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종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제안 이유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제주도의회 의원정수가 20명에서 17명으로 3명을 감축 구조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제5대 도의회 상임위원회 활동결과 내무위원회에 직무가 편중된 문제점을 개선 각 상임위원회별로 직무를 균형있게 배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정수조정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7명으로 종전과 같이 그대로 7명으로 하고 내무위원회 6명을 5명으로, 농수산재경위원회 7명을 6명으로, 관광건설위원회 6명을 교육관광건설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5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조정으로는 내무위원회 소관중 소방본부와 제주도교육청 소관을 삭제하여 소방본부를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제주도교육청을 교육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 2페이지 개정조례안과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정수라든가 상임위가 이번 5대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 6대에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만약 우리 5대에서 할 것 같으면 전도적으로나 국민들이 구조조정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다 수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6대의회로 넘겨주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구조조정을 할 경우 우리 도의회가 의원 17명중에서 부의장 2명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도 부지사가 왜 2명씩 필요하느냐? 이것을 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폭적으로 5대에 위임하지 않는한 여기에서 거론할 바가 아니다. 6대에 가서 자기네가 조정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이왕 조정할 때는 부의장이라든지 우리가 전폭적으로 다 수정해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6대로 넘겨서 거기서 의결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됩니다. 오버시킬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는 충분히 할 수가 있구요. 오버시킬 수는 없지요. 2명을 3명을 둘 수는 없는데 2명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충분히 될 수가 있지요.

저의 생각은 부지사도 제주도 인구로 봤을 때도 100만명이 넘은 데도 부지사가 두명입니다. 우리 제주도 50만을 갖고, 오히려 두 사람을 둘수록 행정이 비효율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무위원회 6명에서 5명, 7명에서 5명 위원정수를 이렇게 놨는데 이것도 6대 의회에서 간담회를 거친다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거기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6대의회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5대 때도 우리가 개원을 해놓고 상임위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로 6대 때 가서 충분히 인원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대에서 5대로 넘어올 때는 그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대로 넘어와서 5대 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17명에서 20명 될 때도. 이왕 손질을 할 바에는 전폭적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6대에 가서 자기네가 의향에 맞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됩니까?

7월1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법이 바뀌어서 구조조정이 돼서 17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조례이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니까 법에 맞춘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 줘야 됩니다.

사전에 한다든가 말이지, 지금 와서 왈가왈부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 있는지? 좋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고. 다른 위원이 봤을 때 불합리하지 않느냐 봅니다. 제 의견이 다르다고 혼자만 할 수 없고, 숫자로 봐도 질 것 같고...

어차피 6대 가면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3국 5과를 없앤다는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국이 없어지면 자연히 업무분장을 해야 되고 인원수도 조정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손댈 필요가 있느냐?

원안의결 동의합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제안 이유로는 위원당선인 등록과 의장·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등을 국회법 및 지방자치법 등과 같이 현실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를 보면 제2조의 등록에 있어서는 위원은 임기초에 의회사무처에 등록토록 된 규정을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등록토록 개정하고 제8조 의장·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의장· 부의장이 입후보 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에 있어서는 처음 선출되는 의장·부의장 의 임기 개시일을 선출된 날 로 명시하는 안이며, 제73조 도지사 등의 출석요구에 의한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도지사에게 도달토록 된 규정을 48시간 전까지로 하고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토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 참고사항과 2페이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이 아니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73조에 도지사 등의 출석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글을 쭉 빼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도지사의 출석요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출석하게 되어 있는데 항목이 출석요구고 내용은 의회에서 질문하는...

알겠습니다.

제8조 의장·부의장 선거가 1항에 보면 의장·부의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일전 오전 12시까지 별지 양식에 의해서 의회사무처에 등록해야 하며 후보자별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5대 때 이 조항을 만들어 놓고 삭제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또 그리고 이것을 삭제하면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차단 시켜버리는 겁니다. 의회 자체내에서. 왜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안주고 의회에서 차단시키려는지? 무슨 이유입니까? 도민의 눈막고 입막고 귀막아서 우리가 의장선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담당입니까?

의사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방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전 등록을 하고 10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5대 때 개정안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법률적으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 개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논리상으로 볼 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가령 각 개개 의원이 장기출장으로 해서 그런 사항을 만에 하나 알지 못하고 또 도달이 안되고 해서 당일 운영위원장이라든가 뽑을 때 와서 본회의 석상에서 나도 위원장으로 입후보하겠다 할 경우는 사전에 등록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당신은 입후보할 자격이 없소. 하나의 지침으로 정해놓고, 이런 것 자체는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도 알아보고 타도도 알아봤습니다. 저희들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도 그런 뜻을 가졌지만 이것은 등록을 못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회라든가 타도와 바란스도 맞추고 의회라는 게 조례를 제정하고 폐지하고 변경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가진 의회 스스로가 법에 다소 문제될 수 있는 소지를 남긴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타도 얘기가 나왔는데 경기도와 강원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행하고 있고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해야 한다. 강제규정은 아니니까 제정이 됐고 타시·도에서도 좋은 방안이다 해서 시행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했다니까 경기도가 했고 강원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확산조짐에 있는데 우리가 한번 정도 사용해보고 조례를 폐지한다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그때는 그런 것을 연구를 안했습니까? 그때는 연구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경기도도 이것을 시행하려다가 조례로 정하지 못했고 다만 강원도도 사전등록은 없는데 본회의에서 나오실 분 의견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정견발표를 안해서 선출한다면 도민의 알 권리를 의회에서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선거에 의해서 검증받아서 선출됐기 때문에.

검증받으니까 누가 인정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접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의견일치로 해서 하겠다는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투표까지 가도 좋고, 제 의견은 이렇다 이겁니다. 제 생각은 개정않고 넘겼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알 것은 알아야지요. 도민의 입과 눈과 코를 다 막아놓고.

저는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사담당관께서 얘기했지만 이 조례는 기본법인 헌법에 반하는 조례인게 분명합니다. 몇조인지 모르겠습니마는, 26조 몇항에 3개조에 소위 평등권에 명백하게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조례는 원칙적으로 무효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반드시 개정돼야 됩니다.

헌법에 그렇게 명시된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고싶구요. 왜 그러면 5대때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습니까? 그러면 헌법소원을 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사무처에서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현상이냐 하면 그 당시 의장이라든지 운영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 건을 좀 신중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니까 사무처 직원들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만들어내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만들 때는 다수의석을 확보했던 신한국당 작품 아닙니까? 그때도 하지 말자고 해도 억지로 힘으로 밀어서 만들어 놓고. 의회가 의회답게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정도에 어긋나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해야지 필요에 따라서 이익이 되는 것은 만들어내고 필요없으면 내팽개치고 의회가 모양이 강공우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이렇기 때문에 의회가 망신 당하는 겁니다. 강위원님 이것은 부끄러운 조례입니다.

5대 때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놓은 조례를 한번 와리바시 쓰듯 한번 사용해 놓고 팽개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몇번 사용해 놓고... 와리바시도 식당에 가면 한 시간, 두 시간 사용합니다. 몇 번 사용한 거예요?

사실 이 조례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렇더라도 5대에서 이 조례를 확정시켰다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잘못됐다 말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 도의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을 그냥 묵인해 버리면 안됩니다. 우리 5대 도의회 임기가 30일입니다. 30일까지는 잘못됐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과감히 고쳐줘야 우리 임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강공우위원의 얘기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것을 아는 만큼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잘못되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잘못된 게 무슨 조항이 있습니까? 헌법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헌법재판을 받으십시오.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도민들에게 알리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아까 모법, 헌법을 얘기하는데 모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놓으십시오. 그것을 내놓고 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잘못됐다. 뭐가 잘못 된 게 있습니까? 헌법에 어떻게 다릅니까?

원안동의하겠습니다.

아까 모법이 잘못됐다, 헌법에 위배다. 이 부분 나중에 헌법재판을 받고 도민한테 알 권리를 주십시오. 모법이 뭐가 잘못 되었는지 도민한테 알려야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된 게 없습니까?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CD롬 제작한 거 있지요? 프로그램을 각 의원들한테 하나씩 보급 해줬으면, 제주대학교에서 했던 프로그램, 지금 우리는 기록만 보존하고 있잖습니까? 프로그램을 1부씩 5대 의원들한테 보급해 줬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했던 것을 다른 것도 대입시켜서 할 수도 있고 활동한 것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거지요?

예.

프로그램 자체가 의회에 왔잖습니까?

CD롬을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깔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팅이라고 하는데, 세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디스켓만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그것은 아는데, 원 프로그램.

원 프로그램 자체가 거기 들어 있는 겁니다.

기록만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CD롬 한 것은 이번 회기말까지 끝나면.

만약 우리가 했던 것을 우리 자체내에서 입력시키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CD롬에 입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CD롬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있으면 CD롬에 우리가 직접 타이프를 치거나... 그러니까 연구소에 달라고 해야지요. 우리가 2,000만원이나 들이면서 했는데 왜 권한을 그 사람들한테 줍니까?

기술적인 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워드 있잖습니까? 워드는 우리가 워드만 박아놓고 입력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능한 한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게 아니고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