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혁근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그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한국화약매립지발전추진회등 수차에 걸친 투쟁과 또한 그쪽에서 일부 협상을 빌려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집행부측에서는 법정개발이익금외에 추가로 이익환수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대 시의회에서 종결짓지 못하면은 제3대 시의회나 민선 제2대 시장에게도 부담을 주게 되며 시기 또한 장기화 되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적 수익에도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의회 간담회 집행부도 참석을 같이 하였습니다. 한반위에서도 2~3명씩 꼭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협의 끝에 이 안건을 우리시 재정적 수익 확대 차원에서 제2대 시의회에서 마지막이라도 임시회에서 본 결의안을 처리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서 한국화약매립지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동 177-1번지일원 149만평을 화약류 종합개발 시험장 및 성능시험장 부지 조성목적으로 매립하여 97년도 1월 10일 준공되었으나 그동안 인근에 시화신도시 개발로 아파트와 학교, 공장등이 건립되었고 월곶 매립지가 준공되어 당초 매립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상기 토지를 조속히 개발하여 시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시의 재정적 수입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이를 공론화 시키고자 지난 4월 24일 사회단체장 및 주민대표 초청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론회 개최결과 법정개발부담금 이외에 (주)한화측으로부터 전체 개발이익금 10%를 추가로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수렴되었고 (주)한화측에서도 전체 개발이익금의 10% 추가 환원과 그 실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합의각서 수락을 의회에 통보하여 온 바 의회에서는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주)한화측의 법정개발부담금외 전체 개발 이익금의 10%를 추가로 환수하는 조건으로 개발하되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는 본 결의문과 협약서안을 토대로 가칭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이익의 기부시기, 방법, 협약의 승계, 관계법령상의 해석 문제등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고 상호간 이행협약서를 엄정히 작성하여 공증등을 통한 방법으로 법적 효력을 확실히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