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영규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동안 우리 위원회는 4일동안의 일정으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와 해당 과·소별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장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627호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석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건축법 시행령 15조제4항제11의2호 신설에 따라 가설건축물중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을 허용해서 도시계획시설에도 가능하도록 법령에 맞게 개정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막을 허용을 해 주었을때 건축물 연건평 평수에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 조항은 공장부지내에 일반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공업단지로 조성된 공단지역내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공단!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공단지역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를들어서 공단지역이 아닌 곳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용지가 있죠.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에다 했을때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 조항은 공장부지내로 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태영
송태영위원
일반주거지역은 안되는 얘기고 공장부지라는 것은 공단도 있을 것이고 또 토지중에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 토지에다 공장을 짓고 그곳에 천막을 가설했을때 그것은 어떻게 해당, 적용시키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공장부지는 상업단지촉진법에 의한 공장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장부지가 있습니다. 공장부지도 해당이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해당이 된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평수는, 본건물 평수하고 가건물 평수하고의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 조항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 주기때문에 가설건축물에는 건평조정이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건평조정이 안된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개정안 3항에 보면 신설에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6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간사
7페이지가 빠진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연결이 안됩니다. 지금 3조 다음에 6조가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3조에서 막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니까 6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은 6조에 해당하는 조항은......,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6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런데 자료에, 저는 저만 빠졌는지 알았는데 다 빠졌다면 문제가 있죠. 위원장님 한장이 빠졌습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6조 "가설건축물에는 도시계획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 1종 근린생활시설, 3. 주차장, 4. 령 제14조제4항에 해당되는 가설건축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위원장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간사
자료제출을 받고 회의진행을 하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조금전 송태영 위원님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공단내의 공장부지는 물론 천막을 설치할 수 있고 일반 공장부지가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이 부분에도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는 공장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있죠? 공장등록을 필하지 못하고 다른 여건때문에, 공장으로 잠정적으로 쓰고 있는 공장도 있을 것입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제조업식으로 영세공장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런 공장들이 사실상 천막을 더 필요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번에 개정한 것은 국가시책상 공업단지내에 물품저장이라든가 또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시설 완화차원에서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옥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내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공장등록을 필하지 못하고 제조업을 해 본 사람으로서의......,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규제완화차원에서 검토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그대로 옮겨서......,
옥근
박옥근위원
공장등록을 필한 공장에 한해서만 창고용 천막을 허용한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아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자꾸 공단 공단하니까....., 여기보면 공장에 설치한 공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단하고 공장하고 구분을, 여기에 보면 공장에, 지금 15조 4항제11의2호에 신설에 따라 가설건축물중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으로 되어 있지 공단내 공장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자꾸 공단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공장이라고 하면, 그렇잖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니까 허가된 공장에는 앞으로 창고형 천막을 허용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공장등록을 필하지 못하고 제조업으로써 제조를 하고 있는 공장, 이런 공장에 대해서는 천막을 할 수 없다는 이런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공장부지라는 것은 지목상의 공장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 지목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지목은 공장으로 되어 있지만 여타 조건으로 공장등록을 못한 공장이 있다구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등록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죠.
옥근
박옥근위원
부지 자체가....,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부지자체로 따지는 것이니까요.
송재민위원
우리 서구에 이런 곳이 많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가내수공업으로용문동쪽이라든가, 용문동쪽에 많이 있습니다. 천변으로.....,
송재민위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해결 완화 차원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실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가설건축물이나.....,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런 조항이 없어서 전에는 제품을 생산해서 쌓아놓은 자재를 보관할 시설이 없어서 규제완화차원에서 완화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거의보면 불법 비슷하게 쓰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공장부지나 여타 조건은 만족하지만 저는 섬유시설을 해본 사람으로서 얘기에요. 섬유시설등록필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섬유시설등록필증은 제반여건을 갖추어도 국내에 섬유시설을 할 수 있는 허가필증이 있어요. 따라서 그것을 서로 사서 그 권리를 장악하지 못하면 공장등록이 안되더라구요.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제반여건을 다 갖추어도 공장등록을 필하려면 섬유시설등록필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필증은 사고 파는 거에요. 따라서 이것이 없으면 공장등록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떳떳하게 생산활동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천막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완벽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을 한다면 영세업자들에게는 즉,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안갈 수도 있다는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사실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지만 여기 나와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느냐 마느냐이지 다르게 붙여서 할수 없죠? 그렇죠? 아까 박옥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에 상위법에 규정된 문단 그대로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금더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 시행령이 작년 9월9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었기때문에 저희 건축조례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고 이미 9월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너비 20ｍ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맨 밑에요. 시행령 규칙에 너비 20ｍ이하라고 하는 규정까지 기록이 되어서 내려온......,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영에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손을 댈 수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네요. 이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너비면 평수에는 상관이 없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평수는 상관이 없고 도로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이 건축조례 개정안은 지금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기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상으로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1997년9월9일날 개정이 되고 공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10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요골자에 보면 공장부지내 창고형 천막을 허용한다든지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만 가능하던 것을 도시계획시설내에도 가능하도록 했기때문에 이런 내용들로 본다면 주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늦게 개정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작년 '97년9월9일 대통령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 작업이 작년 연말에 건축법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조례작업을 좀 늦췄습니다. 그러던차에 작년 연말에 건축법이 개정이 안되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던 주민편의를 위한 조례개정이 왜 늦어졌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으로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시행령이라는 것은 조례위에 있기때문에 그런 사항은 작년 9월9일부터 이미 시행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물론 상위법이 있기때문에 시행령에 의해서 실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지방자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도 그에 맞춰서 빨리 빨리 개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조례라는 것이 필요가 없죠. 시행령으로 다 하면 되니까, 법률이나......,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저희가 올 4월11일자 입법예고를 마쳤고 '98년5월2일자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달여동안 지연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난 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뒤에 조례개정 작업이 들어가는 경우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빨리 개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어야 되기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때 제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용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피부로 빨리 와닿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위원장으로서도 다시한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조속한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각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장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628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인태
김인태위원
이 안건이 지난번 67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여기 자료가 나온 것을 보니까 1월에서 5월동안에 매월 단속건수가 152건, 견인건수가 43건 해서 주차단속공무원, 견인단속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관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급, 2급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별 이상이 없을 것 같네요. 지금 동구, 중구도 시행하는 것 같고 별 이상이 없고 이분들한테 포상관계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둠으로해서 주차질서에 좋은 기여가 있다면 이상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지금 이 참고자료로 준 것에 보면 각 구별 조례제정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구의 경우와 중구의 경우가 조례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와 중구가 좀 다릅니다. 동구는 3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중구는 2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동구의 경우는 보면 지금까지 '98년도 초에 조례가 통과된 것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97년 8월달에 가결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97년도에 가결이 통과되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용분
김용분간사
'97년8월에 통과되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포상금 지급에 해당하는 직원이 단 한명 있었어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용분
김용분간사
3등급에 10만원 1명이 있었습니다. 중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기는 했지만 예산확보를 못해서 시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들들어서 동구의 경우를 봤을때 주차단속원에게 이렇게 포상금을 주겠다라고 조례를 통과시켰어도 시행을 해 보니까 목적한대로 불법주차단속 활성화가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지금 현 상황으로 나타난 것만 본다면.....,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동구같은 경우에 정해진 400건, 500건, 600건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건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쉬운 것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인원수가 적은 것이다.
용분
김용분간사
어쨌든 어려운 것을 해냈을때 포상금을 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용분
김용분간사
그 어려운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용분
김용분간사
아니,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까? 포상금을 줌으로써 단속에 있어서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글쎄, 열심히 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용분
김용분간사
그런데 동구쪽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포상금 지급을 해도 주민들로부터 포상금지급조례가 통과를 했기때문에 이것을 받기위해서 단속을 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그런 비난을 받기 싫어서도 단속원들도 그렇게 열심히, 이것때문에 열심히는 안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구요. 그렇다라고 봤을때 지금 또하나 비교할 것은 무엇이냐면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한대로 현재 단속건수가 포상금지급대상과 비교할때는 30%에도 못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용분
김용분간사
그런데 역으로 포상금을 줄 경우에는 지금 30%에서 100%를 기대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00%까지 기대를 해 보겠다는 것이죠? 단속활성화를 꾀하면서.....,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활성화를 하는 측면에서....,
용분
김용분간사
잠깐만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렇게 규제했을때 갑자기 늘어나는 단속건수와 단속강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구에서처럼 주민들은 포상금을 받기위해서 무리하게 단속한다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비난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단속원들하고 주민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한데 이것을 해놨을때 단속하는 것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제가 보기에는 점점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정말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상적으로 그런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구의 경우에는 별로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런 것하고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글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억지 실적을 올리자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단속을 해서 실적을 올렸을 경우에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한다면 포상금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아야지 이것을 억지로 실적을 올려서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분
김용분간사
그런데 정상적으로 했을때 지금 30%가 100%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포상금을 주는 의미가 별로 없죠. 거기까지 못미칠 것이다고 생각되신다면, 아까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를들어서 못미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못미친다고 하는 것은 100% 전제를 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끌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을 부각을 시켜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계속 이야기를 하게되면 논쟁이 될 것이니까 이 정도에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역시도 전문위원님 보고대로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예산낭비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포상금제도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포상금제도를 만드는 것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상을 만드는데 있어서 역행하는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데에다 주안점을 두어서 하는 것이라고 봐지는 것이죠.
용분
김용분간사
아니죠. 자꾸 포상금제도를 만든다면 그것 안받고도 정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사실은 수동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적극적인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글쎄요. 그것은 반대 측면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기를 높여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라고......,
용분
김용분간사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런 반대급부가 없이도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당연한 공무원이 근무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인데, 그보다 예를들어서 열심히 하는 것을 제로로 봤을때 그것보다 높게 했다면 좀더 대우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이제는 정말 취지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따라서 성과급제 실시로 성실근무를 유도하려고 포상금지급이 아니라 근무성적에 반영하는 그런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기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봐지는 것이구요. 성적을 근무성적에 반영하는 것은 기 시행에 있는 사항이라고 봐지는 것이구요.
용분
김용분간사
그런 형태로 나가면 되지 자꾸 포상금제도를 만든다는 것이 저는, 이것이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볼때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역행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견인건수가 43건, 1인 월평균으로 해서 주차단속건수가 152건인데 1급지에서 600건이상, 2급지 500건이상 또 견인은 200건이상, 150건이상 했는데, 현재 43건을 견인해오는 이런 실적에 월 200건을 올려야 포상금을 지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속건수는 159건인데 600건이상 해야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이 현실에 맞습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글쎄, 이것은 아까 김용분 위원님께서 동구하고와의 차이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 4월달에 안건으로 부의를 했을때는 동구와 마찬가지로 600건, 500건, 400건으로 3등급으로 또 그 사항은 시에서 준칙안도 그런 식으로 3등급으로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4월달에 저희가 67회 임시회때 부의했을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무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는 입장이지 않느냐하는 측면을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그러면 이것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3등급을 없애고 2등급, 1등급으로 조정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과장님! 지금 동구하고 중구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조금전에 우리 동료 김용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조례를 해놓고 동구에서 3급지로해서 400건이상해서 포상받은 1명이 10만원을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동구하고 중구에 600건이상, 500건이상이 되어서 우리도 똑같이 600건이상, 500건이상 1, 2급지로 꼭 이렇게 만들어야, 현실에 맞게끔 해야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급지는 현재 월 단속건수가 152건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이 양반들은 놀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 했잖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했는데도 159건밖에 안나왔는데 여기에다 1급지에 300건하고 2급지에 200건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되지도 않는 600건, 500건을 해놔서 어떻게 600건을 단속합니까? 현재 159건인데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600건을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좋은 측면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봐지는데요. 또 한편으로 예를들어서 반대적으로 생각을 할때 이것을 예를들어서 저희가 현재 159건이 월평균인데 그러면 200건이나 300건으로 해서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그렇게 했을때 이것이 실적이 높아져서 포상금 받는 사람이 예를들어서 10명에 9명이 된다든지 8명이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또 너무 많아지는 경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단속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한계를 초과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측면에서 포상금지급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열심히 일을 하라는 측면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느정도 현실에 맞게끔 포상금 제도가 되어 있어야지 현재 159건밖에 단속을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600건을 단속하라고 그렇게 해야 포상금을 준다고 해 놓으면 그렇게 맞지도 않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동구, 중구가 그렇게 조례제정을 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식으로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실에 맞게끔 만들어야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문제는 159건이라는 것은 평균이고, 왜냐하면 단속의 여건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단속건수가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들어서 현재 저희같은 경우에 최고 256건까지 올린 적도 있기때문에.....,
재찬
남재찬위원
최고 256건을 올렸는데 어떻게 600건을 어떻게 올립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아니, 600건은 1급을 얘기한 것이고....,
재찬
남재찬위원
2급지라고 해도 500건이상을 어떻게 올립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500건이라면 저희가 최고의 곱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 포상금이라는 것은 어느정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지 너무 많이 주어져서도 안되지 않느냐는 측면도 있기때문에 너무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할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 조례가 지난번에 상정했을때 부결된 이유가 왜 부결되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에게 너무 혜택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는 측면이 많이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봉급만 받아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포상금까지 주느냐하는 측면을 말씀하셔서 부결시켜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타구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었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 건수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현실에 맞게끔 만들어야지 타구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그렇게 해야된다는, 그 자료를 여기에다 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구에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이것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하나 아셔야 할 것이 지난번 이것이 부결되었을때 공무원들한테 너무 혜택을 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정상적으로 공무원이 근무를 해 준다면, 제대로만 해 준다면 사실은 이런 포상제가 필요가 없는데 근무를 안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한테 꼭 단속실적에 혜택을 준다고 해서 이것은 그때 그래서 부결된 것으로, 저도 그때 심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다시 또 올라온 자체가 나름대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가지 좋으신 지적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지금 단속원이 현재 몇명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현재 단속원이 14명정도가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14명이 평균적으로 한달에 159건씩 했다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평균을 잡아본 것이구요.
영규
이영규위원
평균이 이러니까 최고 많이 한 사람은 얼마 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256건을 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현재는 포상금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김용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봉급받고 성실하게 근무하면 그만이지 꼭 포상을 받기 위해서 더 일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또 현재 교통경찰공무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경찰공무원도 교통단속을 하는데 많이 단속을 하면 포상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문제가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이기때문에.....,
영규
이영규위원
물론 심적으로 일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소정의 급료를 받고 성실하게 근무를 하면 되지 무슨 포상을 받고, 그러면 세무공무원은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이면 더 주어야 되고 이렇게 다 생기면 말이 안되거든요. 경찰공무원도 단속을 많이 하면 주는지 저는 이것을 알아보고 싶고 이런 것은 발상자체가 건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부결했으면 그만이지 왜 또 올립니까? 타구야 어떻게 했든지간에 여기에서는 성실하게 근무하면 되는 것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타구와의 비교라고......,
영규
이영규위원
타구야 어떻든간에, 지금 안하는 구도 많이 있잖아요? 동구, 중구는 하지만 대덕구도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구도 안하는 쪽으로 더 건실한 방향으로 안하고 좋지 않은 방법을 자꾸 모색하려고 합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좋습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단속은 아침에 교육 많이 합니까? 단속하는 방법이라든지.....,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아침에 14명 몇시에 출근하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9시까지 출근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몇시까지 근무하죠? 공무원이니까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18시까지 합니다.
송재민위원
18시면 알기쉽게 6시까지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시민이 차량통행에 장애가 많이 되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런 목적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통행과 차량소통에 장애가 되어 불법 주·정차단속 질서 확립을 하기 위하여 주·정차단속원들의 사기앙양을 북돋기 위하여 단속을 한다는 그런것 아니에요.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저는 방법론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하루를 보자구요.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바쁜 시간인 러시아워 시간에는 단속을 안하고 두었다가 바쁜 시간이 딱 끊나면 아홉시부터 바쁜 시간되기 시작하는 여섯시까지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제일 바쁜 시간이 언제인가...., 아침 출근길에 차 많이 다닐때 불법주차 단속되어 있으면 차량이 운행을 못하니까 그때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안하고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출근을 다하고 나서 한가한 자리에다 차를 바쳐놓으면 단속원들이 와서 딱지를 끊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다가 저녁에 퇴근할때 차량이 많이 다녀서 불법주차가 있어서는 안될 그럴 시간에는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단속이에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고 일을 하기 위한, 시간떼우기 위한 단속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것이 지역교통과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 또 한가한 시간에 더 열심히 다녀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라고 보상제를 실시하도록 구상을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간만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출퇴근 시간 단속도 하고 있고 야간단속도 하고 있고 일요일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무원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로 정해져 있는 시간외로 근무하는 시간이 되겠죠.
송재민위원
그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수당을 받잖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근본적으로 어차피 하시는 것은 다 아니까 근본적으로, 이왕에 말씀이 나오신 것이니까 지금 주차장 단속원들에게 포상을 해 주겠다고 하는 자체는 좀더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해서 그런 발상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발상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안도 교통이 한참 바쁜 러시아워 시간에는 단속을 안하고 사무실에 있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단속하러 나가는 시간도 교통을 원활하게 위해서는 시간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예를들어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정말 바쁜 시간이니까, 차량소통이 많은 시간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을 열심히 하시고 출근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9시부터 12시까지는 쉬고......, 왜! 그때는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니까 푹 쉬었다가 러시아워 시간 6시부터 8시까지 정말로 불법주차가 되었을때 차량소통이 불편함이 있을때 진짜 단속을 하고 하는 실제 행정을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점이 전혀 없느냐면 그런 것도 아니기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계속 개선,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 대안을 가지고 의회에다 얘기하시면 위원님들 다 환영하십니다. 확실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저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만 포상금제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가지를 종합해 보면 지금 조례안에 나와있는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동구의 경우는 봐도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준보다 낮추어서 하게 되면 또 공무원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에 대한 것은 지역교통 과장님도 너무너무 어려운 사항이고 항의전화도 많이 오고 사무실에 와서 저항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이 포상금제도를 두면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봤을때는 더더군다나 주민들에게 비난거리가 될 소지가 많기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안은 간담회에서 결정된대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장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629호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장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630호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건강진단규칙이 올 1월10일날 개정되었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내용을 보면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B형간염 이런 내용이네요. 바뀐 사항을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저희가 실시하는 보건증입니다. 보건증에 저희가 보건증 자체에 검사항목을 참고로 게재해 드린 것이고 이번 개정의 주요골자는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규칙이 개정이 되었기때문에 전에는 수수료를 2,000원을 받았습니다. 항목에 관계가 없이...., 그런데 이번에 개정은 수수료는 1,500원으로 하고 그외에 간염검사를 추가로 할 때 간염검사를 합해서 2,900원을 징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절차상 개정을 하기 위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장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631호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현행안과 개정안 중에서 5조항에 보면 밑줄친 부분에 "청문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이 개정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인데 줄인 거란 말이에요. 줄인 것인데 내용면으로 보면 현행되어 있는 조례안이, 현행안이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예를들자면 청문대장에 의거해서 정리를 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라나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은 전에는 위반자 과태료 부과를 하기 전에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하게 되면 행정절차법에 이번 개정에 대한 취지가 민원인이 관공서까지 찾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서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아서, 저희 상위 법령의 행정절차법에 이제까지 시행했던 청문서를 없애고 그대신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라도 저희가 그것하고 의견제출서를 같이 보내서 우편이나 팩스로도 저희한테 보낼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바꾼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내용을 바꾸는데.....,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상위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상위법에 청문이라는 제도를 두지말고 의견제출서를 바꾼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거기에는 공감대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한번 바꾸어서 읽어보자구요. 예를들자면 "제5조(청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별지 제2호의1서식에 의거 청문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에 개정안을 보면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있고 의견서제출에 의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견서제출을 안할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의견서 제출 유의사항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이쪽 청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하고 이쪽하고 내용은 지금 똑같은데 청문 글씨는 의견제출이라고 예를들어서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내용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그 내용을 참고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유의사항을 보시면 그것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을 통지서란에 기재를 했다를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가지로 한번 보면 하나는 현행을 보면 조례안에 의견을, 조례안에 내용을 포함시켜서 해 놨고 하나는 개정안에는 통지서란에 있는 양식에다 기록을 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지서라고 하는 것은 조례의 법과 일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례에다 기록을 해 놓은 상태에서 통지서는 하나의 부수적인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조례에 원래의 현행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 개정안은 그런 내용이 없이 사전처분통지서나 의견제출 유의사항에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법적 조항으로 문제가 없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전통지서나 의견제출 주의사항은 이것은 조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이 내용을 이렇게 넣었을때 문제가 없겠느냐,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처분통지서라고 하는 청문문구를 넣고 이 양식대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행정절차법이라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 부분은 행정절차법을 만든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제 얘기는 행정절차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행에 나와있는 청문이라고 하는 것도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행정절차법이 바뀌었잖아요. 행정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 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서 그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행정절차법이지......, 위원장님! 이 문제는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한번......,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음으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