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용성입니다. 의안번호 624번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창성 위원입니다. 광고를 수주한 구민 및 공무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조례로 개정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10% 범위내에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구민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칙으로 상세히 지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광고수주가 폭주했을때 홍보의 본연의 목적을 상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대로 전면적으로 광고를 해서는 저희들이 간행물로써의 가치를 상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밑 부분에 광고란을 활용해서 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임헌성 위원입니다. 구보를 발간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구소식지와 병행을 해서 명칭변경하고 발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구소식지를 발행하는데 드는 경비는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현행 반상회회보로 발행하는 것이 매월 1,000만원정도 인쇄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보를 발행할 계획은 한달에 두번씩 2,000만원의 인쇄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든가 전문인력 유치를 통한 구보제작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서구소식지, 반상회회보 이것으로 해서 구민의 알권리가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겁니까,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동안에 지면이 적고 월 1회를 발간하므로써 우리 구청에서 각종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등등을 지면이 적고 기간도 그렇고 해서 게재를 못해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을 못시켰고, 두번째는 각종 게재요청이 각기관에서 상당히 폭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줄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옳게 해석치 못해서 물어본다든지 주민들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2대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활동한 사항을 홍보도 못해서 죄송스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등등을 해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전문가를 유치시키면 좀더 경제가 어렵고 할 수록 행정홍보의 기능이 다양화되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겠다 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이죠, 지금 IMF로 인해서 공무원도 30% 구조조정을 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 시점에서 이런 발상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조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을 구조조정해야 할 시점에서 다시 실비변상을 한다 해가지고 3명에게 수당을 주고 이런 것을 만드는 자체가 잘못됐고 지금 알 권리 말씀을 하셨는데 서구소식지 있죠, 반상회보 이것만 가지고도 구민의 알 권리를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유치 운운하셨는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권리를 충족시키기에는 서구를 홍보하기에는 전문가가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홍보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홍보를 쓸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공무원이 써도 충분히 서구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본 안건이 올라온 것은 과히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구소식지라고 했는데 제3조를 보면 9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반회보에서 종전에 했던 부분에서 이 부분이 빠졌습니까? 이 부분도 해당되는 부분이죠?

보완을 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보완을 하되 종전에 하던 내용은 게재할 수 있는 거죠?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반상회회보의 지면이나 그 시기적으로 그런측면을 게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 규칙, 훈령이라든지 다양한 문화측면도 게재를 시키고 구민의 의견도 게재를 시키고 이런 측면은 미흡한 것으로 생각했고 그동안에 그런 기능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알권리 충족이라든지 구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 전자에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면이 좁아서 그런 것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지면도 적고 한 달에 한번씩 발행을 했기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임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제 13조를 보면 광고를 수주한 구민에게는 보상금을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넣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 30% 줄여라, 지금 누가 거기에 해당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사는데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주는 월급이 있는데 왜 꼭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넣었는데 뭐때문에 넣으려고 해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광고의 수주를 극대화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도 참여를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이 문구를 삽입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다면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는 의지는 있습니다.

임영빈 위원입니다. 그간에도 서구구보조례가 제정이 돼있었죠?

예.

조례는 제정이 돼 있었는데 시행을 하지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는 그렇게 효용가치가 없었지않느냐, 효용가치는 해야될 성질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못했고, 지금 추세가 대전시 관례에도 이런 취지로 나가기때문에 저희도 같이 해서 전자에 보고한대로 구정을 꾸려 나갈까해서 이번에 발의를 했습니다.

뒤에 보면 타구청, 시청 이렇게 사례를 표시했습니다만 타구에서도 그동안 시행을 안했었던 겁니까?

했습니다.

공보실장께서도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들어 보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했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지 않고 뭐했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좀 더 폭넓고 깊게 구민들하고 친근한 행정운영을 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그동안에 총무과에서 했죠?

반상회보를 총무과에서 했었죠.

반상회보도 지금 몇%가 주민의 손에 가는지 혹시 참고사항으로 알아보신적 있어요?

반상회때 통장, 반장을 통해서 각세대에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반상회가 행정기관 주도하에 실시할 적에도 반회보가 주민들 손에까지 배포가 안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요즘은 반상회도 자율적으로 운영하죠?

예.

그런데 반상회도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놓고 홍보도 제대로 안되는 과정에서 이것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동안에 반상회보에 게재돼 있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적인 수행을 목적으로만 반상회 기관지의 기능을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세금을 잘내라, 산불을 조심해라, 이런 계도측면에서 했는데 구보발행을 함으로써 구민에게 친근하게 접하고자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러다보면 반상회보의 구독 증대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실장님의 생각이지 주민들이 어느정도의 구독률을 올릴지 그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지금 여기다 지면만 잔뜩 늘려놓고 상임위원들 보수, 수당주고 이렇게해서 아무리 좋게 해놔도 주민들이 호응을 안해주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참말로 빛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양실장님은 구독률을 높이겠다 하는데 주민이 받아들이지 않는 홍보대책은 제로다 이 얘기죠, 행정적인 측면에서 방향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구독률을 높이겠느냐 하는....,

주민들이 소식지를 봄으로써 이익을 얻을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가가면 구독하는 양상이 더 많아질 것이 아니냐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발간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소를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소가 물을 먹어야지요. 어거지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 행정적으로 뭐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개정을 해 가지고 인부를 써가지고 질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행정이 복잡하다 해서 업무를 나누려고 하는 것인지 뭔지 의도가 이해가 안가는데....,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구보발간을 갑자기 추진한 것도 아니고 지난 '96년부터 연찬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2월에 명칭까지도 직원들한테 제안을 받아가지고 서구소식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했었습니다. 최근에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96년부터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직원들한테 제목 요청을 받아봤었습니다. 그때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하셔야지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안하시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정말로 임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 것은 없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인건비 관계하고 같은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자체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약 4,400정도 세사람이 들어가는데 광고비를 극대화 시키면 인건비하고 여타 운영비 관계는 자체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달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장님의 답변이 여러가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선 몇가지 질문을 들여보면 첫째 13조에 있는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 광고를 게재해달라고 상호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적에는 그 지면에 따른 얼마씩을 내라 하는 규정이 있는지....,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96년도 1월4일자로 대전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광고에따른 조례를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모법으로 해서 광고료는 수주계약을 하고 포상금이나 보상금 관계 이런 등등 세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허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할 적에 광고료 수입은 얼마만치 확보되고 인건비로 지출될 소요액이 4,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전부 자체수입으로 해서 메꿔나갈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인쇄비 정도가 1년이면 2억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건비는 약 4,400만원 되고 그리고 출향인사들이나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구정을 알리는 우표료라든지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자체해결이 되지않겠느냐 그리고 광고수주가 잘되면 인쇄비 관계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상임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받아야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조례가 그냥 뭐라고 할까 요구가 된다든지 묵살이 된다든지 한다면 이것은 존치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 반상회보로 나가있는 예산은 돼 있어요. 그리고 추경에 인건비라든지 이 관계는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홍보라는 범위가 대단히 넓은데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을 하지말라고 하는 것도 말하자면 의회의 여건이 타당치않고 시기적으로 IMF시대에 없던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것이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도 이번에 6·4선거를 치루시면서 민의관계나 이런 등등을 많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말로 구민들한테 구정이나 이런 등등을 폭넓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IMF시대에 어렵더라도 주민들한테 좀더 와닿는 구정홍보를 더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 요구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구정행정을 펴고 의회활동을 펴는 측면에서 홍보는 더욱 증대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으로는 이같은 조례개정안을 상정시켰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해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위원들은 시기적으로 이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하기 어렵지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용성입니다. 의안번호 625번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나와있는 조례안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자가 취득한 보철용 2,000cc이하의 승용차 이렇게 돼 있는데, 자동차 면허세 면제범위를 확정한다는 것이 말하자면 없던 것을 해 준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취득하는데 취득세같은 것은 안받는거죠?

현재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세는 면허세밖에 없기때문에 면허세를 감면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자동차도 취득하면 취득세 내죠?

장애인에 한해서 1대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세조례가 감면조례가 돼 있기때문에 취득세, 등록세도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626번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창성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중에 기금의 조달 및 현재 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 2항의 규정에 따라가지고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매년 적립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균을 내보니까 2,973만원이 있습니다.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