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남원시 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촌지도소,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방법은 국·소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갑수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보건소 금년도 당초예산액은 44억8,480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 편성액은 당초액보다도 2억7,600만원이 감액된 42억820만원 입니다. 예산 절감내용은 인건비 2억290만원, 관서당경비 930만원, 경상적경비 4,630만원, 사업예산에서 1,780만원으로 총 2억7,6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증액된 부분은 내소환자 증가로 약품비 4,900만원과 보건진료소 운영보조금 1,6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이 계상되어서 금번 추경예산은 보건소의 경우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성된 것으로, 그것을 감안하여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과장인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중요사항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입니다. 154페이지 입니다. 인건비 2억298만6,000원 삭감분은 결원인원의 인건비와 기말수당 삭감분이 2억200만원입니다. 155페이지 입니다.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도 삭감편성되었습니다. 156페이지 입니다. 세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방역소독 약품비가 57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비로 4,903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국비 122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61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중 마을단위 자율방역단 소독약품비 889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자체사업으로 5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2페이지 입니다. 도비보조금중 보상금과 민간이전 실비보상금이 서로 목간 변경 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입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보건진료소 운영지원금으로 1,1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저공해 비누제조기 구입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용 입니까?

네, 교육도 하고, 농가에서 수거해가지고 오면은 직접 자기들이 만들어 가정에 가지고 가서 쓸수도 있고, 수동식으로 하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걸리고, 저어주는데 상당한 힘이 들어갑니다. 500만원짜리 제조기를 구입하면 1시간에 200개정도의 비누를 제작할 수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를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과장! 임영환 환경보호과장! 김효진 가정복지과장! 최정수 농업진흥과장! 김계한 산업과장! 박태근 산림과장! 축산경영과장은 가환이 있어서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홍렬 지역경제과장은 대전에서 의장등록 특허에 대한 산업관리교육이 일주일동안 있어서 이자리에 인사치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경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년간의 제1기 민선자치시대를 마무리 하는 싯점에서 '98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계획된 상반기 사업도 의원님들의 보살핌으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지난 6월 19일 '9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관계 과장들이 자료를 제시하여 구체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뿐만아니라,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예산안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대략적인 보고만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79억8,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8%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예산은 어려운 경제회복을 위하여 실업대책비와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등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과감하게 감액시켰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이 2억8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1억5,300만원, 재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센타차량구입비 1,200만원, 풍악산 정신요양원 기능 보강사업이 9억800만원, 3.1운동 발상지 성역화 도비대체분 3,000만원, 월남참전 전우회 기념비 건립비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지 구입에 2,300만원,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사업 지원에 3,500만원, 가정복지 분야에는 중앙의 시책 취소로 소년소녀 가정 세대에 주택전세금 1,50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노인회관 증축분 특별교부세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진흥분야에는 농축산물 광고 시설 임대료 4,000만원을 경상적 절감차원에서 감액시켰으며, 입암지구 지표수 보강사업비 토지매입분 국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경지정리 농조사업 시비부담금 22억6,800만원, 기계화 경작로 1억5,8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산업분야에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예산 4,400만원, 보리확대재배에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축산 경영분야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비 국비로 1억4,000만원, 톱밥 제조시설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분야에는 반선 오수정화시설 3억, 달궁 오수정화시설 3억3,000만원, 지역경제분야에는 공설시장 장옥 지붕보수 5,000만원과, 목공예 특산품 기술개발 및 생산사업은 이 사업비로는 특성을 살릴 수 없다는 판단아래 5,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2,400만원을 감액편성했는데, 광치 제1농공단지 및 어현농공단지 차입금 상환금 부족분 1억3,400만원을 계상하고, 순세계 잉여금 5억2,100만원은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모든 사업들은 금년내에 마무리 해야하는 시급성을 비추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열심히 추진해 나아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중요사항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윤현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입니다. 기본 감 비율에 의해서 감이 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증액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위생업소 지도단속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료에 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해서 도에서 설치한 기금인데 이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업소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중에서 영업정지를 시키면 영업을 안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 기간만큼 하루에 6만원씩을 계상해서 영업정지 처분 받은 날 만큼을 과징금으로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하루 6만원씩 부과를 하는데 15일 영업정지가 되면 90만원을 낼수 있고, 15일 영업을 안할 수가 있는데 이 돈을 받아서 도 식품진흥기금 구좌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모아놨다가 도에서 20%를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배분해 줍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과징금 받은게 1억542만원을 식품기금에 납부를 하여 그중 2,100만원의 배분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식품위생 업무를 추진하는데 편성을 한것입니다. 종전에는 대부분이 담당공무원의 급량비나 여비등 소모성 경비로 �㎧윱求摸� 올해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생산적인 경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식단 실천 모범업소 육성의 식품진흥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10만원, 시범업소 지원 도시락용기에 130만원, 음식문화 개혁 홍보물제작 활용에 240만원을 배분했습니다. 165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각종 우편료 발송료 60만원입니다. 급량비에 140만원, 재료비 약수터 수질관리 인부임은 당초 일반수용비에서 간판을 만들려고 했으나 간판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약수터를 관리하는데 인부임으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국내여비중 식품진흥기금에서 단속공무원 여비 280만원입니다. 166페이지 입니다. 유통식품 수거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2,100만원의 식품진흥기금 속에서 120만원 배분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알뜰권 발행 시범업소로서, 음식문화를 잘 개선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등을 주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요식업조합 남원지구에 배분을 해서 그곳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또한 음식문화를 잘 개선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30%정도 선정해서 감면해주는 걸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178페이지 입니다. 인건비 수당은 저희 사회복지과가 사회산업국의 주무과로서 국의 132명분의 가족수당 부족분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의 성격입니다. 180페이지 입니다. 직급보조비가 180만원 증액되었는데, 마찬가지로 132명분의 직급보조비 부족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181페이지 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장애인 참석보상이 있는데, 관내 1,600여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참석보상으로써 하계수련대회, 흰지팡이의날, 중증장애인의날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가 있는데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경제난 해소의 일환책으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2억7,800만원을 투자하고, 또한 한시적 생활보호로 약 2억6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전 성립사용을 해서 2억850만원중 시비는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취로사업비가 2억7,800만원에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약 95%의 실적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82페이지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는 감이 되었고, 한시적 생계보호비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를 합한게 2억636만4,000원입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로써 최근에 경제난 해소의 일환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83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본예산에서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주어야 할 인원이 약 25명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12명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 보조수당도 231명에 대한 부족분으로써 생계 보조수당을 월 45,000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 또한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184페이지 입니다. 이백에 장애인 복지관이 개관이 되어 7월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갑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재가 복지센터 운영비에 국비, 도비, 시비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것입니다. 185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풍악산 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인데 이것은 풍악산 정신요양원에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써 이건 국비, 도비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장비 보강사업은 요양원에 식판이 안좋아 식판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차량구입으로 봉고차 1대를 사도록 국비, 도비, 시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거택보호자 주거비가 부족하여 도비, 시비에서 324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186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3.1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으로 도비 대체분입니다. 이것은 덕과에 3.1운동 탑 건립에 약 2억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3,000만원이 부족하여 도비 재원대체분으로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187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로 반선 충혼각 옹벽 정비입니다. 현재 반선 전적 기념관 옆에 있는 충혼탑뒤 옹벽이 일부 붕괴가 되고 있어 그대로 방치를 할경우 더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보수를 위해 6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월남 참전 전우회 기념비 건립인데 이것은 시 관내에 60년대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건설부대, 전투부대등 약 400여명이 됩니다. 이분들이 자유수호와 평화를 위해서 공을 세웠고, 국위 선양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공을 기르기 위해 월남 참전 전우회 기념비를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설두환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약 400여명으로 전우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자금을 약 2,600만원 모금이 되어 있어 당초 이분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할때에는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면서 2,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주면은 전우회에서 약 5,000만원 정도에 기념탑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차 심의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착오가 있어서 다음에 수정예산으로 의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총 1억162만4,000원으로 이월금이 되었는데, 5,000만원 더 잡혔습니다. 당초 전년도 예산액이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빠져야 할 부분의 5,000만원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비교증감에서 순수익 162만4,000원만 증이 되면 되는데, 5,000만원이 더되어서 다음 수정예산에 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530페이지 입니다. 의료보장 특별회계에서 476만7,000원을 감시키도록 도에서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76만7,000원은 국내여비에서 중간에 400만원을 감을 하고, 일반수용비에서 76만7,000원만 감을 하면되는데, 일반수용비를 157만9,000원을.... .( 녹 음 불 가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금년에부터 진흥기금이 만들어 진건가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매년 과징금으로 인해 납부가 되면은 각 시군에 20%를 배분을 해줍니다. 단속공무원의 여비나 식비로 쓰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대부분을 수용비나, 상수도요금 지원분 등으로 하여...

쉽게 말해서 위생업소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가 내는 과태료라고 볼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태료를 도에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으로 구좌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 올라가서 20%가 내려온다?

나머지 80%는 식품위생이나, 국민영양 수준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20%만 배분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약수터 수질관리 인부임 이라 했는데, 3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현재 저희 관내에 동림사, 관광단지, 극락암 3곳입니다. 매월 한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주변 청소등 관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재료비로 과목변경만 한 것입니다.

결국 인건비로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물도 뿜어주고, 청소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3개소를 한달에 한번씩 해준다는 계산이죠?

계산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활용하고 남으면 반납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과목에 9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목변경하다 보니 금액이 그렇게 된것입니다.

한사람이 양림단지와 극락암, 관광단지를 하루에 다 청소하면 되는데, 한곳에 25,000원씩 계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하는 말입니다.

세워주시면 쓰고 남으면 반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168페이지부터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당초예산에 42억8,533만1,000원 이었습니다만, 경상적 예산에서 10%∼30%를 삭감해서 투자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18만9,000원이 삭감된 42억8,51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설명을 약하고, 증액된 예산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삭감예산으로 생략하고, 169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따라 전기요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로써 주생매립장과 동면매립장, 그리고 선별창고에 대한 전기요금이 당초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굴삭기 유류대와 불도져 유류대가 추가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유류비가 급격히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총 남원시에서 발생되는 량이 20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13톤을 목표로 해서 현재 실적이 10톤을 수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지역내에 수거를 하는데 일정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역에 대한 수거용기 구입과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로 하여금 수분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물질이 혼합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철저히 요한다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필수 수거용기를 구입해서 보급함으로써 사료화에 더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구입을 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171페이지 입니다. 재료비중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실업대책 일환으로써 저희 과에서는 재활용 선별사업 인원과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사업 인원으로써 18명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동부권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사업지원으로써 북천 노인회관 신축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동부권 매립장으로 해서 운봉, 아영, 산내, 인월면을 합쳐서 동부권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과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숙원사업을 이행해주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 1억원의 숙원사업비는 계상 되었습니다만, 반드시 북천 노인회관을 신축해달라는 지역주민에 간절한 요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서 원활한 동부권 매립장 추진을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증액된 예산에서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188페이지 부터 입니다. 188페이지, 189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 절감계획에 의하여 10∼30%를 감액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3,000만원을 감액했는데, 당초에 5만원을 계상했지만 국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한 경로당 매월 1만원씩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있고, 저소득 노인지원은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이 저소득층까지 확대가 되어, 당초에 노령수당을 경로연금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노령수당은 생활보호 대상자 1,674명 이었던 것이 3,500명 정도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2억3,300만원 정도를 증액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입니다. 경노당 난방비도 6% 정도 감액이 되었고, 모자가정 자녀중학생 학비는 당초 계획은 21명이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17명이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감액합니다. 동거부부 합동 결혼비도 20%정도를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당초 79년도 신축시설이 하나 있었지만, 건물을 개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1개 시설분을 감액합니다. 193페이지 입니다. 보육아동별 지원은 저소득 아동이 당초보다 40명이 늘어 2,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현재 12개소 민간시설에만 주기로 되어 있는데 20%를 감액을 하고 배분을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보호비는 생계비입니다. 현재 12명이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1,900만원 정도를 생계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소년 소녀가장 주택자금 전세금은 2년동안 소년 소녀가장 세대를 전세금을 주는 시책사업인데 지원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걸로 1,500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보상금 입니다. 소년 소녀가장세대 보호비는 당초에는 83세대 였는데, 금년에 8세대가 탈락이 되어 현재 75세대 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 감액합니다. 구좌세대 보호비는 늘었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은 당초 9명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5명밖에 없어 4명분을 삭감합니다. 경노 교통수당은 교통비 인상분으로 1억1,200만원정도 증액을 했고, 노인의날 기념식은 삭감계획에 의해 50% 삭감을 했습니다. 보육아동 간식비는 생활보호 아동만 주고, 저소득 아동은 2,000만원 정도 삭감 했습니다. 196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충열사에 있는 노인회관 증축비 1억원을 교부세로 해서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225페이지 입니다.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광고임대료를 감액시키고, 포장재 구입을 연구개발비로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227페이지 입니다. 재료비에 농지원부 일제정비 보조인부임은 IMF에 대한 특별대책으로 1일고용 40일 동안을 해준 35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시설비 삭감은 사업의 변동으로 나타난 내역입니다. 용역설계를 자체설계로 했기 때문에 일부 삭감된 액수가 1,974만원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는 사업변경 사항입니다. 228페이지 입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이설도로와 농로 저수지에 대한 평가액을 입암지구에 대한 액수를 세운 것이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사업조정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비 변동으로 인해서 과목 정정과 기존예산 확보와 이설도로 공사비를 조정을 한 것입니다. 229페이지 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 67㏊ 중에서 시비확보만 확보를 한 내용이고 조정된 사업입니다. '98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인가액보다 변경 인가액이 늘었기 때문에 5억5,459만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사업량이 0.3㎞가 늘어남으로 조정된 액수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지시부담금을 당초예산에 미부담 했다가 이번에 5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230페이지 입니다. 시설부대비에 해당되는 것은 요율에 의해서 적용된 액수임을 보고드립니다. 231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실적가산금 자체사업에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착정개발에 대한 농진공 위탁시행과 오폐수 처리사업에 대한 정산지급 잔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232페이지 입니다. 토지 매입비에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편입농지에 대한 확보입니다. 시설비에 대한 것도 정부예산 삭감액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시설비는 조정된 액수입니다. 233페이지 입니다. 학술 용역비는 당초 포장과 공동상표 개발사업으로 있던 것을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이차 보존금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축산 경영과 IMF 특별대책으로 넘겨진 액수입니다. 234페이지는 실적가산금 과목 변경한 것과 민간대행 사업비중에서 농조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중에 시에서 부담해야할 경지정리 사업과 기계화 확포장 사업에 해당되는 24억7,264만9,000원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한입니다. 산업과 소관은 235페이지 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236페이지는 경상적 경비 삭감분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입니다. 기타 보상금중 조건불리지역 영농지원으로써 금년도 휴경지 면적이 136.9㏊인데, 이중 7.9㏊가 신규로 늘어난 면적입니다. 여기에 종자나 유리대등 보상을 위해서 884만8,000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업농 육성은 예산 삭감에 의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병해충 공동방제는 당초 본예산때 2,002㏊를 기준으로 세운것인데, 국도비에서 2,408㏊를 추가로 내시가 내려와 7,224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내용입니다. 238페이지 입니다. 개량물꼬 지원은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고,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당초 1개 사업을 1년으로 하는걸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2년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9억6,500만원을 나누어서 3억6,6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사업자체가 줄어진 내용입니다. 239페이지 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전북쌀 포장재 공급지원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이 기존에 2개소, 금년에 신규 2개소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50%를 자기부담 시키고 50%를 도비와 시비로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639만2,000원을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입니다. 금년 2,500㏊에 대해 50%를 지원하도록 되었는데 작년에 벼멸구로 인해상당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돌발 병해충 방제용으로 4,375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보리확대 재배입니다. 260㏊에 50%를 보조로 1억4,950만원을 지원했는데, 70∼80년대는 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약 3,000㏊까지 보리재배가 늘어 났었지만, 노동력이 줄어들어 금년에 169㏊를 재배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계화로써 보리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더 확대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님이 병가중으로 축산계장 장대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입니다. 240페이지는 경상비로써 삭감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소수급관리 전산화 바코드귀표 장착비를 전액 국비로써 429만원을 물량감소로 삭감했습니다. 242페이지 입니다. 기타 보상금, 소 전산관리비 농가조사비 사례비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로 42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전액 국비로 1억3,9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톱밥제조시설도 전액 국비로 7,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낙농장비 현대화사업중 234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도비 117만원, 시비 117만원으로 사업내용이 감소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243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61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도 사업계획에 의거 용수개발이 당초 2개에서 1개로 추가 승인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IMF 극복 양축농가 사료구입 자금 지원금으로 9,500만2,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융자금 내역은 9억6,25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료작물 종자공급입니다. 전액 시비로 양축농가에게 사료작물 종자를 구입하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자금입니다. 나정착촌 손수레 구입지원에 515만원을 전액 시비로 증액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분뇨처리 손수레 구입이 5만원으로 103대에 515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