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대 달서구의회의 의원정수가 줄어듬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숫자가 네 개에서 세 개로 줄어들고 또한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제3대 달서구의회 개원 전에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상임위원장 선거와 상임위원의 배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황성기위원 외 1인 발의)

황성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성기간사께서 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득위원님.

예.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의원수가 줄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하 나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은 각 동별로 한 사람 씩 하니까 의원수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금 하는 것은 줄이는데 대한 안입니까?

황성기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개정에 대한 것을 한 번 듣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를 전 번에 4개인 것을 3개로 줄였습니다. 우리 각 의회에 있는 상임위원회의 숫자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큰 의회는 4개 위원회, 적은 데는 3개, 5개,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정수가 총 의원이 13인 이상이 되어야지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3인 미만의 경우, 전체 의원수가 달성군은 10명입니다. 상임위원회 자체를 둘 수가 없습니다. 13명 이상이어야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는 숫자는 13인 이상 30인 이하는 3개, 31인 이상 40인 이하는 4개. 의원정수가 41인 이상은 5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더 많이 두고 싶어도 법규적 제약으로 못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3개나 4개나 5개든지 간에 그 설치 가능한 상임위원회 숫자 중에서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3개, 포함해서 4개, 포함해서 5개, 이런 식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상임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의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무조건 3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13인 이하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의원정수가 전번에는 총 정수가 33명이었는데 지금 새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정수가 21명입니다. 이 정수를 정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조례에 대구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제2조]에 보면 우리 달서구는 21명이 정수고, 정수 21명을 기준으로 하면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는 숫자가 3개이내입니다. 그 전에 33명이 되기 전에 26명이 1대 때 있었습니다. 26명이 있을 때와 똑같은 구조로 됩니다. 그래서 도시건설하고 사회산업을 붙여서 인원을 10명으로 해 놓았는데, 이 안에 내용에 대해서 10명으로 하든지, 한 쪽을 더 많이 하시든지, 이런 것은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균형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초안에는 일단 10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소관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이고, 조례개정시행은 2대 때는 시행하지 않고 3대부터, 7월1일부터 발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공포가 됩니다. 공포가 되면 7월1일부터 실시가 되고 7월초에 3대 개원이 되면 바로 선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꼭 처리되어야 되고, 만약에 이번 회기에 처리가 안 된다면 3대 의회에서 특위나 어떤... 다시 조정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먼저하고 난 다음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전번 1기 때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2기말에 미리 조정해 주는 것이 좋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도이환위원, 이해가 갑니까?

예. 사회산업소관하고 도시건설소관이 전부 사회도시로 넘어가는 것 같으면 너무 안 큽니까? 비대해 지는 것이 아닙니까?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분야가 넓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회산업에서 국이 도시국하고 옛날부터 서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번에 1기 때도 사회산업국 소관하고 도시건설하고 같이 했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하시다가 조정이 필요하시 다면 지금 어차피 달서구나 대구시 전체에 구조조정하고 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안되겠나...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때가서 실·과나 실·국이 조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감안해야 안되겠나 싶고, 지금은 논리적 전개가 다음에 할 것을 이 번 회기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어떤 기초만 일단 구성의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두고, 다음에 어떤 실시 사항에 있어서 다음 의원님들이 우리가 해 보니까 균형이 안 맞다든지, 구조가 다시 달라졌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때 가서 다시 개정을 하셔도 안되겠나 싶은데... 지금 구조가 바뀔 상황이 많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 담당하는 부서가 몇 개쯤 됩니까?

사회도시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전 소관이 다 됩니다.

도시국이 4개 과이고요. 사회산업국이 5개 과입니다.

도시국이 4개밖에 안되네요.

도시관리과, 건설, 건축, 지적과, 교통관리과, 5개 과 입니다. 과는 비슷한데 일단은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도시가 1대 때도 했고요. 이렇게 해 놓았다가 7, 8월달에 조직이 정비되거든요. 그 때 되면 다시 한 번 바꾸어야 됩니다. 급히 하는 것은 선거를 위해서 우선 해 놓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떠나지만 여기에 앞으로 할 사람들이 다시 특위를 구성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통과 안 시켜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보다도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안 그렇습니까? 일할 사람들이 생각할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하세요. 오늘 통과 안 시킬려고 하면 안 시켜 줄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시니까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하등에 관계가 없어요. 전에도 우리가 1기 때도 보면 3개 분과로 해서 운영을 해 나왔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도시사회를 같이 하고 내무하고 운영하고 2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에 상위법에 의해서 절차로 거치는 것뿐입니다.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바꾸어라, 못 바꾼다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소관 업무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그렇지. 그것은 나중에 수의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것은 나중에 하면 됩니다.

행정구조 조정계획이 각 구에도... 1국이 없어진다고요. 1국 5개 과가 없어진다는... 곧 시행될 것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다음 선거에...

이번에 못하면 다음 7월초에 바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선거를 못하게 됩니다. 일단 먼저하고 난 다음에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논의를 할려고 하면 시간이 하루, 이틀이라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 분이 계시네요. 세 분이 잘 의논하세요.

그 때 가서도 완전히 구조가 존립한다고 완전히 정립이 되어버리면 괜찮은데 지금 한 며칠 사이에 완전히 구조가 정립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논리적 타당성도 지금 다른 의회도 3개 상임위원회 있는 데는 옛날 우리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도시와 같이 붙여서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편중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염려가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특징을 보면 내무위원회의 연간 총 안건이 채택되거나 가결된 건수를 보면 사회산업이나 도시건설 두 개 합한 것보다 사실은 내무가 더 많습니다. 또 어떤 민원이나 진정이나 청원이 제기된 건수도 보면 그렇게 편중이 많이 심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는 넓어서 전문성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참신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넓다는 것뿐이지 업무의 양, 거기에 수반되는 민원의 양, 청원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 그것이 없습니다. 전문성은 다소 사회산업과 도시건설을 합치면 전문성은 결여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도이환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된 안건이 제2차 본회의 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