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익재 위원 입니다. 제2대 평택시의회를 개원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간의 임기를 다하고, 앞으로 4일 후면 새로운 시의회의 장을 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7일 평택시장으로 부터 9건의 상정 안이 제출되어 19일자로 본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6건이 회부 되었기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과 사회환경국 소관 제정조례안1건, 개정조례안 2건을 소관별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까지 마치고, 내일은 본 상정 안건 에 대한 심사토론을 거쳐 의결 을 하는 것으로 제30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상정 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신축등 주민증가로 과대 통.리.반이 발생되어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 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통.리.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766통.리 3,045반에서 12통.리 102반을 증설해서 778통.리 3,147반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리 증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과밀 지역인 492세대 1,485명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객사 1리에서 군부대 아파트 및 주변 연립주택 지역 197세대 591명을 객사 6리로, 그리고 기존 농촌부락과 화성군 경계에 위치한 공장 및 상가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어 주민정서 면에서 화합이 어려운 마을과 마을사이는 농경지와 임야로 갈라져 있는 서탄면 수월암 2리 207세대 614명을 기존 농촌부락 103세대 419명과 화성군 경계에 위치한 공장 및 상가지역 104세대 199명을수월암 4리로, 또한 중앙동은 자연적 인구증가와 대진아파트, 건영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유입되어서 44통부터 47통까지 4개통을 신설하고 서정동은 자연적 인구증가로 인한 인구과밀 지역인 770세대에 2,148명인 1통에서 253세대 748명을 43통으로 , 비전1동은 한성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29통 및 30통을 신설하고, 비전2동은 인구과밀 지역인 2통과 4통, 11통 지역에서 57통과 58통을 분리를 하며, 세교통은 개나리 2차아파트 신축에 따라 인구유입으로 30통을 신설하고, 그래서 총 2개리 10개통이 증설되고 해서 현재 766통.리에서 778통.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농촌부락과 아파트, 공장지역이 분리가 되어서 반은 지역주민 정서와 부락간 이격 인구 과밀지역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1읍 4면 6개동에서 107개반을 증설하고 통복동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5개반을 통합해서 총 102개 반을 증설해서 현재 3,045반에서 3,147반으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통.리반증감내역을 본 조례 통.리.반명칭및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통.리.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택지개발 지역과 경지정리 지역 및 하천을 경계로 동.리가 혼재되어 있거나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의와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성천을 경계로 해서 팽성읍 평궁리에 인접한 원평동 관내에 군문동 83필지 119,196㎡을 평궁리로, 팽성읍 신궁리에 인접한 원평동 관내에 통복동 38필지 90,804㎡를 신궁리로, 팽성읍 신호리에 인접한 원평동 관내에 통복동 28필지 79,009㎡를 신호리로 각각 경계를 조정하게 되겠고, 진위면 관할구역중 고현리 230필지 674,63㎡가 종전 조례에서 누락되어서 동천 다음에 고현을 삽입했습니다. 또한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평동 관내에 군문택지개발지구가 군문동, 평택동, 통복동등 3개에 일부 법정동으로 혼재가 되어 있어서 평택동 126필지 99.799㎡, 통복동 7필지 745㎡을 군문동으로 경계조정하며, 과거 경지정리가 완료된 고덕 동고리와 신대동, 소사동과 유천동지역이 서로 혼재되어 있어서 고덕면 동고리 31필지 16,537㎡를 신대동으로 세교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 신평동 관할지역인 소사동 34필지에 18,371㎡를 유천동으로, 유천동 17필지 5,442㎡를 소사동으로 조정하고 경부선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신평동 관할인 합정동에 인접한 군문동 364필지에 540,480㎡를 합정동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의 경계조정은 지난해 10월20일 의회의견을 수렴했고 97년도 10월28일 경기도에 법정동 경계조정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금년도 4월29일 경계조정 조례승인을 받아가지고 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은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 이유는 평택시개발위원회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읍.면의 리지역에만 조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동 지역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제명을 평택시리개발위원회조례에서 평택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이내로 된 것을 하한선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 통.리장의 임기를 2년에서 2년으로 하되 연임규정을 더 추가했습니다. 안건 은 심 의결 과 가부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했던 것을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 된 것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평택시통.리(이하";통.리";하 한다)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통.리 주민을 참석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택시통.리개발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호에 통.리의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호에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호에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호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호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호 통.리의 민방위 및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호 기타 통.리장이 부의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1항 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통.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3항 위원장은 통.리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겸직할 수 없다. 제4조 임기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1항에 되어 있고, 2항에는 위원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사항입니다. 읍.면.동장은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호에는 사망 또는 거주지를 다른 통.리로 이전하였을때, 2호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호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4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때, 5호 기타 질병, 구속등으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가 되겠습니다. 제6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 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사업위원은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추진하고,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추진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항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가 되겠습니다. 1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항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항 위원장은 표결 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제8조 회계가 되겠습니다. 1항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항 회계년도는 시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9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때에는 간사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한다. 1호 회의일시 및 장소, 2호 출석위원, 3호 심의 결정사항 4호 위원 또는 참석자의 발언, 5호 기타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간사 입니다.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항 간사 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 보고 사항입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은 3일이내에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읍.면.동장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3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2조 (시행세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부칙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어서 위촉을 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제8조에 회계관계에서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항에 회계년도는 시 회계년도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약간의 거부감이 가는 것이 기부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고 도에 자문을 구했습니다마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는 입법 자체가 하나의 규제인데 법 제5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공무원은 거주하는 사람이나 그 지역의 사람에게 금품을 모집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통.리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출향인사 등에서 마을의 발전등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내 놓는 금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금의 용어상 별다른 사항이 없다는 자문까지 받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 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아파트 신축 및 인구증가로 인하여 과대 통.리.반이 발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통.리.반의 증설은 총 12개 통.리와 102개 반이 증설되는 것으로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팽성읍은 객사 1리를 1개리, 6개 반에서, 2개 리. 11개 반으로 평궁1리는 1개리, 2개 반에서 1개 리, 5개 반으로, 송화 4리는 1개리 5개 반에서 1개리 6개반으로, 안정 4리는 1개 리 5개 반에서 1개 리 8개 반으로, 그리고 서탄면은 수월암 2리를 1개 리 3개 반에서 2개 리 7개 반으로 증설하고, 고덕면은 좌교 2리를 1개 리 3개 반에서 1개리 4개 반으로, 해창 2리는 1개 리 2개 반에서 1개 리 4개 반으로, 동고 2리는 1개 리 7개 반에서 1개 리 8개 반으로 하고, 포승면은 내기 1리를 1개 4개 반에서 1개 리 5개 반으로, 희곡 1리는 1개 리 3개 반에서 1개 리 4개 반으로, 석정 2리는 1개 리 1개 반에서 1개 리 2개 반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안중면은 안중 1리를 1개 리 7개 반으로 1개 리 9개 반으로, 안중 2리는 1개 리 6개 반에서 1개 리 7개 반으로, 안중 5리는 1개 리 3개 반에서 1개 리 4개 반으로, 안중 6리는 1개 리 4개 반에서 1개 리 6개 반으로, 금곡 4리는 1개 리 1개 반에서 1개 리 3개 반으로, 학현 4리는 1개 리 2개 반에서, 1개 리 7개 반으로, 삼정 1리는 1개 리 2개 반에서 1개 리 3개 반으로, 현화 1리는 1개 리 3개 반에서 1개 리4개 반으로, 중앙동은 27통을 1개 통 6개 반에서 2개 통 9개 반으로, 28통은 1개 통 8개 반에서 2개 통 12개 반으로, 43통은 1개 통 7개 반에서 3개 통 26개 반으로 하고 서정동은 1통을 1개 통 7개 반에서 2개 통 12개 반으로, 14통은 1개 통 6개반에서 1개 통 8개 반으로,지산동은 9통을 1개 통 4개 반에서 1개 통 5개 반으로, 통복동은 16통을 2개 통 13개 반에서 2개 통 10개 반으로 하여 3개반을 폐지하고 11통은 1개 통 5개 반에서 1개 통 3개 반으로 하여 2개 반을 폐지하며, 비전1동은 2통을 1개 통 5개 반에서 3개 통 23개 반으로, 비전2동은 2통과 4통을 2개 통 12개 반에서 3개 통 16개 반으로 11통을 1개 통 6개 반에서 2개 통 10개 반으로 하고, 세교동은 21통을 1개 통 3개 반에서 2개통 12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동.리에 하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또한 본 조례 부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다른 조례인 평택시통.리장정원조례를 개정하여 통장의 정원은 397명에서 407명으로 리장의 정원을 369명에서 371명으로 조정하는등 통.리장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개정안 은 읍.면.동으로 부터의 요청과 이를 토대로한 실사를 거쳐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만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달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은 년간 약 2천5백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현재 주요 지형지물을 경계로 한 일부지역의 동.리 경계가 혼재되어 있고 또한 최근 경지정리 및 택기개발사업으로 동.리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발생하였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민의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군문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위치한 평택동 126필지 99,799㎡와 통복동 7필지 745㎡를 군문동으로 편입하므로서 현 지적은 평택동인데도 택지개발사업 명칭은 군문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칭하고 있고, 또한 아파트 명칭도 군문아파트로 되어 있어 아파트가 군문동에 위치한 것으로 혼동되고 있어 앞으로 아파트에 입주케 되는 1,725세대 주민들이 각종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경부철도를 경계로 하여 합정동 지역내에 인접한 군문동 일부인 364필지 540,480㎡를 합정동으로 조정하고, 셋째 안성천을 경계로 하여 팽성읍 평궁리 지역에 인접한 군문동 일부인 83필지 119,196㎡를 팽성읍 평궁리로 그리고 팽성읍 신궁리 및 신호리 지역에 인접한 통복동 일부인 38필지 90,804㎡와 28필지 79,009㎡를 각각 팽성읍 신궁리와 신호리에 편입시키며 넷째 경지정리 지역인 소사동과 유천동이 경지정리 후 지금까지도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한 필지가 유천동과 소사동 지번으로 걸쳐 있어 이를 하나의 지적으로 바로 잡고자 소사동 일부인 34필지 18,371㎡를 유천동으로, 유천동 일부인 17필지 5,442㎡를 신대동으로 조정하였으며, 다섯째 현행 조례중 진위면 관할구역란에 고현리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삽입시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0항 제24호에 근거하여 98년4월29일자 경기도로 부터 동간 경계변경 승인을 득하여 총 728필지 970,383㎡의 면적에 대한 동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본 안건 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동장과 지역의원의 의견을 청��였고 특히 평택시장으로 부터 의회 의견 회시 요청에 따라 지난 97년 10월20일자로 의회 의견을 회시한 바 있는 안건 으로서 본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시민의 생활편익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평택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현행조례가 읍과 면의 리개발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동의 통개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결함이 있는 조례이므로 이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리개발위원회조례에서 평택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로 개정하고, 둘째 조례안 제2조 제5호에서 인용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로 바로 잡았으며, 셋째 위원의 임기가 종전에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당연직 위원장인 통.리장의 임기가 현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넷째 안건 심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종전에는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갖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 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의 근본이 되는 통.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키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키 위한 안건 이며 특히 지난해 우리시의회 조례정비 및 심사특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례의 형식도 타위원회 조례와 형평성이 유지되도럭 개정을 요구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8조의 회계에 있어서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상충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 보십니다. 통리반을 증설하는 적정 세대수와 인구는 얼맙니까?

통.리.반은 조례상에 4개반 내지 10개반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은 10내지 60세대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면적은 20세대 내지 40세대, 또 단서를 두어가지고 다만 100세대, 읍.면 지역은 50세대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는 조례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설 기준이 세대수가 됩니까? 인구가 되는 것입니까?

세대수가 됩니다.

사실 인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정동과 비전1동을 비교해 보면 서정동은 770세대인데 2개통으로 분리가 되었고, 비전1동은 709세대인데 3개통으로 되었는가 하면, 서정동 2개통을 분리하는데도 517세대수가 1개통, 253세대가 1개통, 이것은 안 맞습니다. 비전동은 3개통으로 200세대씩 균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정기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꼭 세대를 우리 조례에 있는 범위내에서 부락민의 정서라든지 부락민의 편의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요구되거 있는 것은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팽성 같은 경우에 여러가지 곽노선 위원님도 잘아시고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들어 온 것은 저희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배제하는 검토도 했고, 읍.면.동에서 또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주민의 의사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통.리가 증설이 되면 시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지금 통장들은 서로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1동 같은 경우는 709세대 3개통으로 해주었으면 서정동도 770세대니까 여기도 3개통으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대나 인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하지 않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이 불편해 하거나 정서가 안 맞거나 하면 요구에 의해서 했고, 또 읍.면.동장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했습니다. 서정동과 비전동을 예를 들었는데, 서정동에서 그러한 사항이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중에서 지난번에는 리개발위원회에서 이번에는 통.리개발위원회로 개정이 된 거죠?

예.

통.리개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시단위에 통개발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다른 조례에서 우리 통.리반장을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아야 됩니다.

이 조례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서정동 같으면 서정동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정동 통개발위원회를 만든다면 43개통 개발위원회가 다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약 제가 계산해 보니까 645명이 나옵니다. 645명이라는 개발위원을 임명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통개발위원회가 앞으로는 압력단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리 단위에는 개발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면적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면단위에는 리단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내에 통이 무슨 특수성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아파트단지내에 동산아파트에도 2개통이 있는데 동산아파트내 2개통에 30명의 개발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동산아파트 개발위원회로 끝나야지 거기에 2개통이 있다고 해서 각각 통단위로 개발위원회 위원 15명씩 둘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는 있던 것입니다. 통합시가 되면서 통에 대한 것이 누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에 해당되는 통.종전에 군단위로는 지금도 계속되어 있었고, 그런데 통.리장을 임명하는데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근간이 되는 통.리장을 뒷받침 해주는 통.리를 의결 해주는 기능으로 6가지가 나왔는데, 그러한 기능을 해주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또 하나의 아파트단지 통 이런데는 사실상 내적으로 아파트 운영등 그런 기능과 정비가 되어 운영이 되면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아파트단지내 큰 아파트단지는 4개통 내지는 5개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4개통 5개통은 같은 단지내인데 통별로 개발위원회가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통이니까 통별로 있어야죠.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아파트 단지는 기능이 똑같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아파트단지내에 어떤 이익이든 아니면 이해관계등 상황이 동일하다고 보는데 꼭 그것을 통별로 개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구성이 된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고, 하나의 예를 통장이 그만 두었어요. 이 사람이 동장이 통장을 추천을 해라. 그런데 추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례상에 있는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으니까 이제 그러한 사례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보완적으로 해 놓아야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초단위에 동장이 혼자 생각할 수 없는 의결 기능도 가져 줄 것 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재활용 기계는 전문적으로 하는데는 사업장에서 설치하겠지만,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할 때는 상당히 고가로 알고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설치하거나 그럴때 시에서 보조는 없고 단순히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같이 1만5천세대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했습니다. 서탄면에다가. 금년도에 다시 3만세대를 추가해서 공동주택을 처리하고 있는데 서탄면에 퇴비화 이ㅗ이에 저희관내에 있는 그린월드에서 현덕면에 있는 평택목장에 하루 처리능력 50톤짜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스템을 업체에서 사비를 들여서 플렌트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 기간을 거쳐서 지금도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설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현재는 저희 시에서 퇴비화 또는 사료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같은 데에서 음식물쓰레기 내놓으면 시에서 일괄처리 한다구요?

네.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에는 사업자한테 하도록 한다구요?

네. 당초부터 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게��ㅂ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정 안건 에 대한 심사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