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남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이후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등 조례6건과 1998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신청안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중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대 예천군의회의 3년간 임기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임시회에 즈음해서 그동안 군정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예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 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기본법전상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과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정보화에 대한 본부설치, 지역 자치단체간의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쟁력 강화 등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관련근거는 정보화촉진 기본법 법률 제4596호로 95년 8월 4일날 공포된 내용중에 24조 내지 제11조 2항과 경상북도 전통 12410-236에 의한 시군지역 정보화촉진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예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지난 6월 9일 의원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천군수가 제안한 예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이미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보화촉진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무과장 오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 드리면서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지방세제지원을 통한 복지혜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보철용 생업활동용 자동차의 면제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보철용 생업활동을 차량의 자동차세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2000cc이하 승용차와 이륜차에 한하여 면제하였던 것을 15인 이하의 승합차와 1톤 이하의 화물차도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 그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게 됩니다. 개정근거는 도세정 13400-215호 98년 2월 22일자에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천군수가 제안한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이미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지방세제지원을 통한 복지혜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상환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 승인신청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취득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위한 것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26페이지 목록과 같이 31필이 되겠습니다. 지목별로 말씀드리면 임야가 3필지이고 전 14필지, 답 14필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87,805㎡입니다. 취득관련 근거는 지방제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규정 취득코져 합니다. 총괄표 토지매입 조서와 계획도는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천군수가 제안한 1998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 승인신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이미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 승인신청안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설치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위하여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변경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