 것도 집행부가 해야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환부를 드러낼 것 같으면 빨리 드러내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수정 을 해 야될 것 아닙니까? 숨기지 말고, 왜 숨기냐 그말입니다.

저희들이 숨긴 것이 아니라 숨겼다면 거기서 숨겼어요.

과장님 관리감독의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있으시죠

예.

그부분이 소홀히 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농업 경영인 단체가 그것을 숨 겨서 과장님이 몰랐다고 했을 때도 그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사실은 아닌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라 그렇게 너무 소극적인 답변하시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봤을때는 인맥관계가 본군 관내 누구보다도 이두한과장님께서 는 훨씬 더 많이 인맥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학교도 동문들이 광주농고라는특수성을 가진 동문들이 많이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여기에 와서 전혀 모른다.

양심을 걸고 개인적으로 내가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어떤 비리를 저 질렀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현황은 파악하고 계실 것이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그렇습니다. 제말이 틀렸습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 관계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누차에걸쳐서 담당자한테 촉구를 해가지고 결산 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회 가 자꾸 늦 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언젠가는 한다 그 래가지고 그 이 사회 결정 사항이 넘어왔길래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담당공무원의 직무 유기는

그쪽에서 허위로 보고 를 했겠지요.

군비를 1억1,000만원을 지원하 면서 그 단체에 관리 감독을 할 수도 없 다.

앞으로 확실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담당 공무원은 어떤 책임 을 져야 되냐 그말입니다. 만약에 그사실이 담당 공무원이 허위 보고 서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복명을 했다, 군수 님한테 복명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그말입니다.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어느 단체를 예를 들어서 그렇 습니다. 적어도 군비가 1억1,000만원이 들어가 면 그만큼 생산적인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비생산적인 투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또 이것을 적극 권장해서 이것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 안강구를 해야지 너무나 무사안일에 빠져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에 도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도 8만군민을 대변할 수 있는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 은 앞으로 산업과 분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4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 오늘 답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나 보고 때 답변한 내용과 한치의 착오라도 있으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겠습니까? 달게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활동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 전직 근무처가 도청에서 감사 부서 에서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 고 있는데 특히나 이것이 업무 보고 도 아 니고 답변사항이 감사 사항인데 제가 볼때에 공무원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준수해 야 할 것이 규칙 과 법에 의해서 집행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수립과 결과,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애매모호하게 이상한 답변을 해가지고 과장님이 이것을 양심적으로 볼때 감 사 부서 에 계셔서 전문 성이 있으니까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감사 전문 지식이 있는 과장님으로써 이 보고 서 작성을 할때 이 보고 서가 양심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렇게 딱딱하게 묻는 것보다는 마무리고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의원 들이 물을때 앞으로는 잘해 보자는 뜻이지 어 떤 누구 과장님을 어떤 질책이나 처벌이 나 분위기를 어둡게 하자 는 것은 아니니 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해야할 사항이 왜 이런 질문 이 의원 들한테 나오는가. 참 좋고 나쁜말 안듣고 좋도록 해서 질문 을 딱딱하지 않고 분위기 잘 맞추어서 질문 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의원 들이 질 문하는 그 심정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군민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다면우리들도 이런 질문 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제일 먼저 준수해야 할 것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과 지침에 의해서 집행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 후관리처리를 잘못했을때 그 책임을 져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잘못되었습니다, 이랬습니다 하고 보니까 이럽니다. 꼭 시골에서 저수지 앞에 논 샀다는 격이요. 여기서 보면 여기가 저수지 앞이고 저 기서 보면 저기가 저수지 앞이고 그러지 맙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청취에 대한 종결을 선포 합니다. (12:52) 2.영광군명문고육성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안

의원 입니다. 영광군명문고육성 위원 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2월 18일 제4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된 동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도있는 검토를 한 결과 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 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 제출 이유로는 영광군명문고 육성사업을 원활하고 심도있게 추진키 위한 내용으로 첫째, 동조례 제3조 제1항의 위원 회 위원 범위가 10인이상 20인 이하는범위의 폭이 너무 넓으므로 15인이상 20인이하로 수정 하고 둘째, 제3조 제3항 제1호의 군의회 의장 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은 대의기관 으로서 주 민의 의견을 최 대한 반영키 위하여 군의회 의원 5명으로 수정 하며 셋째, 제3조 제3항 제2호의 도 교육위원회 위원 은 98년 5월 13일자로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광역 교육위원 으로 선출함에 따라 본 조례안 제3조 제3항 제2호의 도 교육위원회 위원 을 삭제하고 동조 동항 제3호를 제2호로 수정 하며 넷째, 제7조 제2항의 간사 는 사회 진흥계장이 되고는 조직개편으로 직제 변동이 예상되는바 명문고육성업무 담당계장으로 수정 하는 내용입 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영광군명문고육성 위원 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영광군 명문고 육성 위원 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수정 한 부분은 강종 만 의원 외 3명의 의원 이 발의 한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제2대 영광 군의회 가 개원 된지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러 오늘 제50회 임시회 를 끝으로 제2대 영광군의 회가 마무리 되는가 봅니다. 그동안 군 민의 뜻을 받들어 확고한 소 명의식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 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 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봉열 군수 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2대의회에서는 21회 233일간의 정기회 와 임시회 를 거치면서 85 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하였고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그리고 예산 심의 를 통하여 군 민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원자력대책 특별 위원 회등 각종 특위활동을 통하여 현안 문제들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행부가 중앙정 부의 통제입법과 각종지침및 지시에 얽매여서 관행 에 젖은 행 정을 집행하므로써 주민 이 원하는 지방자치 정착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 다. 진정한 지방자치 는 주민 에 의한 주민 을위한 주 민의 자치입니다.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 를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조화를 이룰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열 군수 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모두 오늘을 계기로 더욱더 지혜를모으고 단합해서 도약하는 21세기 희망찬영광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갑시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이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