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중구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6월2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간사 황성기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8년6월24일 제6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인해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달서구의회 의원의 정수가 감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에 따라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 수를 줄이고, 그 소관업무를 조정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4개의 상임위원회를 3개 상임위원회로 조정하고, 위원회별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며, 위원회별 소관업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3대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개정이 시급한 조례안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채택·발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홍선동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우리 나라의 음식문화로 인해 음식물쓰레기량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또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매립에 의존함으로써 수질 및 토양이 오염되고 있는 바, 이의 개선을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데 있으며,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지역으로 지정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토록 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배출시 준수사항 등을 지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 용기 제작 시 종류, 재질에 관한 사항과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생활쓰레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높은 수분 함량으로 인해 소각 및 매립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어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또는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함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본 조례안의 주요골 자는, 보호대상자는 달서구 관내 거주자로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로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보호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에 준하며, 달서구 외 지역으로 전출할 때는 보호를 중지하고, 보호비용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토록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에 대하여 생활보호비를 지급하여 구민의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사업은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