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송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6월 24일 제6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6월 1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이 1998년 6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상제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심재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조용문 위원께서 심재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심재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몇 년동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중에 공부상 정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행정에 있는 공부정리는 당연히 해주시겠지만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등기상 공부정리는 비용이 들어가야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안들고 행정에서 다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안되지만 행정에서는 법원쪽에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기관간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0cc이하의 승용차 및 이륜차에 대하여만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추가로 승합자동차와 1톤이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도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폭을 확대하여 생업활동을 돕자는 취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항중 감면대상 차종을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서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추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규정에 세관장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조항중 앞서 설명드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항 개정내용과 똑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붙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분리 적용하던 것을 98년 2월 24일자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함안군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여비지급 기준을 부단체장의 직상위 계급으로 적용토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함안군 여비조례를 국내여비규정 및 국회여비규정의 조문을 준용하던 것을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 조문으로 준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붙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증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지방공부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 나영술입니다. 함안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폐기물 분류체계가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함안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폐기물관리법 분류체계에 맞게 개정하고 쓰레기 분류체계에 맞도록 쓰레기 봉투 색깔을 종류별로 정할 수 있게 함과 동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폐기물관리구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에는 폐기물배출 및 수집·운반·처리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는 쓰레기봉투등의 종류 및 용도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함안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조례는 개정인데 제목이 바뀌다 보니까 제정처럼 신구조문대비표를 안 붙였습니다. 이래서 변경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2조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에 가면 제7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제7조(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 ①일상생활 또는 사업수행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여 배출물량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역실정에 맞게 분리배출한 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수거일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은 마을리장과 부녀회, 노인회, 학교 등 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폐기물에 한한다. 2.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3. 장려금은 반기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기별로도 지급할 수 있다. 7조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8조와 그 외 사항은 변동이 없고 8페이지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분야에 기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있던 것은 10ℓ, 20ℓ 50ℓ짜리로 3종류 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 들어 신설로 음식물쓰레기 관계가 있어 3ℓ짜리와 5ℓ짜리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ℓ짜리와 100ℓ짜리 pp포대를 제작했습니다. 이 항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9페이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이 새로 신설된 3ℓ짜리는 공급액이 36원이고 판매수수료 4원해서 판매액은 40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5ℓ짜리는 64원에 판매수수료 6원해서 70원, 신설된 100ℓ짜리는 1,274원해서 126원의 판매수수료를 남기도록 하고 1,400원이 판매액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기준은 아직까지 작년도 금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축잔재물등 처리수수료 관계를 세분화시켜 인상했습니다. 1항은 생활폐기물, 2항은 사업장폐기물인데 1항 생활폐기물은 톤당 1만5천원으로 전년도 수준과 같고 2항 사업장폐기물은 톤당 1만5천원 하던 것을 3만원으로 1만5천원을 인상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환경부예규 제159호에 의거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무단투기자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강화함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7페이지 신구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호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에 대해서 세분화 되어있는데 실제 전년도까지 단위를 천원하던 것을 만원으로 단위를 고쳤습니다. 고치면서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을 2만5천원 받던 것을 5만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거의 100% 내지 50% 인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에 일반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가"항에 생활폐기물 배출시에 군에서 지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1차는 10만원, 2차는 25만원, 3차는 50만원으로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나"항은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넣어 배출시 성상별로 구별하지 않거나 봉투를 묶지 않은 경우 또는 지정시간외 쓰레기를 배출한 경우에는 5만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 이것도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과기준을 2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3호에 "가" "나를 삭제하고 4호 다음에 5, 6, 7호를 신설했습니다. 3호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이건 1차의 경우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호에는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호 신설사항은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식으로 분류했습니다. 6호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자 또는 재생처리 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도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호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전체사항이 8, 9, 10, 11부터 14호는 신설된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 8호에 기술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도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도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도 1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12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도 1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13호에 재생처리신고자가 시설·장비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대해서 1항부터 신설사항입니다.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150만원에서 3차 300만원까지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항에 보면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 30,000㎡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 방법 도입을 안 제5조에 했습니다. 안 제6조, 8조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중 1일 300㎏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한 감량의무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화기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안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 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래도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 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②군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 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시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료·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군수가 정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 처리할 때에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식물 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재활용 여부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외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첨부물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골치아픈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15페이지에 보면 "법 제7조 및 15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불법소각과 쓰레기 불법투기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법규는 음식물쓰레기에 한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쓰레기 예를 들어서 건축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이 법의 적용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법 제7조 쓰레기 불법소각과 불법투기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보통 음식물은 소각을 잘 안합니다. 보통 건축 폐자재, 일반생활폐기물 이 관계를 소각하는 것을 투기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안군 관내에 건축폐기물 처리업소가 법수와 산인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법수는 가보니까 소각로를 설치해서 건축폐기물에 섞여있는 각종 폐비닐이라든지 목재 이런 것을 소각하고 있는데 산인에 있는 건축폐기물장에는 그게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그냥 불법으로 소각을 한다. 그래서 매연과 악취로 주민들의 생활에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만일 주민이 적발해서 신고를 하면 행정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신그린 관계는 기 소형소각로 허가를 내어 줬는데 거기서 나무나 이런 것을 소각했어야 했는데 기름걸레 이런 것이 들어갔는데 그건 별도로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오면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각하는 내용물을 저희들이 허가 내어 줄 때에 건축잔재물이지 기름덩어리 이런 것을 소각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야는 먼저 민원이 있어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까지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또 적발되면 그 이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줄 때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 취소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차까지 보통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데 3차까지 위반했을 때 이건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허가취소 여부도 한 번 거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