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인태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동안의 일정으로 과·소별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사회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경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제가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류를 전부 검토하셨기 때문에 전체보고를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처리결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사회과 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2항에 보시면 저소득자 융자관계를 본위원이 사무감사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관계가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융자안내 홍보하고 공문을 시달했는데, 생업자금,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을 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서 다 중요하고 좋은데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융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실적이 없으면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성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십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각종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참고로 금년도에는 아홉세대에 7,900만원 융자를 했습니다.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본 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물론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몰라서 융자를 못받는다는 사람은 극히 극소수일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1번에 보면 업무추진하면서 유관단체 간담회를 하라고 했는데 유관단체 간담회를 몇번이나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직 상반기에는 안건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안건이 없어서 안했다구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단체와 협의할 필요성이 아직은 없어서 안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제가 지적할때 유관단체 간담회라는 것은 물론 특별한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때에 한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지난번에 많이 지적되었던 것들이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그냥 예산에 두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내용적인 측면을 제대로 검토하고 점검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 관장들과의 또는 실무자들과의 간담회같은 것을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달라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지적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안건이 없어서 간담회 개최를 안했습니다" 이런 답변은 너무나 소극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제가 말씀드린 뜻은 그동안 상반기에 각종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할만한 특별한 사안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안했다는 말씀이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각종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사회복지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회복지에 대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도하고 실제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건의하고 그럴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뭐라고 할까, 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직무집행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기때문에 유관단체 간담회를 자주 열어서 의견을 반영하고 정말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받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이것하고 연관시켜서 7번에 보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셔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진행되었던 내용은 물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까지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서 집행기능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복지관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서 실제로 복지관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제가 말씀드린 간담회 형태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복지관운영위원회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책을 수립해 볼 의향이 없으시냐는 이런 건의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조치 및 추진계획에 보면 "앞으로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집행기능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변은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지적했던 것하고 건의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저도 그것을 이해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자체로 독자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각종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예산상 어려운 점도 있고 저희 업무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사실상 국·시비에 의존해서 집행하는 업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것을 거창하게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자체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한번하고 다음에는 안하고 또 한번 시도해 보고 안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조금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그래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작은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니까 정말 안타깝네요. 안타깝고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4번에 보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간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까지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회의를 실시했고 또 홍보도 했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나름대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년에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시와 연계해서 지적하신대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러니까 이것도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없네요. 과장님 그렇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현재는 신청대상을 파악했고 대상에서 몇개소는 실시가 되었지만 안된데는 무엇 무엇이다라고 파악을 했으며 앞으로 이런 사항에는 2년내에, 예를들어서 기존시설에 대해서 2년 이내에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런 내용을 홍보를 했고 보고드린대로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시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시와 협의를 했다는 것은 '98년4월11일 부터 시행되는 법률이 개정되면서부터 시와 협의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4월11일부터 법령이 시행되는데 4월9일날 관계자회의를 실시했다고 보고를 드렸고 또 그후에 4월15일자로 서구가족소식지에도 이런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내용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각종 대상사업을 파악했으며 구체적인 안은 시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고내용입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기존의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도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중"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간사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용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기존건물은 예를들어서 편익시설이 안되었을 경우 그런 건물이 있을때는 2년이내에 설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시설명령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시설명령을 내린 상태는 아니고 시와 협의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대상은 확실히 파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다음에 6번에 보면 제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의 B형간염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지금 간염환자에 대해서는 투약중에 있고 간염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완료를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지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 내용은 지금 시설에 관계서류가 있기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서면도 좋은데 오늘중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장, 청소과장이 부재중이므로 2개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은 사회산업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한 후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2대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 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75회 서구의회(임시회)기간동안에 우리 가정복지과장은 사회복지분야 공무원 교육중에 있구요. 청소과장은 월드컵준비조직위원회 파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2개과에 관한 사항은 제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예, 김인태 위원입니다. 10번에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위탁업체에 대해서 자부담이 좀 저조하고 인건비가 85%선에 육박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나왔거든요. 추진계획을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약할때 1월이 아니고 4월이고 자부담을 6,073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좀 근본적인, 위탁경영이라는 것이 일단 구비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더욱 낮아져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자부담이 올라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을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할때 직접 관여를 해 보니까 사실 그쪽 사회복지, 노인복지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법인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법에 몇%를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년도 계약에 20.7%를 자기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원래 보면 법인에서 기탁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어야 자기부담을 하는데 그것이 자꾸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20%도 못하고 15%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것을 관장이나 누가 더 내더라도 20%이상은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20.7%했는데 우리는 가능하면 자기부담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하죠. 그런데 법인에서도 사실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말로만 자기부담을 30%하겠다고 써놓고 나중에 결산할때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쪽에서 작년 1년동안에 기탁된 금액을 보자고 해서 그것까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7%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한국형 정자현황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지적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그때 당시에 관리형태로 각 정자 관할 해당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했기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면서 요구했던 사항은 뭐냐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또 똑같이 "동장으로 하여금 수시 순찰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하겠음", 그래서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는 말이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어차피 정자도 그렇고 다른 시설물도 그렇습니다만 순찰관리하고 하는 것은 관리인을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을 하려면 그것도 사실 돈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서 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것을 지금 동에서 순찰관리해서 "어디가 뜯어졌다. 전기가 나갔다"이런 사항만 우리한테 통보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실지로 우리가 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도 공원속에 들어가 있기때문에 우리는 "공원관리인들이 이것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도시국으로 이관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당신들이 지었으니까 그쪽에서 해야지 무슨 소리냐"해서 지금 이것이 이원화되어서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돈을 안들이고 공원관리인이 있기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계속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유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유도만 하실 것인지......, 저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보면 우리는 어떤 건물을 만들어 놓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니까 관리자체가 안돼요. 그런 것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비난을 많이 사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선진국같은 곳을 가보면 정말 놀라울만큼 관리가 참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어쨌든지간에 지금 "유도를 한다,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제가 볼때는 지금 벌써 7개월이라고 하는 반년이상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유도를 하고 있다,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올때는 지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그리고 동에서도 만약에 수시 순찰을 했으면 적어도 동 직원들이 관내순찰을 하면서 한번씩만 가보아도 파손되는 있는 형태를 즉각 즉각은 처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는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그것조차도 안한다는 것이죠. 동에서도....., 그러니까 몇개월씩 배수구가 막혀있고 전기콘센트가 다 부서져 있고 전기선이 그대로 나와있고 이런 상태를 몇개월씩 방치하는 것이 그런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이것이 아니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감사 결과조치가 7개월만에 이루어지는데도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저희는 사무감사할 아무런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한국형정자를 가서 누가 때려부셔서 금방 쓰러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건물 자체로 봐서, 문제는 전기콘센트라든지 무슨 페인팅을 까맣게 칠해놨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누구를 지정해서 관리를 해도 우리가 가서 예산을 들여서 다 고쳐야 될 사항이기때문에 이것을 빨리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그 사항만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순찰을 강화하고 우리 직원들이 자꾸 가보고 하는 수밖에 없지 더이상의, 우리가 판단해도 여기에 사람을 사서 한사람을 배치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용분
김용분간사
순찰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셨으면 순찰을 강화하시라는 말씀이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람 한명 사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자꾸 등이 깨집니다. 위에 있는 전등이 다 깨져서 이것이 다 파손이 되어 있는데 고치지 않고 있다고 했을때는 그것에 대한 보완할수 있는 방법으로 망을 씌운다든지 그런 형태의 아이디어를 자꾸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 그런 것이 더러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지적도 지적이지만 우리가 자주 가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을 해서 청소도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자주 순찰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용분
김용분간사
12번에 "노인복지기금관리위원회운영조례 9조에 의하면 특별한 사안발생시 연 2회에 걸쳐 개최할 수 있으며"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어느 곳에도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때"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근거로 이런 보고서를 공문서에 보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구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특별한 사안이라고 하면 기금관리가 어떻게 보면 기금을 예치해 놓은 기금을 쓸때 되어서 계속 지출이 된다거나 하면 수시 개최도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은 예치기간이기때문에 한번 예치하면 거의 1년간 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거나 넣거나 하는 사안을 말한 것인데 여기 특별한 사안이라는 것은 없고 다만, 은행에 예치하거나 또 은행에서 빼서 다시 예치은행을 변경한다거나 이율을 바꾼다거나 할때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기금관리위원회가 어떤 특정한 내용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조례에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을 수립한다는 자체가 기금을 어느정도까지 조성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운영위원회가 모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는 분명히 이루어졌어야되고 그것에 따른 목표액도 마련하고 목표액을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논하고 이런 과정상에 있어서도 기금관리운영위원회가 꼭 열려야 된다라고 보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적을 했던 것인데 답변에도 또 마찬가지로 사무감사때 지적했을때 답변과 질문이 반복되니까 이것 역시도 제가 답답합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하고 예치금 변경관계때문에 우리가 작년도 12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7월말에 예금이 7월22일 만기, 7월6일 만기 이렇게 7월달에 한번 개최를 해서 변경사항, 다시한번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 12월달에 결산때 한번 하면 연 2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래서 이 문구를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9조에 의하면 특별한 사안이 발생시에" 이런 것은......,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특별한"만 빼고 "사안이 발생시" 이렇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사안이 발생시 하겠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고 그렇게 다시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리고 이 기금관리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회의소집을 하셔서 하시구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노인복지회관에 인건비 비율이 8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당초 설립시에 어긋난다고 했는데 지금 그곳에 15명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15명을 보면 관장, 사회복지사, 보조원,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관리기사, 운전기사, 취사원 2명, 청소원 1명, 관리인 2명 이렇게 해서 건물이 약 600평 정도에 관리인이 3명인데 가 정집 큰집도 한 150평짜리 주택도 있는데 그것 서너배밖에 안되는, 이것도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관리인이 총 15명이다보니까 위탁사업비가 3억원이 들어가고 아까 자부담이 7,200만원이라고 했는데 3억7,200만원이 들어가고 그중에서 세출예산으로 인건비가 85%를......,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 3억4,900만원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약 3억5,000만원이죠. 그 정도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85%를 차지한다고 해서 제가 생각할때는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높일수록 좋은 얘기지만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7,000만원 정도의 자부담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어떤 부담을 전체예산의 85%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현재의 인원을 좀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운영하는 인원중에서 줄여야 할 부분은 대부분 원래의 목적이 사회복지에 목적을 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현재 이용하는 인구에 비례했을때 2명정도 있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조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결국은 4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복성 요인이 분포가 되어서 두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관리인하고 청소원하고, 근로기사하고 운전기사하고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게 두팀으로 나누어서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5명인데 이것도 조정이 가능한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여러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들이 인건비성 소모성 예산들이 많이 있어서 절감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조정을 해볼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볼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지금은 이것이 사실 금년도에 계약을 할때 인원가지고 정밀분석을 했는데 사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매일 100여명 이상의 노인들이 중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말고.....,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도 그쪽에서는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했던 것인데 우리가 15명으로 잘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이런 곳에서는 제 생각에는 지금 시기 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인원이 결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 가보면, 저도 몇번 가봤는데 상당히 분주하고 일거리가 상당히 많기때문에 금년내에 인원을 재조정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다만 금년도에 한 프로그램이나 금년도에 한 사업을 한번 정밀분석을 해서 연말에 가서 과연 이 인원이 필요한 것이냐를 한번 재검토는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운영현황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재가노인 봉사활동에서 이용실하고 미용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료봉사해 주는 것입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재가노인은 무료봉사하는 것입니다. 재가노인은 집에 있는 노인이니까요.
송재민위원
아니, 재가노인복지사업활동이라고 해서 이용실하고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머리깎아주는 사람들이 무료로 봉사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송재민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송재민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도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자원봉사자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무슨 행사있을때 불러서, 식당운영할때도 같이 하고.....,
송재민위원
보건의료사업에 있어서는 한방진료, 치매예방교실, 중풍예방교실, 건강교실 등인데 이것이 물리치료사하고 간호사가 거의 담당하는 것입니까? 물리치료사가 주로 할텐데......,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물리치료사가 합니다.
송재민위원
사회복지사보다는 오히려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꾸로 사회복지사는 2명이고 물리치료사는 1명인데 사회복지사가 물리치료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적절하게 배치가 안된 것 같아서, 예를들어서 노인분들이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이 물리치료실이거든요. 그렇죠? 어느 병원이든 가보면 물리치료실들에 항상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는 1명이고 사회복지사가 2명인데 보조원이 2명이면 보조원들은 어떤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물리치료 보조인가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요.....,
송재민위원
구체적으로 보조원이 어떤 보조인가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복지시설 이용, 건강상담을 한다거나 여러가지 무슨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물리치료사 보조도 하고 종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물리치료사 보조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데 종합적으로 보조원이 어떻게 합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아니, 치료를 하는 보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보조원이 여기에 보면 의료사업, 사회교육사업, 상담사업, 노인취업사업, 노인정사회사업등 사업하는 중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조하는 사람이 보조를 하느냐는 얘기죠. 두명이......,
수원
김수원노인복지계장
각종 프로그램할 때 뒤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입니다.
송재민위원
행사를 추진하는 역할의 보조역할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수원
김수원노인복지계장
여러가지 프로그램이나 활동할때 자격있는 사람은 앞에서 하고 나머지는 뒤에서 보조해 주어야 되기때문에.....,
송재민위원
구직상담은 누가 합니까? 취업알선 및 구직상담도 운영현황에 나와있는데 취업알선 및 구직상담은 누가 담당합니까?
수원
김수원노인복지계장
사회복지사가 합니다.
송재민위원
노인복지에 관한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내내 같은 것인데 그것도 사회복지사가 상담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조원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할때 프로그램, 취미여가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프로그램에 보조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면 결국은 물리치료사는 1명이 하는 것이네요?
수원
김수원노인복지계장
물리치료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우리 국장님하고 뒤에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것은 보고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조정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그곳을 가보니까 노인분들이 물리치료에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 부분에는 인원집중을 해주시고 취업알선 및 구직에는 제가 알기에는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는 많은 사람이 투여가 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은, 한가한 부분에는 그런대로......, 예를들자면 관심을 가진 아까 이,미용 운영실 운영하는 것처럼 사회복지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봉사요원들을 적절히 배치를 해서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8번 목련어린이집 복사기 구입한 것, 말씀을 안하셔서 의문되는 점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신도리코제품을 정상적으로 구입을 하고 또 납품확인서도 뒤에다 붙였는데 뒤에 단서가 "다만"부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타사배격 랜탈전용복사기라는 명목으로 본사로부터 특별판매가로 저희가 매입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복사기전용 기술적인 용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도리코 제품이 아니고 신도리코 제품이 아닌 제품을 신도리코에서 사서 팔았다는 얘기인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타사배격 랜탈전용복사기......, 임대전용 제품이 아니고 판매제품이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판매제품이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서조항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도리코 대리점을 하는 사람이 신도리코에서 이 제품을 생산한 제품이 아니고 다른 제품을 대리점에다 팔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신도리코에서 랜탈전용복사기라는 복사기를 만들어서 팔았다는 것인지......,
수원
김수원노인복지계장
임대전용제품인데 그것을 판매한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아! 랜탈전용복사기라는 것은 항상 임대용품인데 이것을 팔았다.
수원
김수원노인복지계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신도리코에서 임대용품이라고 이름 붙인 것을 왜 팔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원
김수원노인복지계장
그것이 판매용품으로 사다가 판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임대전용으로 만든 제품을 팔았기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랜탈전용복사기라는 것은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전용으로 하는 복사기다! 확실합니까?
수원
김수원노인복지계장
예, 그 제품이 있는데......,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임대해야 되는 것을 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원
김수원노인복지계장
예, 본사에서 팔라고 해서 판 것입니다. 원래 만들기는 임대제품으로 만들었는데 판매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신도리코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했는데 왜 팔았냐는 것입니다. 신도리코에서 잘못하는 것이네요? 의심나는 부분이 되어서, 명문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앞뒤가 맞아야 되기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청소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청소과 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29번에 PP나 PE의 경우에 일반인들이 구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각하지 말기를 요청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사무감사 당시에는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합성수지분류표를 기준으로해서 소각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답변이 사무감사 당시의 답변하고 지금 보고자료에 나와있는 답변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도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합성수지 분류표를 붙여 놓는다고한들 신성아파트에서 이 소각로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그것을 전부 명확하게 분리해내서 태워도 되는 것은 태우고 안태워야 되는 것은 안태우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소각을 하는 분들이 이런 것을 구분을 잘해서 뽑아내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는데 그런데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분류를 해서 다른쪽으로 치워놓으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태우지 않도록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분류표 말씀하신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분류표대로 꼭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유해물질이 아닌 것을 가려서 태우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이것을 붙여놓는 것이지......,
용분
김용분간사
가급적이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때문에 아예 합성수지의 경우에는 태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고 그것은 일정 부분 재활용이 되는 것은 재활용이 되고 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굳이 이렇게 분류표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안가고 또 합성수지 분류표라는 것을 갖다줘 보세요. 갖다줘 보시고 그곳의 관리인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서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능력이 전문가가 아니고는 없기때문에 그분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사무감사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또 여기에는 이런 답변을 하는지 도대체 앞뒤가 안맞고 이해가 안갑니다. 합성수지 분류표를 갖다주세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분류를 해내는지 ......,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 PP나 PE같은 것을 태우면 유독성 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자꾸......,
용분
김용분간사
아니요. PP나 PE는 소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글쎄, 가능한데 유독성물질이 나오고 새카맣게 그을리고 이러는 문제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소각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자꾸 나오기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PP나 PE같은 것은 사실 재활용쪽으로 가면 굉장히 값이 싸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주민들이 수집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나 박스같은 것은 금액이 높기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값이 워낙 싸기때문에 수집을 안하고 가급적이면 태워버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기준표에 보면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보면 소각을 가능하게 만드는 물질이거든요. 다만 문제점이 이런 것을 많이 태울때 새카만 분진이 나온다든지 혹시 점검을 했을때 유독성물질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때문에 주민이 싫어하는 것인데......,
용분
김용분간사
그것이 아니구요. PP나 PE같은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PP나 PE제질로 된 플라스틱 제품인지 구분을 하느냐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저도 못합니다. 저도 못하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분류를 해서 그것을 태우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소형소각로에 대한 안전장치라는 것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어떤 공인기관에서 검증된바가 없기때문에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우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그리고 그때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든지 하시지 그때는 답변을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추진계획에 이런 답변을 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이야기를 존중하는 것인지 무시하고 보고서를 내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여하튼 김위원님께서 무엇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한다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을 시켜서 분리를 정확하게 해서 태울 것은 태우고 뺄 것은 빼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독성물질이 나와서 주민들한테 유해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검증도 사실은 소형소각로는 어렵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어렵기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태우지말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인데 그것이 시범사업의 취지와 부합된다고, 사료된다고 판단을 하셨다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지금 소각로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용분
김용분간사
지금 얼마만에 한번씩 태우고 있는지 아세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1주일에 한번정도.....,
용분
김용분간사
소장님 만나셨어요?
득재
이득재청소지도계장
예, 만났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일주일에 한번씩 태우신데요?
득재
이득재청소지도계장
예.
용분
김용분간사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아까 한국형정자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한국형정자같은 경우에도 국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에 보니까 공무원이 하든지 공원관리인이 하든지 어쨌든 지정을 해서 최대한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그때 답변하셨던 말씀하고 지금 내용이 판이하게 틀립니다. 사무감사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원관리인으로 하여금 하도록 그쪽 도시국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서 못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죠.
용분
김용분간사
이 협의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됐습니다. 됐구요. 이 부분도 저는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합니다. 위원장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용분
김용분간사
저는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속기록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는 그렇게 안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어떤 절충이 있거나 아니면 양쪽에 하나가 선택되거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33번에 보시면 재활용관계가 있죠. 이것이 수의계약이냐, 입찰계약이냐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입찰계약으로 들어가면 저가입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부실할 염려가 있으니까 우량기업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할때는, 국장님! 명분이 약한 말씀이시고 어쨌든 업체선정 관계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입찰계약쪽으로 앞으로 계속 하셔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위탁업체 운영관계에 있어서 31번째에 있는데 보조금관계도 경영수지 분석에 의해서 1억5,000이 보조가 이루어지는데 요즘 행정도 경영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자꾸 보조금이 많아지면 결국 혈세인 주민의 세금이 자꾸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혁신을 하더라도 보조금이 낮아질 수 있도록 위탁업체로 말미암아서 보조금을 적게, 구세가 덜 투입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24번에 꿈나무아파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속발효기가 지금 잦은 고장발생으로 '98년말까지 시범운영을 종료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용분
김용분간사
그러면 완전히 폐기물되는 거네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자주 고장이 발생되고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고 해서 금고동 매립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용분
김용분간사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데요?
득재
이득재청소지도계장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열을 받고 해서 자꾸 고장이 나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득재
이득재청소지도계장
다른 구는, 이것은 초창기에 나온 기계이기 때문에 조금 미숙합니다. 다른 구도 고속발효기로 마찬가지로 한 1년정도가 지나가면 고장이 계속 발생하기 시작하면 제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러면 이 시범운영사업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득재
이득재청소지도계장
기계 자체에 열을 받는다든지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7회정도 고장이 발생해서 실질적인 아프터써비스 기간이 1년이거든요. 지난 동안에도 저희가 설치한 금강엔지니어링한테 무상 수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고장이 잦은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앞으로 금고동으로 들어가서 조치를 하도록......,
용분
김용분간사
꿈나무아파트 주민들은 그러면 금고동 매립장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도록 하실 계획이세요?
득재
이득재청소지도계장
예.
용분
김용분간사
지금 용량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을텐데......,
득재
이득재청소지도계장
지금은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절충한 사항은 아니고 금년 연말까지 운영실태를 더 살펴보고 계속성 여부라든가 금고동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득재
이득재청소지도계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분
김용분간사
아까 28번에 단독주택가에 가면 재생용품을 동에서 수집한 대금이 있잖아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용분
김용분간사
동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전에 지적했던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처럼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다시 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고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동 자체적으로 쓰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일관성있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동은 일용잡부들한테 간다든지 어떤데는 화장지나 이런 것으로 교환하는데로 쓰인다든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고 동마다 금액이 작든 크든간에 일관성있게 그것을 맞추어서 책임질 주체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우리가 한번 종합지침을 만들어서 동에다 내려서 주겠습니다. 어디 어디에만 쓰도록.......,
용분
김용분간사
동과 협의하셔서 어쨌든 일관성있게 하고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을때 그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보고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러한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옆에 실과별로 협조할 것은 협조해서라도 이러한 지적이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간사
아까 제가 제의했던, 그때 답변한 내용과 지금 보고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서 추후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서면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이 보고서 자체가 의회의 자료로 그대로 보존되게 될텐데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민택기입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김경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15번에 초과차량 사후관리가 되어 있는데 무료측정이라고 했는데 무료측정이 아니라 단속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무료측정과 단속이 있습니다. 두가지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료측정 계획을 1,000대로 세웠습니다. 단속은 7,000대이구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측정을 요구하나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우선 저희들이 관내의 운수업체가 있습니다. 택시가 17군데가 있고 버스가 2군데 있습니다. 그곳을 순회하면서 연초에 무료측정을 해주고 문제가 있는 차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매주 토요일날 유등교 하상에서 무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사람들한테 무료측정 요구가 옵니까? 여기에서 간다고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공문을 냅니다. 언제 언제 가서 하겠다.
송재민위원
무료측정 후에도 사후조치를 하나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자율정비죠. 자기들이 자율정비를 하고 재측정을 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해서 정상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지금 사후조치한 것이 75대 있는데 이것이 거의 버스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승용차가 62대이구요. 매연이 13대입니다.
송재민위원
지난번에도 감사때 늘 얘기를 했지만 시내버스에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버스를 뒤따라 가다보면 매연이 나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더구나 오르막같은데 오를때는 특히 더 심한데 승용차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지만 육안으로 봤을때 승용차의 매연이 그렇게 심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시내버스는 특히나 많거든요. 그리고 디젤차량으로써 대형차량일 경우에 매연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몽도 집중적으로 하고 단속도 집중적으로 하고, 물론 대형차량을 단속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변동5거리하고 도마동 들어가는 두군데 단속할때도 보면 거의 소형차 위주로 단속을 하더라구요. 소형차는 거의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대형차들, 지금까지 운영해 보면서 대형차들은, 예를들어서 버스같은 경우는 승객들을 태우고 하는데 단속할 수가 없으니까 가능한한 버스회사에 가서 무료측정을 하면서 매연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고지 단속이라고 해서 회사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불시에 하기도 하고 시에서 비디오 단속이 있습니다. 대형차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로 찍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방법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약간 언덕이 있는 곳에 비추고 있으면 무조건 대형차량은 매연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시내버스같은 경우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신데 우선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서구관할은 지금 우라늄이 검출이 안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서구관내의 것은 검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유성지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는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검사자체를 안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안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검사항목이 빠졌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논란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라늄에 대한 검사항목을 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를 정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라가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넣어야 되겠더라구요. 그런 것이 약수물에, 음용수에 그런 성분이 있으면 신체에, 생명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라늄관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다음 유등천, 갑천이 14번에 나왔는데 측정항목이 BOD, COD, DO, PH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급수가 실제적으로 측정치가 2급수인데 그런 항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수치로는 유등천같은 경우는 평균 5개월로 1.9 PPM, 갑천 2.7PPM이 되겠습니다. COD같은 경우는 유등천이 3.8PPM, 갑천이 4.8PPM, DO의 경우에는 유등천이 9.8, 갑천이 9, 또 PH는 유등천이 7.2, 갑천이 7.1PPM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DO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DO라는 것은 잘못들었는데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DO라는 것은 물속의 산소.....,
인태
김인태위원
산소량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2급수라는 거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2급수 정도 됩니다.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예방관계를 잘 해주십시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명확하게 약수터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데 롯데아파트에서 내원사쪽으로 가다보면 약수터방향 틀어진데 있죠. 옛날에 산불난데 안쪽으로, 약수터......,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내원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분
김용분간사
내원사 가기전 중간지점에 그 안으로 월평공원 불났던 자리 있죠. 그안으로 들어가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내원사 가기전에 반듯하게 올라가는 길이요?
용분
김용분간사
예.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무슨 약수터입니까? 윗내원사인가......,
용분
김용분간사
변동가는 길하고 갈라지는 길에서 내려가는 약수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인데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납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내원사하고 서당골하고 두루봉하고 그곳을 많이 이용합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약수터 이름을 모르십니까? 그런데 관리 하시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11군데 합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관리를 하나 안하나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시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여러군데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관리하는 곳입니다. 서구청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더라구요. 제가 5월달에 갔는데......, 부적합 판정을 내려놨는데 물론 여기를 보면 4회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아야 폐쇄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물론 연속 부적합 판정이 나지 않았기때문에 폐쇄를 안시켰겠지만 부적합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물을 떠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균이 검출되어서 못 먹는다고 판정이 난 것이니까 떠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떠가더라구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물론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위험스럽게 생각을 안하니까 그렇기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주민들에게 있겠지만 부적합 판정이 된 곳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적합 판정이다"하고 펫말을 붙여놓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곳에다 저희들이 안내를 하죠.
용분
김용분간사
물론 안내판도 붙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적합판정이 날때까지라도 떠가지 못하도록 하는 한시적인 방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무지라는 것이 물론 1차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탓하기 이전에 어쨌든 강제적으로라도 주민건강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정도의 조치는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그날 판단을 했거든요. 계속 몇일을 갔는데도 그것을 떠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적합 되었으니까 음용을 하지 마십시오"하는 안내문을 붙이는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제적인 조취를 취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강제적인 조치라는 것이 물을 나오지 않게 한다든지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
용분
김용분간사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막으면 되죠. 그 부근에 떠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으면......, 주변을 막아놓으면......,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 주변을 저희들이 빨간 테이프를 쭉 둘러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뜯었더라구요. 그리고 안내문 자체를 다 뜯어버려요. 뜯어서 갖다 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주민들한테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서 그 띠하나 두르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뜯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의식면에 있어서 변화가 근본적인 대책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글쎄,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조금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나무를 갖다가 막을 수는 없고 말하자면 빨간띠로 못들어가게끔 해놓는 방법밖에 없지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조금더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왜냐하면 관에서야 "부적합 판정이 됐으니까 먹지 말아라"했기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러면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주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이라면 조금더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부적합 나온 것이 여시니아균이라는 것인데 그전에는 수질항목에, 검사항목에 안들어 갔습니다. 근래에 다시 넣은 것입니다. 넣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동물의 분뇨에서 침투해 들어가면 나온다" 학설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나오냐면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비가 안오고 다른때에 검사하면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구요. 몇건이라고 해서 제가 가보고 "왜 나오나"에 대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석수천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왜 나오나 이상해서 보니까 그위에 복숭아밭인가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보니까 거기에 집수정을 조그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보자해서 보니까 밭으로 부터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물줄기를 찾아서 산으로 연결해서 산에 폐쇄를 시키고 다시 팠습니다. 지금 그렇게 개선을 해봤는데 그뒤에는 현재까지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갑자기 오면 비가 온뒤에 물을 떠서 검사하면 나오더라구요. 나온다는 것, 비올때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물론 먹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가지 측면에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예, 길게 얘기 안하겠구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검사항목이란 것이 지금도 단순하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우라늄 문제같은 것들도 없어요. 세계적인 권고치나 있고 없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권고치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기준자체도 없고 검사항목도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둔감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먹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뭐 어떠냐" 이런식의 사고는 앞으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과장님께서 얼마나 약수터 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나 조금더 잘 살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정말 큰 혜택이 되지 않을까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분
김용분간사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간사
23번에 환경보전협력학교 지원금이 적어서 시하고 합의해서 숫자를 줄이고 지원액을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시하고 협의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 의회 입장도 그렇고 학교 입장도 그렇다, 그것은 분명히 전달을 했고 수시로 과장이상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것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시에서는 또 시 의회대로의 의견이 있습니다. 시 의회의 의견은 "무슨 소리냐, 여러군데에서 여러사람에게 혜택을 해야지만 환경효과가 더 많이 나는 것이지 한군데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느냐" 이런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노력은 많이 했는데, 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쪽 의견도 우리 의견을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그쪽 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안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침상으로 해서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용분
김용분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약수터를 관리하는 것이 우리 서구에 11군데라고 했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11군데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런데 그외에서 약수물을 먹고 있는데가 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파트나 이런데에서 먹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경시
김경시위원장
비상급수도 지금 주민들이 많이 먹고 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관리를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안복수에 한군데 있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어디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복수동 1,2통에 약수터가 하나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학교옆에 있는 것이죠?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것은 오량약수터고 산너머에......,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리 있는데에서 올라오면 새로 놓은 다리에서 산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시
김경시위원장
산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재활용창고 옆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약수터로 알고 있는데.......,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재활용창고있는데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재활용창고 옆에......,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재난관리과에서는 나름대로 비상시에 쓴다고 해서 준비를 했지만 주민들이 그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11군데만 관리를 해 준다면 다른 물을 먹는 주민들한테는 잘못하면 불이익이 올 수 있기때문에 그관계도 서로 협조를 해서......,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비상급수도 1년에 몇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부적합한 것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니까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여기 관리대상에 빠진 곳 한군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동 코오롱아파트 골프연습장이 있잖아요. 코오롱아파트 골프연습장에서 목운택지로 넘어가는데 보면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전에 관리를 우리가 했었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거기 있었는데......,
송재민위원
설명을 드릴께요. 그곳에 약수터가 있었는데 약수터를 지난번 구청에서 약수터에다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어느정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 약수터가 갑자기 물이 말라서 물이 안나오는 바람에 폐쇄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을 안했었는데 지난번에 그곳을 몇번 가봤더니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더라구요. 지금도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곳이 10년동안 물 안나온 적은 딱 한번밖에 없다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때는 왜 안나왔었죠?
송재민위원
가물어서 안나왔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러면 건수인데......,
송재민위원
그런데 아주 가물어서 심하게 가물었을때 한번 안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이것은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우리 구에서도 예산투자를 그곳에 많이 했습니다. 투자를 해서 수질검사표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기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그 약수터 나오는 물 있잖습니까? 물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위틈에서 물이 나와서 그곳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받아먹고 있는데 그 바위에서 파이프까지 나오는 중간을 지난번 약수터를 시설하면서 그 수리를 해야 되는데 업자가 그것은 그냥 두고 나머지 시설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물때는 그 물이 바위에서 밑에 숲으로 그냥 들어가고 물이 조금 많이 나올때는 파이프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직접 나오는 바위가 연결만 되도록하면 아주 좋은 물을 구민들이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그것좀 자세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생과장 문정남입니다. '97년도 위생과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생과 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38번에 갤러리 레스토랑 관계가 결국은 식품위생법에 적합해서 이상없이 해준 경우......,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허가를 안해줬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건축과에서 용도관계는 이상이 없는데 우리 위생과에서 안해줬다는 것이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소신있게 위생과에서 하시겠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법에 맞고 용도가 맞으면 당연히 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집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집단민원인들의 숫자가 증가되어서 발생할때는 우리 서구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를 부쳐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민원이 발생되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하셔서 불허를 하셨다는 것이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정상적이시네요. 그런데 건축법에 이상이 없으면, 보통 통례적으로 건축용도에 이상이 없으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위생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이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자치단체 허가권자는 허가사항은 그 지역적인 여건이나 주민민원이 발생했을때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토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