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규 의원 발언

의사직원 최도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청장으로부터 5월14일 '98영세민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승인안과 6월19일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길락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종전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국내 여비규정이 국외 여비규정이 별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 여비규정을 지난 98년2월24일 대통령령으로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구청장은 부구청장의 한단계 위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제1항 1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의 여비규정 별표 1을 적용하도록 제3조를 신설 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공무원 여비지급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규정 했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중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보고 제1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 본다고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제24조 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 2항은 지방공무원법 63조 제2항으로 본다고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여비규정중 국가공무원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통합운영하고 여비단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면 본 건 여비규정조례 개정은 상위 근거법인 공무원여비규정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그에 따라 후속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만큼 첨부된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발전과 사회복지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수현 사회산업국장님은 법정연가중이고, 사회복지과장은 병가중으로서 사회복지계장인 제가 설명 드리게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98영세민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관내 저소득 주민의 전세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에 근거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금정구와 한국주택은행 부산지역본부간의 보증채무협약서 체결에 따라 올해 우리구 98융자금 배정액 6억4,400만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금정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을 받아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융자계획 개요를 말씀 드리면 융자금 총액은 6억4,400만원으로서 가구당 750만원 기준으로 86세대에 융자할 계획이며 융자이율은 연3%,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 하에 우리구에서는 각동별 신청서를 받아 심사하여 주택은행에 통보하며 은행에서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융자 및 상환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부터 97년까지 7년간 총851건에 36억400만원을 융자하여632건 24억1,400만원을 상환 하였으며 이중 상환기간 미도래액은 총205건으로서 11억4,400만원이며 천체가 13가구에 4,6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체자 문제에 있어서는 생계곤란자와 질병자가 대부분이며 세입자 및 보증인에게 상환각서를 징구하여 전액상환토록 독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상기세대 모두가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생계유지에 급급하고 하루 벌어 먹고사는 형편이라 한번에 상환하는 것은 무리이고 매월 조금씩 적립하여 상환키로 약속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우리구 관내 저소득 주민으로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한 실질융자로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공익적 차원에 있습니다.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이미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려서 생략 하겠습니다. 본건 승인안은 관내 저소득주민의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의 주거안정 도모의 공익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러기에 기 금정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부산지역 본부장간에 체결된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에 의거 금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배정액 6억4,400만원 세대당 75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채무보증을 부담하는 절차행위로서 승인조치됨이 가하다고 사료 되며 다만 보증기간은 융자지원금의 손실보존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각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하고 주택은행의 대부담당자하고 가가호호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생활동태하고 이 사람들 생활상황이 어떤지 그런 것을 갖다가 전수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상환각서를 개별적으로 다 징구를 하고 이 사람들 앞에 독촉을 다 해 놨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일단 기간 내에 제대로 다 안되는 것은 2차적으로 채권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증인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채권확보를 함으로 해서 받는데 단계적으로 지장이 없을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주택은행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들하고 현장을 가는데 이것이 연도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은행에 거의 위임하다시피 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은행에서는 좀 우리구로 미루는 택이고 우리 동에 사회복지요원은 은행 쪽에 미루는 그런 실정이다보니까 저희들 쪽에서도 그동안에 담당자들이 바뀌다보니까 그동안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을 줄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적으로 내부감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상환각서를 다 징구를 해 놨고 2차 단계를 지금 준비중에 있어 가지고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은행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채권확보가 되면 징수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전세자금을 융자받은 채무자 본인은 이 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인정되는데 그러면 은행에서 상환을 위한 준비는 보증인을 책임을 지우는 방법인데 이 문제가 보증인이 책임을 지게되면 다음에 다시 또 이런 혜택을 영세민이 혜택을 입자고 할 때 누가 보증인을 서 주지 않으면 그런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쓰겠다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금액도 중요합니다만 결손처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결손처리하게 되면 또 이미 상환했던 사람들이 안갚으면 결손처리 해 주더라는 어떤 선례를 남길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얽힌 것 같은데 영세민들이 마음이 아프지 않게 다음에 보증섰던 사람이 불쾌하지 않게 또 돈은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어떤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서 이 사업이 영세민에게 잘 진행이 되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보증인이 안되면 우리 구청에서 책임져야죠,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끝에 가서는 보증인 반 우리 반하는 이런 어떤 혜택이라도 베푸는 방법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회업무를 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복찬 위원께서 좋은 말씀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실무를 보면서 제가 느낀게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빌려갑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좀 소액일 뿐만아니라 실제로 저도 한번 나가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받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저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즘은 반드시 가구주 전세 세입자의 가구 그러니까 집주인 있잖습니까? 집주인이 보증인을 서도록 개선이 되어 있고 지금 13건에 대해서 그전에 그런 것이 보완이 안된 상태에서 나가다보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 원래 영세민 전세자금의 근본취지는 우리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자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취지를 좀 살려가면서 저 업무를 최종종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보증을 서는 집주인도 언짢아서는 안되겠다, 왜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정치를 펼치는데 있어서 보증인이 없으면 또 융자를 못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은행 역시 책임을 전체를 다 지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국가적인 사업인 영세민의 융자사업을 안 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 어려울 때에 그래서 지금까지 해본 결과에 전원 상환 문제가 애로사항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계속 증대를 하면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계획을 입안을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해 드리는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은행 30% 보증인 30% 우리구청에서 30% 이렇게 해서라도 상환하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결손처리를 하다보면은 그 분들도 상환할 의지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좋은 방법을 찾아서 결손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그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오래된 것이 되어서 그때 당시 지금은 개선이 되어 가지고 전부다 건물주인이 보증을 서 가지고 나중에 나갈 때 먼저 그 돈을 동장한테 내면 동장이 은행에 납부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식으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