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원, 격려해 주시는 윤용대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를 기히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달영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조치가 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다만 한가지 알고 넘어갈 사항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상으로 사업계획에 주민숙원사업이 대대적으로 들어가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더욱이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8억을 통과시켰죠?

7억입니다.

7억을 했는데 그 시행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첫째 기성동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인정해 주고 시행해 준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 당시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책정했다는 거에요. 이런 것을 동장이 모르고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않느냐, 일단 사업이 책정이 됐으면 동장한테 알려가지고 무슨 사업이 책정이 됐다 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동장이 모른다는 것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건설과 토목계에서 전에 수해지구에 설계가 다 돼 있더라구요. 그리고 본예산에 동이나 건설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제출을 했는데 예산사업비 우선순위과정에서 누락된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97년도에 이미 동에서 숙원사업을 제출한 사항인데 기히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 내용도 이해가 가는데 요는 타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동 관내에 와서 사업을 발주한다고 할때는 우선 동장하고 협의가 되어서 일이 이루어져야지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에서 일방적으로 착공을 해 놓고 동장은 알지도 못하고 있으니 이게 뭡니까? 동장도 체면을 세워줘야지 그럴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을건데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위원회가 구청에 36개 위원회에 구성인원 380명이 각종 위원회에 가담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분석한 결과 존치 34개, 향후 폐지를 2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화추진협의회는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에 이 사항을 같이 병행해도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하기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하반기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미구성한 사례인데요, 거기에 보면 조례에 의거 구성돼 있음에도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미구성한 사례, 그 사례를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7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헌성 위원입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는데 문화원소속의 풍물단이 세개가 있는데 한개로 일원화시키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도 역시 3개 풍물단이 고루 지출이 되어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한개 풍물단만 운영하라는 것은 한개 풍물단만 집중 육성을 해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만들라는 뜻이 포함돼 있고 또한 나머지 예산은 동에도 기 풍물단들이 다 있으니까 그 풍물단에 할애해 주라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거에요. 그런데 아직도 한개로 만들어지지 않고 세개로 있는데 조치는 금년 말까지 할 것 같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말 안에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서구의 풍물단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를 하고 그 밑에 다목적체육관 도로부지인데 이것은 지금 매입이 다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예산을 금년도에 아직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올리려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셨는데 지주들하고 협의는 됐습니까?

계속 협의중입니다.

협의도 안됐다면 추경이나 예산도 부족한데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협의가 될 소지는 있습니까?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중인데 종중 일이고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독단적인 책임회피를 하고 있어서 종중회에 지난 연초에 소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0만원 이상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감정평가가 50만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줄 수가 없는 것이고 매입을 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으로 일관을 하시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어차피 시작된 사업들이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고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사업의 원활화를 위해서 매입을 전체적으로 해 놓는 것이 금방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다 포함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물짓는 자체에서는 일단 착공을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자재가 협소하기때문에 공사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지 않나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매입해 놓고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안되면 사용승낙을 받는다든지 그렇지않으면 강제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지요. 거기까지는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의매수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선입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