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같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3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추억 속에 묻혀지면서 오늘 회의를 갖게 되어 다른 어느 회의 때 보다 감회가 새로워지는 마음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본의 아니게 서운하게 하였거나, 섭섭한 마음은 오늘 이 시간 모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재선하신 위원들께서는 지금까지 못 다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재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통해 경험하시고 알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직에 계실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두 건과 승인인 한 건 등 세 건의 안건 이 이송되었습니다. 세 건의 안건 중 두 건은 재정경제국 소관이며, 나머지 한 건은 도시계획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신 후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평택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자랑스런농업인대상조례안 3. '98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재정경제국장 이응재입니다. 먼저 평택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지임대차관리법이 96년1월1일로 폐지되고 농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농지법 제48조 및 동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를 변경하였고 농지법 제25조 임차료 상한과 동법 시행 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시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 상한에 관해서 매년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임차료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조례를 개정토록 돼있어서 3개 시.군통합 이후에 개정된 임차료 상한이 현실에 불부합되는 사례가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지임대차관리법을 농지법으로 개정하였고 농지법 개정에 따라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도 자기의 농업경영 등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라든지,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농지전용허가 신고서에 관한 확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의 선정과 농어촌진흥공사가 그 사업수행을 위해서 협조를 요청한 사항 등으로 변경되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고 우리시의 임차료 상한을 별표3 동지역과 별표4의 읍.면지역과 같이 현실에 맞게 정액법을 개정하였고 정밀법을 개정 및 신설해서 임차료 상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평택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금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지법 48조와 동법 시행 규칙 60호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과 동법 25조 동법 시행 규칙 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고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정수와 임차료 상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농지법시행령으로 한다. 이것은 96년도 1월1일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중 1호내지 7호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제10조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 등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조사 등 2,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법제25조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4, 법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및 법제37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 이것은 과거에 농지법에는 심의였지마는 확인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영 제69조 규정에 의한 농지 및 농지소유 임대차에 관한 확인, 이것은 과거에 농지법에는 심의였지마는 확인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영 제69조 규정에 의한 농지 및 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확인 7, 농어촌 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선정 및 동법 41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요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업농육성 대상자 관계는 우선 첫째,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선정이 됩니다. 다음에 농어촌진흥공사로 송부를 해서 진흥공사에서 시장, 군수에게 의뢰하도록 돼있습니다. 결국 농발위가 되는 거죠. 다음에 6조 위원회의 추천 및 위촉 1, 각 읍. 면. 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영 제65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의 위원회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읍.면.동정자문위원회 또는 주민총회를 소집해서 법 제 41조 2항 2호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추천을 해야 한다. 2, 제1항에 의거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위원 추천서를 제출해야 된다. 3, 시장은 추천서에 의해서 읍. 면. 동별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돼있고 8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부칙 은 시행일에 있어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자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택 시 자랑스런 농업인대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의 기술화, 농산물의 고품질와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농업인이나, 단체 등을 발굴해서 시상하므로서 농업인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기술개발 보급을 도모하고 평택농업의 위상확립은 물론 궁극적으로 평택농업을 수출농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의명칭은 평택 시 자랑스런 농업인대상으로 했고 시상부문은 우리시 농업 중에 비중이 높은 품목을 기준으로 해서 경종이라든지, 과수, 원예, 축산 등 4개 부문으로 정했습니다.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우리시 관할구역 안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이라든지, 단체로서 기술개발 및 농산물 고품질화로 업적이 현저한 농업인과 작목반과 농업 법인체로 정했고 수상자의 결정은 농어촌발전특별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해서 구성돼있는 평택시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상시기는 매년 실시되는 평택농업축제기간에 하도록 했고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패와 예산은 범위 내에서 부상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평택시 자랑스런 농업인대상 조례 안에 대해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안 설명한 것과 중복이 되는 것으로 피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택시자랑스런농업인대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4조에 수상후보자의 자격만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상후보자는 시 관할 구역안에서 거주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단체 선도적인 농업경영화, 과학적 영농에 의한 농산물 고품질화, 획기적인 농업유통개선, 우리시의 농산물 특산품화, 친화적 환경농업 육성 등을 통해서 평택농업과 평택 농.축산물을 빛낸 업적이 탁월하고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과 영농법인체, 작목반으로 한다. 다음에 5조에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농업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영농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고, 세 번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는 당해연도 8월말까지 제출을 해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조의 수상자중 첫째 수상자는 평택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도록 했고 두 번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당해 읍.면.동 수상후보자를 심사 결정할 때에는 여기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심의 제규정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7조에 심사기준에 있어서는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할 때에는 신청서라든지, 추천서 자격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서 등에 의해서 심사하되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지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의 현지조사는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았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제9조의 심사결정의 통지는 심의회는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10조의 시상은 첫째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평택농업축제기간에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돼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부상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조의 수상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째, 경기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국내외 연수기회를 부여하고, 세 번째는 영농교육 명예강사로 위촉을 하도록 했습니다. 12조에 자료제출 요구 등에 있어서 심의회는 수상후보자 심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상후보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3조에 시행 규칙 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특별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한 예산수반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1,764만6천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일 경우에 4명을 책정을 해서 1명당 1백만원씩 4백만원 했고 다음에 단체는 4개 단체를 해서 1,200만원으로 해서 전체가 1,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상패는 8개 정도, 식대도 150명을 잡았는데 시상자와 가족 120명, 유관기관에서 오시는 분들 30명 잡아서 예산을 책정을 했고 사진도 32매 정도를 촬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기초적인 산출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자치단체에 표창현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포상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상훈법에 근거해 11개 부분이 있습니다. 무궁화대훈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포장은 11개 부문이 있는데 근교포장이라든지, 국민포장, 무 공포 장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에도 같은 경우에 역시 조례에 의해서 표창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조례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통에 있는 대상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학술부분, 예술부분, 교육부분, 지역사회 체육부분만 있지 이런 것은 없어가지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시겠지마는 매년 우리가 영농이 종료가 되면 분야별로 우리 농민들이 도 단위, 중앙 단위에서 시상을 많이 받아옵니다. 중앙 단위나, 도 단위에서 격려를 해 주는데 우리 지역에 사시면서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 분들에 대한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안 드린 사항에 대해서 꼭 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덕형입니다. 방금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으신바 있는 평택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평택시 자랑 스런 농업인대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농지관리위원회의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96년 1월1일부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임차료 상한에 관한 제반사항이 94년 12월22일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 95년 12월 2일 제14835호로 제정된 농지법 시행령 및 95년 12월 29일 제1217호로 제정된 농지법 시행 규칙 등 농지법 관계법령으로 대체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위원회의 기능 내용 중 현행 농지임대차 관리법령의 관계규정을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등 개정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6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조항 중 현행 추천권자인 각 동장 및 리장을 읍.면.동장으로 리개발위원회 및 동정자문위원회를 읍.면.동정자문위원회 및 주민총회를 소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 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 조항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아 삭제하였으며, 제11조 임차료의 상한조항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인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 관련조항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별표1에 있어서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 중 현행 평택농지개량조합은 시농지관리구역 외의 기관인 관계로 삭제토록 하였으며, 농촌지도소를 시 농지관리구역 농촌지도상담소 2개소로 개정하였으며, 위원의 정수에 있어서도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 46명 중 농촌지도소 읍. 면 상담소장 9명을 별개의 위원으로 명문화하여 위원을 효율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3, 4의 읍.면.동별 농지임차료 상한 기준은 읍.면. 동의 실제 관행 임차료를 감안, 현행 기준을 최대한 부합되도록 탄력적으로 개정하였으며, 별지1호 서식인 추천서도 개정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관계법령인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 농지법 시행 규칙 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임대료 상한에 있어서 보다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관계법령이 95년 12월29일 개정, 96년 1월1일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음에 비춰볼 때 개정시기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보다 세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자랑스런농업인대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업의 기술화, 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의 확보 및 기술개발 보급을 통하여 평택농업의 위상 정립은 물론 우리 농업을 수출농업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농업인이나, 단체 등을 발굴하여 농업인의 사기를 앙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정목적, 명칭, 시상부문과 인원, 수상후보자의 자격, 추천, 결정, 심사기준, 현지조사, 심사결과의 통지, 시상, 수상자예우, 자료제출요구, 시행 규칙 등 제반사항을 13개 조항에 걸쳐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대상선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 제정 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덕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