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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재엽 의원 발언

제69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06-24

김재엽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엽

김재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재엽입니다.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회의라 생각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부족한 제가 내무위원장 직을 맡으면서 큰 대과없이 임기를 마치게 된 것은 모두 여러분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군 의회의 내무위원이었다는 자부심을 잃지 말고 더욱 더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다루게 되는 안건은 군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의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98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성행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작성 공유재산 취득, 처분 교환을 하기 위하여 금번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영노외 주차장 부지 변경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주차장 부지로 선정을 했던 지역이 도시 계획선 저촉 사유로 인해서 그 인근인 우정면 조암리 192번지에 전 약 1,800㎡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성군 마도면의 농·축·수산물 종합 직판장 부지 변경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부지는 토지 매수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인 두곡리 460번지 일원 9,251㎡의 부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신면 제부리에 주차장등 공공시설 부지 마련을 위한 교환 취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휴양객들의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서신면 제부리 289-4번지 일원 군유재산 약 720여평과 서신면 제부리 산 24번지 약 1,440평의 토지와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엽

김재엽내무원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은 98년 6월 17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하기위한 것으로서 첫 번째로 우정면에 설치코자하였던 공영노외 주차장을 변경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공영노외 주차장 예정부지인 우정면 조암리 223번지 1,699㎡와 우정면 조암리 224-1번지 939㎡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관계로 우정면 조암리 192번지 4,895㎡중 1,800㎡를 변경취득하는 것으로써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위치변경이 필수적인 바 매입대상 토지 변경은 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추진시에 도시계획 미확인등 업무추진이 미진한 점이 있어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화성군 마도면 농·축·수산물 종합 직판장 부지 변경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축·수산물의 직판장을 마도면 두곡리 497번지 일원 10,676㎡를 매입하여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마도면 두곡리 460번지 일원 9,251㎡로 부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는 건립부지의 변경이 타당하나 사업추진전에 토지 소유주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은 좀더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서신면 제부리 하수처리장 및 주차장 부지 교환건이 되겠습니다. 서신면 제부리는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연간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날로 그 수가 증가될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군의 관광 수입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관광객의 증가로 오·폐수시설 및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여 심각한 주차난 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서신면 제부리 289-4번지 일원의 군유재산과 사유지인 서신면 제부리 산 24번지를 교환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부지 입지상 주차장 부지로써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매바위쪽 해안과는 도보로 약 20분정도 소요되는등 주차장으로써의 효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엽

김재엽내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간사

홍진환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우정면의 공영노외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한심한 것이 주차장 계획을 세울 때 도시계획 도면도 안 떼어보셨습니까? 몇 달 후에 발생되는 도시계획 도로 공사 때문에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료에 보면은 추정가액이라든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도대체 변경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지? 남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취득하는 재산의 추정가액 4억 7천 4백만원을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로 표시를 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편성했던 것 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교통관리과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간사

네.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지금 부지가 1,800㎡인데 당초에는 580㎡정도가 되는 면적이였고 지금 변경하는 지역은 76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곳을 분할을 하게 되면은 도시계획 도로로 잡혀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기 도로가 있는 부분은 도시과에서 이번 기회에 같이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하는 의견이 나왔고 우리도 검토를 해 보니까 가장 적절한 방법 같아서 그 도로로 들어가는 평수가 21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기히 760평에 대한 부지는 6억 8천 4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초과되는 부분이 8천 4백만원 정도 되지요. 도시계획 도로로 잡힌 215평을 더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지주가 원하는 것은 평당 9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7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토지주와 협의를 하면은 80만원이나 85만원 정도에 결정되지 않을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을 매입하게 되면은 1억 9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토지 지주가 원하는 가격으로 환산을 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한 2억 5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면적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은 2억 얼마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확보를 하고 저희가 도에 구두로 1차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면적을 넓게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추후에 초과되는 예산에 대해서 군비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은 좋겠다는 의견을 구두로 했더니 그것은 그때 결정을 해서 하기로 하자해서 90%는 허락하는 것으로 도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추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더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홍진환간사

구두로요?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는 구두로 할 수 있는 것이고 10월 쯤에 가서 예산요구할 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홍진환간사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4억 정도의 도비지원이 내려와서 주차장을 급히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공영주차장의 자리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네.

홍진환간사

그런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 확인원도 안 떼어 보시고 하셨는가?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도시계획지구내인 것은 기위 알고 추진을 했었는데 도시계획지구내라도 먼저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중간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년정도 활용을 하고 나중에 그 잔여 토지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그 당시의 시가로 팔아야 하니까 별로 손해날 것은 없다고 판정을 임의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그런 것 보다는...

홍진환간사

과장님 임의대로 판정을 하셨는데 판정이 못 맞아서 결론은 지금 다시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셔서 다시 하는 것 아니예요?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홍진환간사

판단이 맞았으면은 왜 다시 합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너무 많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홍진환간사

도시계획 도로를 갖다가 과장님 생각대로 임의대로 쓰다가 도로 날 적에 내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안일하게 생각을.

홍진환간사

도시계획도로가 나서 분명히 거기에는 주차장 설치를 못 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면은 왜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셨느냐는 말이예요?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그것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왕이면은 변경되는 지역이 아주 본 지역하고 차이가 나는 지역은 아니예요. 그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그 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홍진환간사

이왕이면은 처음부터 그 지역을 선정하시지 그러셨어요!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잘못하셨는지 담당자가 잘못했던지 간에 심도있게 검토를 충분히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다시 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안 다룬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는 조금 어려울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순범

홍순범위원

홍순범 위원입니다. 우정것도 그렇고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마는 마도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변경을 하는 이유가 토지매수 협의불가인데 이것은 당초에 협의도 안해보고 선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현재 이전을 하는 자리는 협의가 된 것인지? 그냥 또 지정을 한 것인지? 가격의 차이 등을 말씀해보세요.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보통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 원칙은 100% 협의하고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70% 나 80% 협의가 되면은 적지라고 생각이 되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됐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경을 하는데 그곳은 협의를 보았는지 거기도 추진을 하다가 만약에 80%만 협의가 되고 20%는 안됐다 했을 때 또 변경을 할 것인지? 안되면 또 변경하고 또 안되면은 또 변경을 할 것이냐는 것이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현재까지 산업과에서 협의 가능한 것으로 보고 협의가 와서 저희가 계상을...

홍진환간사

산업과장님은 안 오셨어요?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이 사항은 그러면 산업과장님이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협의가 되었는지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간사

오실 때까지 뒤로 미루고 제부리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부도 토지 교환 이유가 하수처리장 및 주차장설치라고 했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홍진환간사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수처리장 계획은 어느 정도 검토가 된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심의할 당시에 우선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시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착장 가는 쪽에 주차장 부지는 적지라고 생각을 했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도 앞으로 어차피 제부리내에 어딘가 하수처리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작연도라든지는 아직 수립이 안돼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런데 지금 이것이 하수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인들이 왔다가기도 했는데 하수처리장으로써 적지라는 판단은 내리신 것인지?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홍진환간사

환경보호과에서 어느 부분을 검토해 보았으며 검토한 결과는 어떠했는지 담당자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민완기입니다. 하수처리장으로의 적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하수처리장 설치 계획이 완료가 된 시점에서 전문분야의 타당성 조사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꼭 지금 그 위치가 제부도내에서 하수처리장을 할 수 있는 적지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진 사항은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제부도의 구체적인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은 입안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홍진환간사

사실 많은 관광객들이 왕래하니까 기반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까 민원인들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그 반대쪽하고 이쪽하고 물의 높이가 20m정도 차이가 난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산 꼭대기에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불합리하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방법이지 이것을 하수처리장으로 사용할려는 것은 공감대 형성을 못한다하는 것이 주된 이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은 하수처리장과 주차장으로써 제목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변경해도 관계가 없겠죠?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홍진환간사

됐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최병덕씨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셨어요?
준옥

조준옥계약관리계장

실 소유주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냥 구두로만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복잡하게 근저당이 되있고 압류가 되있다고 하는데요.
준옥

조준옥계약관리계장

그 관계는 나중에 개인간에 해결할 관계이기 때문에.

홍진환간사

그런데 최병덕씨가 이런 건으로 굉장히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이런 일을 여러번 반복해서 했다는 동네주민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안된 얘기지만 전문적인 브로커가 아닌가?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것은 위원님들이 가서 위치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또 지금 제일 필요하고 급선무인 주차장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지 보다 더 낫고 더군다나 하수처리장과 같이 한다고 하면은 더 좋은 자리가 얼마든지 있다고 그 인근에 사는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 부분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은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을 빼고 주차장부지등의 공공시설로 하면은 나중에 환경보호과장이 보고 드린대로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보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좀 변경을 해서 해 주시는 것이...

홍진환간사

제목 변경만이라도 해서 통과하는 것도 괜찮은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이 최병덕씨 등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소유라고는 하지만 소유권 이전 문제가 복잡하게 되있어서 그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우리 군유지하고의 가격차이가 실질적으로 많이 나는 것으로 주민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 가격의 차이는 저희가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진환간사

글쎄요, 감정결과에 의해서 2배 정도 차이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쉽게 등기이전 절차가 이루어질지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서 저는 보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다고 한다면은 임시로라도 개토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저쪽에 도유지 2천평을 주차장으로 새로 설치를 한다면서요?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홍진환간사

그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그렇게만 한다는 것도 안된다는 것이 왜냐하면은 원 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은 밑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복개하는 과정에 자동적으로 주차장이 된다는 얘기거되는요.
재엽

김재엽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태안처럼 하수종말처리장을 밑으로 넣고 주차장이라든지 운동장, 위락시설을 같이 만들려는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보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계획도 안서있고 어떤 방법도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보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도 생각을 합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처음에 교환을 하게 된 사안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제부리는 무척 지가가 높으면서 매매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이쪽에 최병덕씨가 땅을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홍진환간사

네, 노력하신 흔적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소홀히 괜히... 우리 군의 땅이 꽤 요지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만일에 단순히 주차장목적으로만 그 땅하고 교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주차장으로써도 적지면은 괜찮은데 사실은 많이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앞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이용 가능성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그 곳은 하수처리장으로 겸용하기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보호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우리 군유지의 땅을 소홀히 교환을 해서 없애버릴 필요는 없지 않은가! 신중히 다루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래서 없애는 사항은 아니고 활용도가 그 도면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마는 군유지는 물론 이 땅값보다 굉장히 비싼 위치입니다. 그런데 땅의 모양새가 길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예를 들어 주차장을 한다든지 공공시설을 하는 용도로는 아주 땅의 모양새가 적정치 않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여기가 지금 들어가는 입구란 말이예요. 주차장이 양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군유지하고 매바위쪽에 사람이 많이 모인단 말이예요. 그러면 주차장이 그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이곳에 주차장이 생기면은 걸어 올라갈려면은 한 1㎞이상은 가야 된다고요.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 쪽에는 지금 2천평 이상의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발언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간단하게 끝이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산업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도면 농·축·수산물 판매장이 변경후나 변경전이나 바로 인근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변경사유를 보면은 토지매수 협의 불가라고 했는데 토지 지주와 협의를 안 해보고 하신 건 가요? 변경전에 협의가 몇 퍼센트까지 됐고 변경후의 지역이 변경전과 바로 인근지역인데 사실 그 쪽하고 협의하다 안되니까 우리 한테 한다 그러면 우리도 못 팔겠다하는 심리도 작용을 하는 것인데 과연 변경후의 지역은 매수가 가능한 것이지?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공청회를 통해서 그 곳이 좋다고 했고 지주들도 어느 정도 찬성을 했습니다. 실지 매수협의를 들어가면서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서 땅값의 기대상승이라든지로 해서 매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가 10필지에 9,251㎡인데 현재 5필지 6,950㎡를 승낙을 받고 여기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4차선 도로는 변경전의 곳이나 후나 다 가는데 이곳도 상승된다고 매수가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추진을 해서 9,251㎡중 6,950㎡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하고 어떻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금액 차이는 거의 같습니다. 변경전이 1억 9천 9백정도고요 지금 나온것이 2억 정도로 한 1천만원 차이가 안납니다.

홍진환간사

봉담은 몇 평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봉담은 부지가 2,750평입니다.

홍진환간사

마도것은 위에 있던 것을 내리는 것이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홍진환간사

거기에 4차선 도로가 생겨서 도면상으로는 진입하는데 별 지장이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도로에 접해있어서 진입하는 것은 신경을 안써도 됩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도로에 접해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부작용은 없습니까? 그 곳의 지주들로부터.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크게 불만은 없는데 토지매수 협의에서 제일 요점은 땅값인데 소유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받을려고 하고 저희들은 감정 평가에 의해서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차이 때문에 상당히 처음에 가격을 먼저 제시해라 어느 경우도 저희가 얼마를 주겠다고 해서 매수협의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상권이 잘 돼야 할 것 아닙니까? 마도에도 홍성호씨 땅에 농협에서 한 번 천막을 쳐놓고 해보고 했는데 자꾸만 사람이 그곳으로 몰린다고요 그런데 지금의 장소하고 지난번에 있던 장소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순범

홍순범위원

어떤 것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맹선

안맹선위원

먼저 번의 위 것이 잘 돼지요. 위치가 이상하더라고요. 내 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그곳의 가격이 같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홍진환간사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한 3천평 정도됩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안됩니다. 9,251㎡이니까 약 한 2천 7, 8백평정도.

홍진환간사

평당 가격이 약 한 30만원 정도되는 거예요? 감정가격이?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감정은 아직 안 나왔고 공시지가로 따진 것이 2억 한 6백만원 정도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공시지가는 그렇고 지금 거래되는 것은 한 30만원 정도된다고요.
순범

홍순범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봉담에 지워놓은 것도 어디서 운영을 할 것인가를 아직도 지정을 못했잖아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농·수·축협하고 일반 영농조합법인 해서 7개 단체가 들어와있어서 선정작업중에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한 번 해봐서 운영이 잘 되면은 또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사실 발안농협에서도 고속도로에 한 것이 한달에 몇천만원씩 적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제 이사회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벌려 놓았을 때 손님이 많고 상권이 형성될 것인가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봉담은 거의 다 했으니까 운영을 한 번 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런데 봉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봉담은 보나마나 적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봉담은 실패작입니다. 봉담은 발안농협에서 고속도로에 한 것과 똑같은 것이고 마도는 지금 한 번 가보세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은 발 디딜틈이 없어요.
순범

홍순범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곳의 손님이 새로 짓는 곳으로 내려갈것이냐 그대로 존치를 할 것이냐?
맹선

안맹선위원

그것은 모르죠. 그 곳은 개인들이 임대를 내서 1년에 얼마 보증금 걸어놓고 하는 것이니까 모르는데 그 밑까지 내려온다면은 조금 지장은 받을 것입니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은장 휴게소는 개인이 청소비 명목으로 해서 받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은 장소를 무료로 제공을 하면은 그 지역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청소비는 받아야지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청소비는 운영자 선정이 되면은 거기서 해야 되고 농민들한테 청소비를 받는다는 것은 좀.
맹선

안맹선위원

아마 받을 거예요.
재엽

김재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부리 건은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보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제부리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8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승인안은 서신면 제부리 하수처리장 및 주차장 부지교환의 건을 제외한 두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승인안은 서신면 제부리 하수처리장 및 주차장 부지교환의 건을 제외한 공영노외 주차장 부지 변경 취득의 건과 화성군 마도면 농·축·수산물 종합 직판장 부지 변경 취득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3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시는 일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