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제71회 임시회 이후 두달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대 의회도 마무리를 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가 있으시기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사항추진상황보고

산업녹지과장 박승인입니다. 금정산관리소 건립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보면 97년 12월30일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98년1월6일 건축허가 신청을 시장한테 했습니다. 그 결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형사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8년 4월27일 문화재관리국에 형상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허가내용은 그 위치를 변경해서 현재 대한산악연맹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짓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구조는 한식으로서 기와를 잇고 전벽돌로 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1일 당초 실시계획인가 취소 및 재신청 요구를 하고 그간의 실시계획인가와 조성계획은 6월17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상의 문제점은 실제 그 집은 대한산악 집을 별도로 옆에 짓는다는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집을 뜯고 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대한산악연맹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 대한산악연맹에서도 지금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자기네들이 지어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철거할 수는 없고 자기네들이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할애를 해 주고 그렇게 하면은 타협이 지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협이 되면은 그 자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 실시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쓰레기 완전 문전수거 전면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완전문전 수거는 청소행정이 지향하는 최상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실시를 권장하는 사항이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5월1일부터 저희들이 준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 문전수거를 실시해본 결과 여름철이 되면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불결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도 상당히 폭주했고 특히 또 올해부터는 생곡매립장과 해운대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받아들일 때 통제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안에 물기가 있다든지 다른 재활용품이 나오고 하면 전부 쓰레기 반입제한조치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쓰레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문전수거가 가장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금년 5월1일부터 쓰레기 완전문전수거를 전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은 기존 아파트를 제외하고 단독주택 6만2,564세대와 일반업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시간은 해가 진 시간부터 밤 자정까지 요일별로 배출품목을 정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거는 자정이 지난 시간부터 종사원이 개별 집을 방문하면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자 회의도 개최했으며 주민홍보와 주민교육을 위해서 안내문이라든지 스티커를 세대별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플랜카드를 시가지 곳곳에 게첨을 했으며 녹음테이프를 만들어서 동차량과 동 엠프방송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고 금정민보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또 각종 자생단체 회의시에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쓰레기 위탁수거를 하고 있는 대행업체에서는 종사원 120명을 채용을 했고 청소차량 여섯 대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상황실을 설치해서 1일3회 순찰활동을 실시해가지고 문전수거에 따른 미수거지역이 있다든지 쓰레기 처리가 잘못된게 있으면 즉시 기동 활동을 해서 해결을 하고 민원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사수거자 지금 216명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사수거자들이 이용하는 손수레가 328대중에서 315대를 완전히 철거하고 없애 버렸습니다. 전부 수거를 해 가지고 리어카를 전부 뜯어가지고 나무는 소각을 하고 고철은 전부 판매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13대가 남아있는데 이 13대는 지금현재 장전지구에 세명기업에서 설치를 조금 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금명간에 없애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지에는 손수레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사수거자 반발이 조금 있었습니다. 집단적으로 반발은 없었습니다만 일부 취업에서 누락된 사수거자들이 삼삼오오 저희 청소행정과로 와 가지고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업체 취업은 120명을 했습니다만 취업을 못한 분이 14명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행업체에 자리가 비는대로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는 약속도 하고 또 저희들 공공근로 사업으로 취업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반발이 거의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는 추가 소요될 예산 부족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값을 상향조정해서 해결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각구별로 지금 7월경부터 인상을 할려고 지금 각구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최저 50%에서 100%이상까지 쓰레기 봉투값을 지금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타구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영구에서는 지난 3월1일자로 문전수거를 실시하면서 봉투가격을 100%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지금 시행이 잘 되고 있고 현재 봉투값을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100원할 경우에 수영구는 215원 정도 더 봉투값이 높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완전문전수거에 따른 추진효과를 보면 제일먼저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줬습니다. 종전에는 정차지점까지 쓰레기를 갖다놓는 불편이 없어지고 자기 집 대문앞에 내놓으면 바로바로 수거해 주는 그런 장점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정차지점에 있던 인근주민들의 악취라든지 해충발생등 민원이 해결되고 도시미관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금사동 소공원 같은데는 옛날에 리어카가 소공원 주위에 둘러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이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수거자를 이용하던 일반 주민들은 한달에 약7,000원에서 몇만원씩 업소에는 몇십만원씩 돈이 들이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수거자가 수거자 횡포도 많이 근절되고 없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에 많은 획기적인 좋은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정 거점으로 할 것은 문전수거 이후로 쓰레기 발생량이 3분의 1정도로 줄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문전수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계속 순찰하고 관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 재무담당관 부산대학 지하철역 앞 자투리 국유지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뒷면에 지적도라는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 부산대학 지하철 역 앞 자투리땅 이용계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 지하철역 자투리땅은 하천부지가 6건이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지가 4필지 총 10건 평수로 치면 약 25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원, 경로당, 도로등을 제외하고는 잡종지 4필지하고 하천부지 4건 총 8건에 약220평정도를 현재 개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적도에 보시면 새카만선 한쪽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지고 도로 옆으로 번호가 나와 있는 1,2,3,4가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들은 점유자들이 길게는 약 30년전부터 국유지 하천 부지를 점령해 가지고 사용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94년도에 계획도로 개설로 일부는 편입이 되고 일부는 잔유지로 발생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하천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온천천 기본정비계획이 완료된 후에 폐천으로 공고돼야 본 부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폐천 공고전이라도 공공시설로는 이용이 가능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본 폐천부지를 이용하는 가장 큰 선결문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우선돼야 시행청이 확정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될수도 있고 본청이 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이 우선이고 결정후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부지 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되면 본 부지보상이 약 3억이 가까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의 재정의 여건상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점용료가 연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 총합해서 천만원정도의 세입이 해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부지에 대한 공공시설 개설로 어느정도 실익이 있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현재의 재정여건상 보상이 상당히 불투명한 실정에 있으며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재무담당관입니다. 건설행정과장께서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의 총 4필지입니다. 면적의 433평이고 약130여평 됩니다. 이중에서 6세대가 120평을 점유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국유지는 6,25동란이후에 피난민들이 그 위치에 판자촌을 지어 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형성된 이런 지역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30여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점유를 해서 살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현 점유자들이 지난 93년 3월경에 자기네들이 이 국유지를 보수희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국유지는 우리가 보존을 해야할 이런 땅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구에서 공공용지로서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매각은 할수 없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을 보면 경제적인 이런게 못 됩니다. 살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 영세주민들입니다. 평당 공시지가를 보면 280만원정도 평당 78만5천원입니다. 공시지가 땅값이 이렇게 산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매년 이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저희들이 지금과 같은 변상금을 부과한 금액은 4천만원, 징수금액은 3,200만원 이렇게 80%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대해서 일부는 납부를 하고 대다수는 납부를 하지 않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재무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온천천 복개주차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태현입니다. 온천천 지하철역 북축 복개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진척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하고자 하는 위치는 부곡4동 온천장 지하철역 북측 온천천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복개주차장 건설이 길이가 200m, 폭이 40m, 하천공원조성이 길이기 50m, 폭이 40m해서 주차면수가 203면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집관로 공사 및 부대공사는 시에서 지금 온천천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공사 때문에 중지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57억3,900만원, 공사비가 56억2,000만원, 용역비가 1억원, 부대비용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된 것이 3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97년1월18일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운영 계획보고시에 온천장역 북측 복개주차장 건립계획 수립이 돼 가지고 97년7월25일날 1회 추경예산에 19억3,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하고 8월22일날 온천장역 북측 복개주차장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해강하고 해가지고 계약금이 53,293천원이 되겠습니다. 10월6일날 하천심의 요청을 우리구에서 시 하수시설과로 요청을 했습니다. 97년 10월22일 온천천 살리기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가지고 사단법인 도시발전 연구소에서 지금 초량에 YMCA회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12월5일 온천천 살리기 실무협의회를 시에서 개최하라고 해 가지고 동래구, 연제구, 우리구 해가지고 관련 실무과장들을 모시고 협의회를 개최 했습니다. 98년 1월14일 하천관련 실무협의를 시하고 또 했습니다. 1월24일 계획변경에 따른 하천심의 보류요청을 시에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천 제방고 수정불가에 따른 주차장 복개위치 변경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25일날 하천심의 자료수정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을 시로 했고, 98년 2월27일날 하천심의 재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28일날 시에서 하천심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복개를 해도 좋다는 지방하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6월5일날 온천장 지하철역 북측복개 주차장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 했습니다. 용역비가 83,23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확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15일 19억9천만원만 확보가 되었고 이것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 명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 에 19억5천만원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IMF 및 환율인상으로 당초 계획한 L=200m를 완료목표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총 사업비가 57억3,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억원이 지금현재 예산 확보의 부족액이 초래되는 현상입니다. 다음에 하천공사로 하천 양벽체 및 기둥설치공사비 38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98년도 예산 지금까지 확보된 30억 예산으로 벽체하고 기둥공사만 설치하도록 하고 상부 철골 및 패널공사나 전기공사는 예산확보에 따라 조경공사 같은 것은 연차적으로 실시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6월30일날 저희들이 발주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고 8월20일 공사착공해 가지고 부족 공사비 18억원을 금년도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하고 내년도 합쳐가지고 98년도 9월에 공사 완료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장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 관계와 그린벨트 재조정 추진상황 및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먼저 노포동 지하철역 차량기지내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93년도부터 저희들 구청에서 부산시와 건교부등을 서면건의 및 방문 설명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98년도 5월19일날 지하철 차량기지내 공용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이전하도록 법이 개정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위 규정인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은 현재 입법예고 되어서 98년도 7월초경에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과 관련한 법적인 뒷받침은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올 예상 시설의 규모는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2만9천㎡ 부지면적 1만1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610억원정도 투자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주관부서는 우리 시 교통기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7월에서 8월사이에 자동차 정류장 건립 방법에 대해서 즉 공영개발할 것인지 민자투자를 할 것인지 부산시와 고속 동부시외버스 터미널측과 의견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결정이 되고나면 98년도말부터 99년도 초까지 3월달까지는 터미널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 용역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고 나면 99년도 5월달부터 2년천 11월달까지 해 가지고 이 기본계획에 따른 기본계획 실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2천년 말부터 2002년 6월까지 실제로 공사를 해서 아시안게임 개최전까지는 이전이 돼야 되겠다는 계획하에 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관계 추진 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 조사동기는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개발제한 구역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각종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실시 계획까지 포함해 가지고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 구청에서 하고 있는 기초자료 조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지난 5월21일부터 6월25일까지 조사를 해서 6월말까지 한국토지공사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18개동중에 오늘까지 하면 조사가 완료됩니다. 조사 주내용은 공부상을 기준으로 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현황이라든지 소유권 변동사항 토지의 표고 관계를 주 조사항목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거의 완료가 된 단계에 있습니다. 이 조사가 완료되면 한국토지공사에서 전산 입력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8년 7월에서 9월사이에 건교부에서 조사결과를 최종분석해서 제도개선 시안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그 시안에 대해서는 법규정비가 될지 구역선 해제 또는 조정이 될지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제도개선 시안이 마련되면 98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해서 제도개선 기본방침을 만들게 됩니다. 이 기본방침에 의해 가지고 99년도부터 실제적으로 세부작업에 들어가도록 지금 작업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시안 게임 금정경기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두구동 669번지 일원 면적은 8만6,20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싸이클 경기장이 7천평, 테니스장이 2천평, 실내체육관이 6천평정도로서 사업기간은 당초 계획 96년도부터 2천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457억원 현재 주관부서는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을 보면 96년부터 2천년까지 약1,457억을 투자해서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지금 예산은 404억6천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6년 2월17일날 금정경기장 유치확정이 되었습니다. 동년 9월19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서 9월29일날 보상계획 통보가 나갔습니다. 97년 11월에 주경기장에 대한 설계용역 계약을 해 주식회사 일신설계 종합건축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7년 11월26일날 1차 보상협의 통보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현재 보상실적이 97% 거의 토지보상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97년12월달에 진입도로 3개소 연장 950m 폭은 15-20m에 대한 설계 용역 계약이 체결이 되어 가지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올해 8월달에 진입도로부터 우선 3개소 착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올 10월달에 본경기장 공사 착공을 할 예정으로 설계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요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하고 재무담당관한테 지하철 자투리땅 이용계획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이 호안도로가 착공할 그 당시부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사를 시행할때만 하더라도 시행공사가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사항이라고 그때 구청에서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 잘못 되었고 그것이 직선으로 해야 되는데 화살처럼 휘어져 나와가지고 그 당시 우리 의회 전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바르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거냐 했을 때 공사가 완공하고 난 후에 자투리땅은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기록지에 보면은 그것이 아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구정보고에다가 말씀을 한번 한적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재무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아주 많이 구청에도 찾아오고 그 현안 문제 때문에 말썽들이 아주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건설행정과에서 이것은 불하가 될수도 없으며 불하를 받아간들 개인한테 아무 소용이 없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설득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아마 잘 알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제는 불하를 받는 것은 어렵고 보상을 받고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아마 추진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지금 현재 몇 년도부터 우리가 이용계획 세비를 받았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30년간 물론 땅은 30년전에 집은 지은 것은 맞습니다. 2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인이 된 사람이 여러 수차례 전세를 놓고 전세를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2층중에는 불법건물에 2층 또 지어가지고 거기에 또 세를 받고 세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상 거주한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적을 안 옮기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놔놓고 자꾸 세입자만 바꾸고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확인을 해 보시고 세금도 이용료도 아마 30년전부터 받지는 않을거다. 그리고 지금 미수금 되어 있는 사람들 내가 주민들 한번 만나보니까 이제 집도 뜯기고 할건데 내가 세금 내서 뭐할거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전철역 부산대학교 앞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는 그런 건물이 있다하는 것은 이야기가 될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해 나오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면 내몰라라하고 미루고 나가는 사항은 있을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어느 국장이나 과장이 차고 앉아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되는데 국장이 바뀌면 나는 모른다 과장이 바뀌면 나는 모른다 이런 형식으로 4-5년을 이끌어 나온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재무과장하고 건설행정과장이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 담당이 아니고 재무과 담당이다 이런 형식으로는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재무과장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면 좋겠네요.

예, 먼저 이 지역에 대한 변상금 이 분들이 점용하고 있는 변상금 부과는 저희들이 91년도부터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작년도까지는 거의가 납부를 다하고 금년도에 이분들이 부과된 것이 820만원 됩니다. 일부 또 납부를 하고 이 밑에 보면 서태숙, 문희옥, 이성진, 김영관 이 네분은 분납신청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못 내겠다 하는게 아니고 납부를 하는데 우선 돈이 없기 때문에 분납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분납신청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금년내로 이것은 납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앞에 이 지역을 보면 저도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아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비를 할려고 하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정비가 되어야 되지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이 재무과장이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계획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전에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하천부지는 폐천이 된다 하더라도 공공시설외에는 개인한테 불하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불하는 안됨으로 인해서 방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공시설용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그 도면에 보시면 이것이 소관은 비록 달리합니다만 필지 필지마다 하천부지하고 잡종지하고 이렇게 끼워서 한세대마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용이 되어야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는 이용이 조금 곤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에 저희들이 보상이 가능하다든지 재정여건이 되면 도시계획 시설로서 이공공용지가 전부 이용되어야 될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기 회의가 오늘 내일이 2대 의원으로서 질문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한테 총괄적으로 부탁을 드릴께요. 각지역에 수도공사라든지 하수공사든지 도로공사든지 있게 되면 내가 동장들한테 파악을 하면 전혀 시행처에서 금정구청에서 사전에 이런 이야기는 예고도 없이 막바로 공사를 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나옵니다. 즉 말해서 하수도 하나 정비를 하더라도 사전에 무슨 동에라도 연결해 주면 동 직원들이 나가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나가서 현장을 볼수 있는데 무슨 공사를 하든지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하다보면 주민들과 마찰이 생깁니다. 우리 1기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지역의 공사가 나가면 반드시 동장을 경유해 가지고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시행이 잘 돼 나가다가 2기 들어와 가지고 그게 없어졌습니다. 더구나 도시국 산하에는 각 지역에서 큰 공사나 작은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전화 한통화만 하면 그 동에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그 주민들한테 공사 오늘 내일한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일체 그게 구청하고 동하고 단절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도시국에서 정말 신경을 써 가지고 전화 한통만 하면 연락만 하면 동에서 직원이 나가가지고 행정감독도 할수 있는 거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오늘 수도공사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오늘 차가 못 다닌다는 이야기도 할수 있는데 업자들한테 이야기하면 "당신이 뭔데요!" 동에도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겠다, 그래서 도시국장께서 밑에 과장들하고 회의할 때 이것만은 지역을 위해서 꼭 시행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각종 단위사업 공사를 할 때는 필히 공사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단위 주민숙원사업이나 부분적으로 하수도 조금 고치고 그런 것은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일이 설명회를 못 거치고 그렇지만 공사가 조금 큰 것은 실제 동을 통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계속해 왔습니다. 앞으로 소단위 사업이라도 통보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과 동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공사고 작은 공사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아까 설명회를 이야기했는데 큰 공사 같은건 동에서 추진하면 몇몇 분은 아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설명회에 전원 참석이 안되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공사가 착공이 된다고 하면 동에다가 연락을 해 주면 주민들이 급하면 동에다가 연결이 되도록 해서 동에서 직접 설명할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빠서 일거리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내일 장전1동 어디에 수도공사를 할 겁니다하는 이야기를 동사무소 직원에게 이야기하면 이게 동에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상수도 본부라든가 가스라든가 여러군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굴착허가가 나갈때에 굴착 내용을 동사무소 쪽으로 통보해 가지고 날짜도 나옵니다.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우리 권위원님 하신 말씀을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왜냐하면 2기때도 전반기에는 위원들한테 공사하는데 대해서 공문이 날라갔습니다. 집집마다 저도 도시위원을 했기 때문에 2기때 전반기에는 공문이 날라왔는데 후반기 들어와 가지고 연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도로공사를 할 때 연락을 해 달라는 겁니다. 주민들 공청회 보다는

위원들에게 공문이 나갔습니까?

후반기 들어와 가지고 연락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떤일이 있냐하면 공사장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의장님 한말씀 하십시오.

주요현안 사항을 설명했는데 청소과장님 말씀이죠, 우리가 쓰레기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담는데 습기가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안에 습기가 들어가 있는 사항을 측정하기가 힘드니까 저것을 하나 개발을 해 봐요, 봉투를 쑤시면 습기가 어느정도 들어가 있다는 습기측정기를 만들어가지고 습기측정기를 가지고서 안에 습기가 얼마정도 들어가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렇게 하면 수거하는 사람들이 측정기를 가지고 찔러보면 여기는 습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 적게 들어가 있다,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수거를 하지말고 그런 제도적인 입장에서 시행이 돼야만이 주민들이 음식쓰레기라든지 습기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과장님한테 지금 서2동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서2동에 거기에 위치가 높으니까 마을버스 노선을 어떻게 연결해 주십사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개발제한 구역관계 이것을 대강 18개동이 집약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공청회 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지금 18개동에 어느정도 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린벨트 해제니 조정이니 이런 것은 전혀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현재 그린벨트내 토지의 소유권 변동사항이라든지 건물의 소유권 변동 사항 현황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서 건교부에서 어떤식으로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모릅니다.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건교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소유권이 누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지금 형태가 되어 있는지 현황을 조사합니다. 해가지고 올 8월달에 당정협의를 해 가지고서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이것이 구체적인 사항은 명년 해제를 할것인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할 것인지 이런 결정은 명년 되어봐야 압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이것을 해제를 한다, 어떤 완화를 시킨다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 취합을 해 가지고 당정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봐야 구체적인 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 자치단체에서 조정의 결과를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네요.

지금현재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조정한다고 하는 내용도 없고 다만 현황을 내놔라 그 현황가지고 자기들이 분석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운영관계입니다. 저희들이 4월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연간금액이 얼마냐 하면 7,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알고 지난번 저희들 나름대로 주차장 하는 현재 업자들한테 수지계산서를 일단 받아 봤습니다. 받아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달에는 지금 일반주차 금액이 하루평균 1일주차입니다. 3만7천원정도 되어 가지고 수입이 112만원, 그다음에 월대주차 45대 해가지고 243만원 5월달에는 1일주차가 평균 4만3천원 해 가지고 13만6천원정도 월대주차가 좀 늘었습니다. 54대 해 가지고 367만원 8만원정도 그래가지고 4월달에 360만원 정도 수입이 됐고 5월달에는 500만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결산을 지출내역을 보니까 우리구에 지금 납부하는 것이 한달에 60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210만원 정도 우리가 받았고 4,5월달에 자체에서 운영해온 직원들의 급료 한달에 70만원 해 가지고 2명해가지고 4,5월 해 가지고 280만원 그다음에 퇴직적립금 이것은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0만원 그다음에 4월분 점심 식대가 36만원 그다음에 5월달 정례유가 17만2천원 보험료 해 가지고 지금 4,5월 총 지출액이 1,627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4월달 수입이 860만원이고 지출이 1,600만원인데 지금현재 적자가 한 760만원 한 350-6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좋은 시설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주차를 단속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단속할 그런 것도 안되고 특히 요새 상당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단속하는 것이 그 지역 뿐만이 아니고 평소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단속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오면 1분, 1분하고 우리가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동 단속하기 때문에 지나가면 참 운이 없으면 단속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실정인데 그 공방이 사실 끝이 안 납니다. 6시 마쳐 집에 가야 사무실이 조용한 이런 실정이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제가 자료를 준비 했느냐 하면 제가 정책회의때 실과장 회의때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업자가 아마 주차장 관계를 처음 하는 분이 아니고 동구에서 일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법상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당신 어려우니까 좀 깎지는 못하고 이것 연구도 좀하고 그 대신 주차 단속도 강화도 하긴 해야 되겠고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전에 말씀하신 서2동 현대아파트 마을버스 관계는 그때 의장님이 이전에 전화를 교통행정계장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와 타진을 해보자 했는데 타진하기 전에 지금현재 다니는 버스가 선진마을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저희들이 노선을 연장해 가지고 다니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타진을 하니까 그 회사서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현재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고 그 회사서 별 그것이 없다, 실익이 없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제3자의 특별한 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할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 회사하고 주민들의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교통이라는 것이 수지 적자도 맞아야 되겠지만 공익성을 띈 사업이기 때문에 수차로 여러방면으로 설득 해 가지고 노선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당신 어려우니까 좀 깎지는 못하고 이것 연구도 좀 하고 그 대신 주차 단속도 강화도 하긴 해야 되겠고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전에 말씀하신 서2동 현대아파트 마을버스 관계는 그때 의장님이 이전에 전화를 교통행정계장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와 타진을 해 보자 했는데 타진하기 전에 지금현재 다니는 버스가 선진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저희들이 노선을 연장해 가지고 다니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타진을 하니까 그 회사서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현재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고 그 회사서 별 그것이 없다. 실익이 없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3자의 특별한 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할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 회사하고 주민들의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교통이라는 것이 수지적자도 맞아야 되겠지만 공익성을 띈 사업이기 때문에 수차로 여러방면으로 설득 해 가지고 노선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님 답변 됐습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요현안 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써 제7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