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회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6월19일에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이 본 사회산업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입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의 전통적인 음식문화로 음식물쓰레기양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또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므로써 수질 및 토양이 오염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근거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26조]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 (안 제4조). 음식물쓰레기 분리매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로 배출토록 규정. (안 제5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 및 배출시 준수사항 등 규정. (안 제6조, 제7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제작시 종류·재질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규정. (안 제11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음식물쓰레기배출방법 및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14조).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대부분 매립에 의존함에 따른 사후 발생되는 수질 및 토양오염의 심각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분쇄·압축·탈수·가열에 의한 건조 등으로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하거나 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고,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도록 자원화 하는 조례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본 조례 실행에 필요한 장비, 인력, 시설 등을 설치·운용코자 할 때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도 나왔는데, 조례 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부 공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개인적으로 하라는 내용인데, 구청에서 업자들이 개인적으로 못하고 공동으로 할 사항이 있지 싶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안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 된 것을 보면, 시행은 하는데 개인 업장하고 축산업이나 업을 하는 사람하고 사료계약을 맺어가지고 수거한다고 해 놓고, 개인적인 서류는 꾸며놔 놓고, 실지로는 쓰레기차에 바로 배출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보도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감량사업장 자체 처리업...

그렇지요. 자체처리하는 장에 축산농가하고 계약해서 하라고 하니까 계약서는 작성해 놓고 실지로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차에 바로 배출해버립니다. 그런 업장이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슨 해결책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된 어떤 공동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2005년 이후부터 개인 가정으로부터 전부 확대가 되는데, 현재도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도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구청장이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처리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자체처리의무사업장은 식당은 30평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호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자체 계약은 저희들이 신고를 다 받아놨습니다. 약 520에 3개 업소에 대해가지고 자체 처리하겠다고 하고, 주로 처리 내용은 농가와 위탁해서 처리한다고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전반적으로 전체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대다수 업소가 이행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일부 소규모 음식점에서 모르게 음식물쓰레기를 몰래 청소차로 버리는 것이 전혀 없다고 장담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소차로 하여금 미화원하고 기사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절대 음식물쓰레기 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수거하지 마라고 했고, 저희들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해서 우리 구는 업소가 음식물쓰레기를 구청 청소차에 버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으로 처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하는 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재활용센터가 조성되면 거기에 음식물처리장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일정 지역을 선정해서 할 계획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음식물처리시설을 사료화 하는데 주로 습식사료와 건식사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1톤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약 7천에서 1억 정도 소요된다는 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 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처리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뒤의 관련규정 [제26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업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지요?

폐기물처리업을요?

예. 여기 보면 폐기물수집·운반처리를 업이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능력·자본금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도 이런 식으로 구청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또 과장님은 1톤 하는데 뭐 7천만원에서 1억이 들어 간다고 하면 달서구청은 앞으로 쓰레기 치우는 것도 1년에 110억인가 얼마가 들어가고 있고, 또 이 음식물가지고 또 이러면 또 몇 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달서구청은 쓰레기 치우는 구청이 됩니다. 그래서 비전있는 구정행정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것 또 틀렸습니다. 세금 받아서 맨날 쓰레기 하다가 치웁니다. 봉투 몇 푼어치 팔아서 이것 또... 한 1억원어치 팔아놓으면 한 10억 예산 세워 가지고 식구만 늘리고, 구조 조정...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는데 이 방법이 틀렸습니다. 위에 환경부에서 다 이렇게 하라고 했겠지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도 뒤에 폐기물 이 처리식으로 민간업자한테 이양시키는 방법으로 넣으면 또 구청에서 하라, 말아라 그러겠지요. 구청장이 지정해 가지고 음식쓰레기단지 만들어서 하면 맨날 돈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유인물은 치워버리고 장래를 볼려고 하면 그런 안이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폐기물처리업이라는 것은 [26조]는 일반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과 관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음식물처리 수집·운반이라는 것은 구 자체에서 물론 처리하는 방안이 있고,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을 개인이 투자를 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업소가 이삼 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음식물처리능력이 아직까지 확실한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약 1일 30톤에서 50톤 이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하고 일반 가정도 앞으로 별도 용기로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전부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지정하고 뭐 이런 것이 앞에 나와 있던데, 구청장이 곧장 부담을 가중시켜 주던데, 하여튼 앞으로 행정은... 이것 처리할 사람들, 사료할 사람들 신청받아서 허가해서 구청에서 떠안으면 안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자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직접 수거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비를 배출자가 부담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가 토양오염이라든지... (장내소란) 조금 조용해 주시겠습니까? 토양오염이라든지 공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의 약 30%가 음식물쓰레기라고 하는데, 생활쓰레기의 30%를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갖다가 처리를 할 때 생활쓰레기 전체 30%의 경비를 뽑아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에 사용 가능합니까?

아까도 용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배출하는 방법에 용기로 비닐봉지를 별도로 정해서 하는 방법과 아니면 일정한 용기를 제작해서 그 용기의 용량에 따라 가지고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30% 절약되면서 일반쓰레기 70%는 현재 비닐봉지로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음식물쓰레기도 별도의 용기를 제작해 가지고 그 용기로 수거하면서 배출자의 부담금을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실 소비자는 그럼 부담이 없겠군요? 30%를 분리해서 배출한다라는 것 이 외에 추가 비용이 안 들 것 아닙니까?

추가비용은 안든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30%로 처리하는데에 구청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종합적인 어떤...

사실 별도 봉투를 판다든가 아니면 용기를 제작해서 어떤 가정이나 일반 아파트에 제작비만 일부 예산이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팔면 우리한테 다시 회수하는 그런 형태이고, 또 앞으로 이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사료 공급이 어렵고 비싸기 때문에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할려고 하는 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앞으로 이 업체가 만약에 된다면 별도 배출과 처리방법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서 원활하게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드리고 우리 구의 예산도 집행을 안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지금 현재 환경부에 국비보조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서류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주로 외곽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업체는 고령에서 설치할려고 환경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업체가 1일 처리용량이 약 50톤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구에는 다 커버가 되고, 가정에 것은 다 커버가 되고, 일반 사업장도 자체 처리하도록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30%라는 음식물쓰레기를 가능하면 매립한다든지 그냥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게 비료나 아니면 축산농가에 사료로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론한다는 것보다 지금 현재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 일반생활쓰레기로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이것을 퇴비나 축산농가에 공급이 되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게끔 조례제정에 동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가 있는데, 이것은 업자들이 비치해 놔야 되는 겁니까?

예.

자기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려고 하면, 영업하는 사람은?

예.

그리고, 뒤에 감량의무사업자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이것은 업자들이 해 놓습니까?

이것은 업자들이 비치해 가지고 기록하도록 하고, 이 앞에 신고서는 업체에서 우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할려고 합니까?

시행은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나면 공포 20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압축차량이 있지요?

예.

압축차량이 쓰레기를 수거할 때 보면 위원님들이나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겁니다마는 압축하는데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하면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다마는 압축할 때 흘러나오는 물이 도로에 그냥 방치되어 가지고, 그것이 물론 하수도로 들어가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로상에 얼룩이 져 있는 데가 허다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 기회에 분리수거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없을 때까지만이라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비닐봉지를 단다든지 그 물을 도로상에 바로 안흐르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차가 나올 때 철판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1년만 사용해버리면 이것이 썩습니다. 쇠가 부식되어 가지고 다소 물이 흐르는데, 그걸 저희들도 흐르지 않도록 처방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차가 다니면서 흔들려버리면 조금씩 넘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민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앞으로 철저히 보완을 해서 폐수가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봤는데, 아예 흐르는 물을 별도로 고이는 그런 장착이 안보입디다. 나중에 물로 씻어 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하지만 그걸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것이 도로상에 말라서... 흐를 때 지저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보고 피부로 느꼈는데 분리수거가 완전히 되면 그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전까지라도 과장님이 처리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대하여 크나큰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허노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참고적으로 저희들 신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구비는 366세대에 월 세대당 6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또는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에 생계보존특별지원을 함으로써 구민의 사회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3.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다"목] 및 [제15조], 예산 13310-106(98. 2. 25) 98예산편성기본지침 중 보완사항입니다. 4.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달서구 관내 거주자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자를 보호대상자로 규정 (안 제3조), 보호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수준에 준한다. (안 제4조). 매년 1회이상 저소득주민 생계보호특별지원대상자 조사 및 조사내역서 기록 유지. (안 제7조). 보호대상자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안 제8조). 저소득주민 생계보호특별지원 대상자 관리대장 및 예비대상자 기록·관리. (안 제9조, 제10조). 달서구 관할구역외 지역으로 전출할 때는 피보호자에서 보호중지 규정. (안 제11조). 보호비용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예산에서 확보토록하는 규정. (안 제12조). 5.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본조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또는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에 대하여 생계보호비를 구예산에서 특별히 지급하여 구민의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며, 현재 본 사업은 매년 구예산으로 2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법률에 지원근거가 없이 특별지원을 하지 않도록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수렴한 바 98예산편성기본지침 보완사항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또는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후 관련예산을 집행 하라는 지시에 따라 본조례를 제정하여 업무추진에 일괄성을 기하고자하는 조례안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는 저소득층만 해당됩니까, 자활도 됩니까?

예, 자활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이 우선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자활보호대상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자활보호대상자가 현재 전체 2,271세대 6,705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 후에 다시 설명하신 것이 366세대에 월 6만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럴 것 같으면 자활보호대상자 전체도 아니네요? 그러면 저소득주민한테는 돌아갈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물론 예산문제도 있어서 이런 숫자가 나왔겠습니다마는 조례제정하는 것하고 너무 동떨어진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보호대상자 범위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택이든지 시설보호대상자를.... (배석한 직원에게 돌아보며 묻고 있음)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자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주민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우리 예산이 적어 가지고 2,775세대라는 자활대상자 중에 366세대 같으면 프로테이지로 얼마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 주민들한테만 줘도 되는 것인지 그것만 한번 묻겠습니다.

예. 주로 생활보호 자활기준에 의해서 생활보호는 받지 않는 대상이나 생계가 아주 어려운 세대 10%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활하고 저소득주민하고 통틀어서 10%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모자세대나 이런 사람들도 들어 갈 수 있습니까?

모자세대는 지금 안들어 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심의위원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장이 사회산업위원장이고, 위원이 과장, 3개 계장, 또, 각계 주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집행되고 있으면서 조례개정에 필요한 것이지요?

조례가 제정이 있고 개정이 있는데, 이것은 제정으로 신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재경13310호에 의해서 또 예산파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없이 순 지방비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층에게 당해 자치단체에 조례에 의거 지원할 수 있고,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집행하기 바람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전부다 조례를 새로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타구도 이번 회기 때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