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0:01) 1.'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청취 의건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 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 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 할때 철저한 검토를 해 서 누락이나 정확을 기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상세히 파악해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달라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각종 자료 작성 및 답변 준비시에는 누락사례가 없도록 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간부회의시 수차례 강 조 당부함과 아울러서 또 각 실과소 서무담당 계장 및 담당자 모임시에 사전 자료준비를 할때 이러한 철저한 검토를 하도 록 수차 교육을 통해서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기해서 누락된 사례라든가 불성실한 답변이 있는 그러한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보상금 집행이 당초 예산 편성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타용도로 집행되는 사례가 있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집행시에는 예산과목 해소와 예산 서 목적을 위배하지 않도록 각 실과소, 읍면에 서면으로 기지시한바도 있고 또 98년도 중점 감사 방향에 보상금 등 경상비 집행실태를 감사 하겠다는 감사 대상항목에도 포함을 시켜서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 통제를 철저히 강화해서 목적외 집행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 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보상금 집행과목이 12개분야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지만은더욱더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기획 감사 실 소관 지적사항으로 먼저 견문 보고 제와 관련해서 특수시책으로 계획한 신문고제 운영을 악용할 그러한 염려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보완 추진 하도록 해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고제 운영목적이 군 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이나 또 억울한 사항을듣고 해결해 주기 위한 시책으로 악용되 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관리를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익명이나 모함성 민원은 해결을지양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차질없이 시행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7일 시행 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이후에 접수 된 것을 보면은 도로파손이라든가 농약 유통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러한 5-6 건의 직접적인 생활민원들이 접 수되고 있어서 철저히 처리를 해주고 있 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비비 를 집행할 때는 목적에 위 반되는 일이 없이 철저를 기해달라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아시는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34조와 또 예산회계법 21조에서 규 정한 것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실과 소에 주지를 시켰고 또한 앞으로 예비비 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 부서 와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한후에 경우에 따라 서는 현장확인 등을 병행을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시에는 이러한 목적외 집행이 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하도록 재정 통 제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의 예산 편성 부적정 내용입니다. 상용인부 300일 이상은 96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라 하 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용인부 결원 발생시에는 현재 일체 충원하지 않고 지난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에서만 보더라도 5명의 인건비 를 감 액조치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발생된 결원 이 3-4명에 이르고 있어서 일체 충원하지 않고 앞으로 결원 발생시에는 충원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서 추경 예산 하는 기회에 절감해서 군 재정 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송 업무 수행에 있어서 군비의 손실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또 군비손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구상권 청구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해달라 하는 그러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도 염산면 야월리에서 발생한 양식장 수해피해 보상 하고 관련된것으로 일단은 보고 저희들이 조치결과로는 양식장 수해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수행함에 있어서는 답변서 준비라든가 준비서면, 기상증명 제출 , 증인 채택을 3회 이상 하는 등 당시 상황에서 인력으로 방지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써 양식장이 소 재한 가음 방조제 구역 에서만 발생한 것이아니고 전 군적으로 피해가 발생해서 중 앙 재해대책 본부에서 재해로 인정하는 등 원고의 피해가 재해임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대처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상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 를 검토해본 결과 국가배상 법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그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법령 을 위반해서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으로 본건 내용을 검토한바 당시 피해발생 사실이 공무원의 과실이라기 보다는 인력으로 방지할 수 없는 자연재해 로 인정되어서 관계 공무원에게 구상권을행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검 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소송 사건이 발생시에는 군비손실이 없도록 관련 부서 실과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을 소송 수행자로 지정을 해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가고 또 법령 에 맞는 직무 집행이 되도록 사전에 미연 예방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예산 에 주민 숙원사업이 다소 편성이 되어서 많은 해결을 했지만 98년도 예산 에는 이런 숙원사업이 편성되지않음으로 인해서 주민 들에게 어떤 혜택을주지 못했다 그래서 세원 확충 방안을 강 구해서 대책을 강구해라 하는 그러한 내 용이었습니다. 저희들 군.읍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비로 98년도 예산 에 15억6,000만원을 금 년도 당초 예산 에 계상을 해서 주민 들의 생활민원 등 현안 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숙원사업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시다시피 현재 경제위기 등으로 해서 자체수입의 결함이예상되어서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에 서도 불가피하게 일부 자체사업을 감액 조치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체재원 확보에 가일층 노력을해서 주민 숙원사업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 을 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이부분에 자료 제출 이 누락이 많았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이 절대로 재발되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혹시 방지책이라도

말씀대로 앞으로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저희들 종합하는 부서 에서도 철저히 챙겨서 그런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상 비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 제 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날하고 틀려서 포괄적인 보상금 계상이 아니라 12개 분 야로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뭐 꼭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그런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하고 자료 제출 시에는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하겠습니다.

예비비 는 선집행 후 승인 이지요.

그렇습니다.

. 사실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공정하게 집행을 하느냐. 집행 부의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조치결과에다 기록한 내용보다는 군수 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용인부가 96년 1월 1일 현재 기준은 몇명입니까?

그때 146명이었습니다.

현재 인원은 몇명입니까?

현재 인원이 134명입니다.

134명 입니까?

예. 그래서 12명이 줄었습니다.

그당시에 제가 지적한 내용만 질 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숫자하고 163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당시에 지적했을때 96년 1월 1일 현 재는 146명이었는데 이 146명을 오바했었단 말입니다.

중간에 오바된 바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96년 중간에, 그래서 97년도 하고 98년도에 일체 채 용하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현재는 134명을 관리하고 있어서 당초 내무부에서 배정했던 그 시일에 의해서 12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앞으로 상용인부는 연차적으로 전반적 으로 감축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 다. 차질없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실장님. 그 얘기는 안맞지요. 지금부터 면제를 받는다면은 이세대는 난시청 지역인데 이미 시청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했는데 그 이전 것도 다 수혜를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농촌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 농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것을. 그래서 지금 전기세하고 시청료하고 같이 납부가 되지요. 고지 서가.

예.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자동납부가 되어 버립니다. 강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러니까 난시청 지역세대로 나중에 책정됐지만 그 이전에 시청료를 냈기 때문 에 환불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과제로 안고 절충을 한다는 것은 상당 히 행정당국에서 미온적인 처리라고 할 수 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엄연히 혜택을 받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이런 피해를줄때는 당연히 행정당국에서 조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행정당국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치 않으십니까? 법으로 혜택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도 미온적인 태도로 하시면 안되지요. 행정당국에서 조치를 해야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 될 사항을 방송국 에서 결정 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위적인 지역도 받게끔 되어 있고 한 번 알아 보십시요만은 다 그렇게 법적으 로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을 위해서 당연히그렇게 해줘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전체 군민들에게 많은대상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기 때문에 실 무 부서 에서는 이것을 그냥 지난번에 지적사항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넘기시지 말고 이것은 계속 관계자를 두고 군민을 위해서 당연히 방송국 하고 법적인 투쟁을 벌여서라도 이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납부한 것도 반드시 반납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내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준원입니다. 내무과 처리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 니다. 먼저 포상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군정이나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을 포상할 때는 객관적인 공적 심사 를 거쳐서 공감을 받을수 있도록 시상하여 주기 바라는 사항하고 97년도 전라남도 감사 에 지적된 군수 표창 관계 96년도에는128명이 있고 실적은 257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 지침에 맞도록 향후 적정 하게 시행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표창대상자 공적 심의 를 강 화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7명 심의 에 우리 실과소장 18명이 어떤 공적이든 간에 복수로 받아 가지고 심도있게 심의 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창계획 수립으로 인한 합 리적인 운영은 97년도 표창실적이 270명 이고 계획이 270명이었습니다만은 98년도표창계획은 265명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서 지적한대로 그 지 시내용에 의해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적정운영 입니다. 직무 대리 를 발령할 때는 공정성과 투명성있는 인사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7급 공채 자 군 전입시 전입시험 면제를 받는 내용입니다. 직무 대리 발령시 경력과 근무성적, 능 력이라든지 연 고지 등을 감안해서 객관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급 공채 자 전입관계는 96년도 3 월 8일자 관련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현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 경찰의 근무 철저관계 입니다. 청원 경찰의 분장업무가 영광원전 동향 파악 및 관리로 되어 있어서 원래 채용목적과 다르게 설치되어 있는바 향후 이러 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는 내용 입니다. 원전관리계 업무중 어민피해 보상 이나 반핵단체의 집회 , 시위 등을 비롯한 현안 사항중 청원 경찰이 담당할 부분이 있어서기동 배치했습니다만 이후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문제는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것을 제외를 해놓고는

따라서 그래야지요.

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대처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대답하는 태도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꼬리를 물고 늘어져서 답변을 해야겠어요. 가급적이면 이런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 시는 내용이 후계자들이 지금 손해를 본 다고 보면 강종만 의원 말씀대로 그것도 우리 군 민의 손실입니다. 흑자가 나다가 적자가 나는 것을 어떻 게 우리 산업과에서 할 것이냐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해서 임대를 얻어준 것이니까 지금 장사가 안된다고 하면 장사가 되게끔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정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폐쇄하는 조치를 취한다던지 어떤 강구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솔직히 우리 양 심이 있으니까 남는다고 하면 그런 내용 도 거기에 담아 있으리라고 보나 지금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본회의 장에서 과장님 이렇게 모른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 회의에서 또 과장님이 설령 그 렇게 알아 들었다고 해도 좀 양보하고 답변하는 마음으로써 좀 그렇게 들으시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젊은 사람 이 딱 들으면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실은 이러이러 해서 내가 과장으로써 이렇게 안해야 쓰겠다는 것으로 물론 그 렇게 안했으리라고 생 각하 지만 보는 이로하여금 또 저 본인으로 하여금 그런 표현이 곁들었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6년도까지 흑자가 나가서 정상궤도를 올라가다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산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수산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번입니다. 수산조정 위원 회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산조정위 원회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 들에게 심의 자료를 사전 배부하여 검토의 기회를 부 여함으로써 깊이있는 심의 가 될 수 있도 록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의 임기 가 지금 3년인데 2000년 1월 만기가 된후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신망이 있는 자를 선별해서 위촉할 계획입 니다. 어업인 후계자 중에서 여성 위원 도 위촉이 가능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42번 어선폐유및 해태가공공장 오폐수가 바다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선폐유 무단투기 점검은 군, 읍면 또는 해경과 합동으 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촉된 해양오염 감시원을 활용해서 무단투 기자 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어선폐유및 무단투기 방지및 반납을 위하여 홍보를 이용해서 반회보도 개설해서홍보를 하고 있고 점검결과 폐유 반납시 수협에서 윤활유를 공급해 주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 현재 폐유수납 용기가 6개 소에 57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여기서 폐유 처리한 양이 597ℓ입니다. 이 용기가 완전히 차면 용역회사와 계 약을 해가지고 용기가 차면 수거를 해가 고 빈용기를 설치해 놓고 그렇게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합처리장은 98년도 산은 가동이 저조해가지고 미약한 상태입니다. 우리관내에 김가공 공장은 11곳이 있습니다만 가동이 저조해서 폐유 오폐수 방 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어선폐유 무단투기및 김가공 공장 오폐수 방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바다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번 97년도 보조사업 추진후 자라양식 사업장이 부실하게 추진되었으 므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보조 금이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라양식 사업의 미진사항중 자라종묘는 98년도 1월 100㎏을입식했습니다. 수질정화시설도 97년 12월 20일날, 보 일러시설은 97년도 12월 25일날 완전히 시설을 했습니다. 금후 발주사업 수행시 설계도서에 의한시공과 감독을 철저히 하여 가지고 적법 하게 보조금 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번 백수지선에 염산면 거주 어업인에게 백합양식장 민원이 조성되어 지선민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어 향후 5건이 기간 만료 될시 지선 민의 민원처리를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백수 하사리에서 3 건의 백합양식장은 백합이 장 기간 폐사가 발생을 해가지고 어장이 사실상 유입상태에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4월 30일날 도수산조정 위원 회에 저희들이 양식이 가능한 재품종 양식 이 어장용 개발계획 승인 을 요구해가지고 여기에도 폐기 품종의 변경 승인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면허가 99년 6월말까지 처분 기간 입니다만 소급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금년 하반기 냉각급수를 해가 지고 양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간 이 만료 되어 가지고 재개 발시에는 지선 어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해서 서로 협의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선 어민들이 어장개발 요구시에는 본 어업권 인근의 합법적인 어업활동 이 가능한 품종을 99년도 어장이용 개발계획 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후 이로 인한 어업권 관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번 영광원전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영광군 민의 초미의 관 심사 항이며 향후 허가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영광원전 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검토는 물론 주 민의 견을 적극 수렴하겠고 인.허가 처 리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의원 간담회 를 통하여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 결과를 허가사항을 군의회 에 제출 토록하겠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어업권허가 문제에 있어서 수협과 어민과의 분쟁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분쟁사 항을 듣고 계십니까?

분쟁사항은 백수지역 일부에서 김양식 어업권을 가지고 수협운영권을 어민단체 에 임대를 해주어 가지고 운영관리를 하 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 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백수 대신리가 말입니다. 대신리 일대의 어업인들에게 원전에서 나가는 보상금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협과 그 지선 어민들 간에 허가권을 가지고 수협으로 지선 어 업인들이 그 연고를 가지고 관리를 해왔 던 지역인데 그 허가는 수협으로 나있다 면서요.

김양식어장은 수협으로 나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에서 계약 을 해가지고 어민들이 거기에서 실제로 어업행위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 님이 말씀하신 내용은맨손관계를 가지고 보상금 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못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사항은 다 해가 지고 영광원전에서 승인 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그이후에 법성항만 맨손어업이 그때 실측조사를 해가지고 누락이 된 것을 지난 5월말경인가 해양연구소와 군산대학교에서 와가지고 법성항도 전부다 맨손어업 실측을 했습니다. 끝났으니까 거기를 같이 해가지고 앞으로 보상금 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추진중에 있습니다.

기 보상금 이 나간 것을 가지고 40%이다50%이다 하면서 어업허가권 가지고 지선 어업인들은 자기들의 연고주장, 관리권을주장하고 수협은 허가권으로 주장을 하고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등 기권 리증이 원인 무효 소송 그 합법성이 절차가 중요하지 않는가 불합리적으로 등 기권 리를 냈을때 원인 무효 소송 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허가권 결정 권자 이니까 또 그러기 이전에 영광군 차원의 군 민의 민원사항이니까 조정을 해줄수는 없어요.

제가 그관계를 다시 한번 수협과 상의 를 해 보고 별도로 제가 그 내용을

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민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업인 속에 수협이 발생되는 것이 아 니에요. 전체 어업인 속에서 비중을 본다 면 수 협은 일개 계층 조합원의 소수 인원으로 해서 형성된 것이고 어업인은 누구나가 의무 적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은 그속에 들어서 조합원이 아닐수도 있단말입니다.

어민들은 실제 관행 어업에 준해가지고 나는 내 텃밭이니까 조개도 캐먹고 낙지 도 잡아먹고 하니까 내땅이다 하는 내용 이고 우리가 법적으로 하는 것은 기존의 면허를 득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관계는 서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야기 된 것인데 어민들의 요구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내 동네 앞이니까 내가 주장해도 맞다 는 그런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원전 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맨손어업 관계가 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상금 을 일부 못받은 곳 이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지금 자꾸 말썽이 되고 있 는 사항인데요. 그관계는 조율을 해가지고 최대한 어민들이 보상 을 받을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3번을 봐 주세 요. 자라양식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 하시기를 미진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완료하셨다고 이렇게 보고 하셨습니다. 입식이라든가 등등해서요. 그런데 완료를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라양식장 사업을 하는 사람들중에서 지금까지도 입식을 않고 그냥 서류로 만 정산처리가 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관내에 현재 고광채씨가 부진했었 는데 없습니다.

과장님이 실무자들한테 보고 를 안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만약의 경우 제 가 확인을 시킬 경우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조금 관리법에 없는 란으로 되어 있 으니까 우리 관내에 혹시 그런 대상자가 계신다면 바로 시정을 해서 조치를 하겠 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영광읍에 한분이 전부다 입식을 해서 지금 키우고 있고 고광채씨가 제일 늦어가지고 최종적으로 100㎏ 입식완료했습니다.

영광읍 어디를 지정한 것이 아니 고 자라양식사업 수요자들한테 과장님이 내일부터라도 한바퀴를 돌아보세요. 어디가 이렇게 겉치레 해놓고 내용으로는 다 정산처리가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제가 그 장소를 댈 경우에는 책임지시겠습니까?

의원 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현지를 확인한 후에 의원 님께 별도 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 은 의미가 없네요

오늘은 전번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그관계만 답변했고 사후관리 문제는 다시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의원 님께 별도로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식의 보고 를 하면 앞 으로 우리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라도 한번 점검을 하십시요.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해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건 설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 하자 검사 철저입니다. 도로사업 25건, 농업기반사업 24건으로49건에 대해서 하자 검사를 하여 만금, 만곡도로등 10건을 하자 보수 실시하여 하자 보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점. 사용료 미징수액 25만5,350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기 바라는 시정요구입니다. 지난 5월 30일까지 전액 징수완료하였 습니다. 다음에 개간 허가후 준공 기간 이 경과하여 미준공된 2개소가 있는바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규정에 의거 보완 조치하여 민 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 이중신, 김창수등 피허가자 2건에대해서 지난 2월 21일까지 성과도를 작성준공계를 접수 하여 준공처리 완료하였습 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할 경우 18가지의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전주, 수도관, 하수 도관 외에는 부과가 되지 않는 실정인바 전반적으로 현지 조사등 재검토하여 부과하라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정기분 부과시 점용료 산정기준표상 대상 점용물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 과를 하였습니다. 점. 사용료 는 한전주등 8개에 대해서 5,879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92%의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미징수액 470만3,000원은 주로 어로단속인에 대한 부과가 되어서 납부자들이 어업을 못하고 있어서 미징수된 사 항이 있습니다. 8월말까지는 완전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 에 주민 숙원사업이 편성되어 군민들의 현안 사항을 해결하여 많은 혜택을 보았으나 98년도 예산 에는 한건도 편성되어 있지 않는바 향후 자주 세원 을 확충하여 예산 에 반영될 수 있도 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입니다. 금년도에 군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주민 숙원사업비를 당초 예산 에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1회추경 예산 에 도비 보조금 등 최 대한 주민 숙원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노력하여 10건에 4억5,400만원을 확보하 여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서 중앙선 도로 확포장공사시진입로 공사를 하지 않아 사업효과가 반 감되므로 현지 확인하여 주 민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히 마무리될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금년도에 군서, 백수간 도로사업 은 3억70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현재 진행해서 90% 이상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도로와 신설도로가 연결되는 구간 에 대해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으로 2개노선 354m에 3,47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동천의 준설허가 기간 이 종료되었는데도 현재까지 현장에 사무실 및 골재채취장비, 모래등이 그대로 방치되고있다는 지적으로 현장정리를 하라는 그런내용입니다. 96년도에 허가가 난 사업장에 대해서는98년 2월말까지 준설선외 장비등을 현장 정리를 하였고 철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참고로 금년도에 오동천 준설허가를 4월 20일자로 영광농지개량조합에서 12만6,715㎡를 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서 설계자및 감독, 준공자에게 책임을 철저히 묻기 위해 인 사고 과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에 대해서는 설계자나 감 독공무원, 준공공무원에 있어서는 건설과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년간 4회에인 사고 과 점수를 배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에서 시행 하는 마을회관, 경로당및 모정건립사업이 건축공사로서 설계비를 주민 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건설기획단에서 자체 기준설계서를 만들 어 추진하라는 방안입니다. 건설기획단에서 표준설계서및 도면을 2월말까지 작성하여 24부를 읍면에 배부 시행 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97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지구 현장에 상주하는 근무자를 철저히 지도 감 독하여 부실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는 이사항은 묘량면 장동지구 현장 대리 가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요구 조치를 해서 현 장 대리 를 상주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 사업장도 마찬가지 로 상주하도록 함으로써 경지정리 사업장7개지구에 대해서 현장 대리 7명을 모두 배치하여 지난 5월말까지 경지정리사업을완공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농로사업시 무상으 로 기증한 편입토지에 대해서 이전등기가되지 않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 하라는 그런 시정요구에 대해서 새마을 농로 이전등기 대장필지가 156필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필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48필지를 지적공사로 하여금 분할측량 시켜서 분할측량이 완료가 되면등기부상 토지소유자의 기부체납서를 받 은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추 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효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수읍 대전리의 도시계획 재정 비계획을 수립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백수읍 도시계획은 73년도 12월 31일자로 최초 도시계획 비율을 10.5㎡로 결정 고시하였고 그후 77년도 1월 23일자로 구역 을 10.5㎡에서 5.27㎡로 변경 결정 하여지금까지 재정 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역주 민의 불편을 감안할때 재정 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리 뿐만 아니라 백수읍 전 반에 걸쳐서 도시계획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주 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해서 재정 비할 수 있도록 백수읍에 통보 해서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 시계획을 검토를 해서 도로망이라든지 현재 검토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재정 비 실시에 따른 용역비 6,000만원도 추경 예산 에 반영되도록 하는등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 5.6호기 건축허가시 핵폐 기물 저장창고가 포함되어 있는데 건축관련 법률 유권해석 부분을 질의 하라는 내 용이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97년 12월 15일자 로 전라남도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질의 를 한 결과 98년 2월 2일자로 건설부장관의 회신내용이 우리 군에서 처리한 내용 과 같이 폐기 물 저장창고는 건축법상 발 전소 부속용도에 따라 발전소로 분류함이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습니 다만 불법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6월4일부터 5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군.읍면합동으로 불법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8 동의 무허가 건축물을 추가 로 적발을 해서 철거는 3건을 했고 6건은고발조치를 했으며 11건은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만일 이 기간 까지 자진철거치 않을 경 우에는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미회수자에 대한 관리철저와 고질적인 연체자에 대하여 적법한처리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연체된 주택자금은 대상자 242명에게 연체액은 11억7,200만원 입니다 만 회수대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98년 6월 22일 현재 177명 2억8,700만원을 회 수했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연체자 39명에 대해서는강제 경매 를 의뢰하였고 타재산이 있는 26명에 대해서는 가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고액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자들의 명단과 체납액 관리에 철 저를 기함은 물론 재산압류와 경매 등을 실시해서 주택자금 일소에 총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학로 개설공사시 하천부지내 건축 폐기 물을 그대로 매립했다는 지적사 항입니다. 백학로 개설공사중 하천부지를 주차장 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매립하는 과정에서해성식당에서 다정횟집까지 약 60m구간에불량토사를 양질토사로 즉시 교체해서 포장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연암제 상수도공사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사업비 정산의 투명성과 견실시공 대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 적사항 입니다. 지난 95년 9월부터 착공해서 총 사업비172억원을 투입해서 추진중에 있는 본 공사는 금년도 12월말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73%의 공정을 보이고 있 습니다. 공종별 사업비 적정 산출여부를 2회에 걸쳐서 검토한 결과 과다하게 계상된 송 수관 매설공사 등 7,000여만원의 사업비 를 절감을 시켰으며 품질향상과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투입되는 자재에 대해서는철저한 품질시험을 실시를 하였고 공종별로 견실시공이 되도록 전문 기관에 의뢰 기초지반 조사와 안전진단을 수회에 걸쳐실시해서 단 한 건의 하자 가 발생하지 않 도록 완벽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공사추진사항 및 공사비 집행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첨 첨부 된 서류는 총괄적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 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는 기 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택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행정사 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 습니다. 먼저 장학금 지급 철저입니다. 영세민 자녀장학금, 이장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중복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바 관련규정을 검토 국비지원을 원칙으로하고 이중 지원된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회수조치 등 적법 조치하라는 시정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보고 서 제출 이후 학자금 중복지급자 2 명중 군서면 남죽리 442번지 최금자씨는 6월 23일 회수조치하여 불입하였으며 법 성면 대덕리 722번지 정종균씨에 대해서 는 저희과 직원과 법성면 직원을 수차례 에 걸쳐 보냈으나 가정불화로 부부가 모 두 출타중이어서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수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매분기마다 지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시 관련 실과와 긴밀한 협의 를 거쳐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원전 취약지역 방사능 측정장비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전취약지역에 대한 예방활동을 위해 반경 5㎞ 지역에 방사능 측정장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백수읍과 법성면에 환경감시기 및 선량 표시판이 없는바 향 후 위 지역에 방사능 측정장비를 설치하 여 원전 안전성 확보에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현재 법성면 지역에는 옛발전소 자리와 가마미 지역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고 원전 환경감시기구 설치가 법성면사무소에 추가 1개소를 설 치 완료하였습니다. 백수읍 지역은 방사능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감시기가 법성지역과 가마미지역 3개소에 설치되어 있어 동일한 방향에 별도 추가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영광원전측의 의견입니다. 백수지역에 설치의 필요성을 적극 권장하여 원전측으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강종만 의원 님께서 적극 협조 요청하시어 영광원전에서 백수읍사무소에 원전자료 시스템을 설치 영광 전역의 감 시 선량을 모니터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보고 때나 어떤 개인 의원 의 말 씀은 실과장님이 다 계십니다만은 말씀을안드리게 했잖아요. 강종만 의원 이 노력해서 백수읍사무소에다 놓았다. 이런 얘기는 실과장님들이 계시지만 가급적 삼가하고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 마찬가지 입니다. 여하튼 지금 그러면 과장님들한테 이자리에 앉아서 중복된 얘기를 하고 질문 하 고 이런 의원 만 과장님들이 인정을 하고 다른 의원 들은 인정을 안한다라는 것으로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과장님 들한테 다 똑같은 질문 을 하고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 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사항을 피하고 직접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결과여 야지 같은 의원 들이 같이 노력해서 된 결과이지 어떤 개인이 노력해서 된 결과는 아닙니다. 그렇게 과장님 이하 다른 실과장님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내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안양수 입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보 건의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농촌의 저소득층 서민, 노약자 등의 건강을 위해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 보 건의 사들이 무단 결근이나 이석을 하는 사례가 있는바 수시 순회감시를 철저히 해서 군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위민행 정의 초석이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공중보 건의 사가 일반 의사 8명, 치과 의사 5명이 있습니다. 복무지도는 정기및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공중보건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자리를 이석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도 점검은 정기점검은 2월 1회이상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필요시 수시로 하고있습니다. 97년도 지도 점검결과는 주의 2명, 경 고 3명을 조치했습니다. 보고 서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공중보 건의 1명이 3년동안에 연가를 30일간 병 가를 30일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병가나 연가를 낸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각종 약품 및 방역유류 등의 구입철저 입니다. 각종 의약품 및 방역유류 등을 구입시 한꺼번에 과다한 양을 구입 이월시키는 등 예산 낭비 및 약효가 떨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지적사항 입니다 의약품 및 방역용 유류 구입시 월별 및분기별로 소요량을 사전에 파악해서 적정량을 구입토록 하여 예산 낭비 및 약효저 하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분기별로 의사 들로 하여금 분석을 해서 다음 분기중 소요량을 구입하 도록 조치를 했고 방역용유류는 방역소독이 끝난 9월이후에 다음년도 것을 예산 에남겨 가지고 구입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방역소독계획에 의해서 월단 위로 소요량을 구입해서 소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 보건소 차량관리 소홀입니다. 보건소 차량 3대에 대하여 통합관리 하시기 바라며 월평균 9-12일 운행하고 있 으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축 여부 등 을 면밀히 검토 적정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 입니다. 보건소 는 현재 짚차 1대와 앰브런스, 방역소독을 하는 봉고더블캡 3대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3대의 차량을 필히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순회 및 이동진료를 활성화해서 차량의 적정관리를 하고 차량의 통 합관리를 보건행정계에서 실시하고 출장 은 같은 방향으로 내도록 해서 한차를 이용하도록 해서 예산 절감에 최대한 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농촌지도소 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농촌지도소 장 유인섭 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열 집열판을 이용하여 온수를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태양열 온수급탕기 사업을 샘플식으로 각 읍면에 하 나씩 선정, 시행 하여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라는 요구사항 입 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시행 을 합니다 1농가당 350만원씩 융자를 합니다만 농업인의 신청 에 의해서 추진되는 관계로 전읍면에 공통적으로 시범 설치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잇점을널리 홍보해서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년에 254호중 8농가가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희망농가 237호중에 태양열급탕기를 59호를 해서 설치희망한다는 것을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농촌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농촌지도사들의 일부가 농민들보다 수준이 같거나 못하는 경우가 있는바 빠 른 시일내에 전문 성을 갖고 지도해 줄수 있는 지도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라는 요구사항으로 저희들이 품목별 전문 능력 배양을 위해서 농촌 지도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서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 전문 특기별 현장체험 전문 지도사 선진농장 결연, 자영농장 현 장 기술습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농업 개발센타가 2월 26일날 준공식을 한 이후에 2,287평에 시설하우 스 각종 작목별 입식해서 직접 땀을 흘리면서 관리를 함으로써 현장 기술능력배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와서 보고 있 는 농민들이 이런 것도 지도소에서 직접 하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노하우다 감탄적인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노력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폐염전을 할시 각종 조성사업비를 그때당시 산출하고 빼봤는데 이것을저희가 직접 한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 실과 의견을 들어 종합해서 한 것입니다. 그때당시 양식장 조성사업비로 해가지 고 211억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이 나온 것을 보면은 농어나 숭어를 그대로 노지로 해서 양식장 조성 을 하게 되면 약 5개소에 5만평을 하게 되면은 1억5,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노지가 되기 때문에 별로 들지 않는데 장어나 광어양식장을 조성을 2,000평당 35동 을 지었을때 2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고급시설이 되어 가 지고 인공적인 열을 가해서 구조물을 건 축하기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양식을 하는 분들에 게 저희들 자문을 들어서 산출하기 때문 에 물론 정확한자료는 아니고 추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성실한 답변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당히 우리 의원 들이 과장님때문에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웬만해서는 이해를 하고넘어가고 있습니다만 11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중복된 장학기금에 대해서 어떻게중복이 된 것을 지급을 해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하는 이런 투명성 있는 보고 를 안하시고 이런 식으로 중복되어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보고 를 했 는데 지금 새마을 지도자 또 농업경영인 중복요인이 무엇입니까?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으로 중복되었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도비가 주로 있고 우리

어디에서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사회 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아끼려고 우리사업에서 국비지원 된 사업에서 일단 그때 지적이 되고 확인이 되어서 바로 회수를 했습니다. 감사 당시에 지적이 되어서 바로 회수를 해버렸습니다.

한사람에게 이것이 얼마씩 지원됩니까?

83년도에 지원될때 1,000만원이 주로 되고 조웅현씨는 86년도에 2,000만원까지지원이 되었습니다.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도가 2,000만원까지 입니다.

2,000만원이에요.

예.

86년도 2,000만원 지원된 것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3,400만원이 되었다 이 런 내용입니까?

예.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를 않고 그런 식으로 보고 를 합니까? 지금 그분에 대해서는 회수할 어떤 가능성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재산이라고는 옛날에 해태건조 창고로 있는데 누가 100만원에도 사갈 것이 없고그냥 형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의원 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빠 있어요. 이것을 꼭 일일히 따지면 시간이 상당 히 가요. 앞으로는 과장님의 답변의 태도에 의해서 우리 전체 의원 들이 똑같이 그렇게 태도를 취하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 전직 근무처가 도청에서 감사 부서 에서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 고 있는데 특히나 이것이 업무 보고 도 아 니고 답변사항이 감사 사항인데 제가 볼때에 공무원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준수해 야 할 것이 규칙 과 법에 의해서 집행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수립과 결과,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애매모호하게 이상한 답변을 해가지고 과장님이 이것을 양심적으로 볼때 감 사 부서 에 계셔서 전문 성이 있으니까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감사 전문 지식이 있는 과장님으로써 이 보고 서 작성을 할때 이 보고 서가 양심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렇게 딱딱하게 묻는 것보다는 마무리고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의원 들이 물을때 앞으로는 잘해 보자는 뜻이지 어 떤 누구 과장님을 어떤 질책이나 처벌이 나 분위기를 어둡게 하자 는 것은 아니니 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해야할 사항이 왜 이런 질문 이 의원 들한테 나오는가. 참 좋고 나쁜말 안듣고 좋도록 해서 질문 을 딱딱하지 않고 분위기 잘 맞추어서 질문 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의원 들이 질 문하는 그 심정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군민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다면우리들도 이런 질문 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제일 먼저 준수해야 할 것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과 지침에 의해서 집행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 후관리처리를 잘못했을때 그 책임을 져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잘못되었습니다, 이랬습니다 하고 보니까 이럽니다. 꼭 시골에서 저수지 앞에 논 샀다는 격이요. 여기서 보면 여기가 저수지 앞이고 저 기서 보면 저기가 저수지 앞이고 그러지 맙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청취에 대한 종결을 선포 합니다. (12:52) 2.영광군명문고육성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안

의사일정 제2항의 영광군 명문고 육성 위원 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수정 한 부분은 강종 만 의원 외 3명의 의원 이 발의 한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제2대 영광 군의회 가 개원 된지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러 오늘 제50회 임시회 를 끝으로 제2대 영광군의 회가 마무리 되는가 봅니다. 그동안 군 민의 뜻을 받들어 확고한 소 명의식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 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 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봉열 군수 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2대의회에서는 21회 233일간의 정기회 와 임시회 를 거치면서 85 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하였고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그리고 예산 심의 를 통하여 군 민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원자력대책 특별 위원 회등 각종 특위활동을 통하여 현안 문제들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행부가 중앙정 부의 통제입법과 각종지침및 지시에 얽매여서 관행 에 젖은 행 정을 집행하므로써 주민 이 원하는 지방자치 정착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 다. 진정한 지방자치 는 주민 에 의한 주민 을위한 주 민의 자치입니다.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 를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조화를 이룰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열 군수 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모두 오늘을 계기로 더욱더 지혜를모으고 단합해서 도약하는 21세기 희망찬영광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갑시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이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