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5분자유발언

제6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6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진경규 위원, 간사에 심재동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7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998년 6월 18일 함안군수로부터 군북도시계획재정비결정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칠서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진경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조례안은 1998년 6월 1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6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1998년 6월 25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일 생활권이면서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함과 거주지역과 재산형성지역간 괴리를 해소코자 지형지세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10개 읍면중 6개 읍면간 근접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조정대상 대다수의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코자 하는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행정적 조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종전 차종 2000cc이하 승용차, 이륜자동차에서 승차정원으로 15인이하 승합차 및 1톤이하 화물차를 감면대상에서 추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자동차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소유에 관한 명문을 규정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조세에 대한 관련법 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여비규정도 이에 준하여 개정되어야 함에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여비지급기준을 부단체장의 직상위 계급으로 적용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국내여비 규정 조문을 준용하던 것을 공무원 여비규정 통합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준용토록 개정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국가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의한 조례 개정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법 개정에 의하여 변경된 폐기물의 분류 체계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 개정하고자 하며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장려금 확보와 지급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명칭을 종전 함안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폐기물 관리구역, 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 처리사항, 쓰레기 봉투 종류 및 용도,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관련법 개정으로 상위 기관의 준칙안에 따라 동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환경부 예규에 의거 폐기물 무단 투기자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폐기물의 무단 투기에 대한 부과 대상을 조정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관련법의 개정에 의한 환경부 예규에 의한 조례개정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 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그리고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징수등의 사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행정적 사항과 지도적 사항, 주민의 의무적 사항과 규제적 사항,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대행자 지정사항,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사항 등을 정한 것이며 심사결과는 관련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도지사의 조례제정준칙안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칠서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정 당시 한시적 조례로서 조례목적의 사업 종결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동 조례 목적 달성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동 조례 목적달성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관련기본법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사항을 정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 신고하는 대상건축물을 농어촌주택 및 근린공공시설을 추가하고, 기존 공장 안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추가, 건축사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 확대와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금액 추가, 건축사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 확대와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금액 추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한 완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 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 도시계획구역 이외 지역의 용적률을 강화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관련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할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장 이상규입니다. 조용균 도시과장의 장기교육으로 제가 대신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북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10조4항 규정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재정비토록 되어있으며 군북도시계획은 1973년 최초 지정되어 76년, 92년 등 두 차례 정비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회적·지역적 여건의 변화로 재정비 계획연도를 맞아 변경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목표연도를 2007년, 즉 10년으로 설정하고 목표인구를 기준연도보다 1,500여명이 증가한 5,900여명, 목표가구를 기준연도보다 600세대 증가한 2,000세대로 상향 계획하였습니다. 둘째, 전체 8,227평방키로미터의 총면적은 변함이 없으나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서 생산녹지지역 27,200평방미터가 일반주거지역으로 9,720평방미터, 자연녹지지역으로 17,480평방미터로 각각 용도지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자연녹지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여러 가지 생활권의 규제를 받아오던 모로마을등 9개마을이 자연취락지구로 신규 지정되어 당초 건폐율 20%에서 40%로 확대되어 주민들의 토지이용률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넷째, 군북농공단지내에 외부도로를 현 실태로 정리하는 등 도로 14개소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함으로서 10년 후의 발전된 군북도시계획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하 세부계획은 지난 6월 10일 간담회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군북도시계획재정비결정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